외환 거래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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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거래 사전 신고 의무 폐지'···새 외환법 만든다

정부가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23년만에 새로운 외환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통해 외화 등 거래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전 신고를 외환 거래 자본 폐지해 외환거래와 투자를 함에 있어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먼저, 정부는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에서의 사전신고를 폐지한다.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유지한다.

기존 법이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항을 열거했다면, 새로운 외환법은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바뀌게 된다.

더불어 정부는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 하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증권사 등은 환전·송금 업무에 제한이 있지만, 향후 자본시장법 등에 규정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는 허용하면서 필요한 규율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어서 법령 체계도 전면 개편해 일반 국민의 외환법에 대한 접근성도 제고한다. 기존 조문 체계는 원칙을 명시한 뒤 예외와 예외의 예외를 덧붙이는 식이어서 매우 복잡해 금융기관들도 숙지하기가 어려워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원칙-예외라는 구조로 법령 서술체계를 단순화하고, 단계적인 원화 국제화 기반 마련, 해외직접투자 규제와 거주자의 해외증권취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가 외환법을 전면 개편하는 건 1999년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한 외환 거래 자본 이후 23년만으로, 신외환법 제정은 근본적인 규제 철학을 바꾸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외환위기 트라우마 등에 따라 만들어진 '외화 유출 억제'라는 철학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외환거래 제도를 마련한다는 의미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외환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거래 절차를 쉽고 단순하게 바꾸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위기 때 대외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도 실효성 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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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환 이상거래' 자금, 일부 코인으로 세탁한 중국계자본 의심

등록 2022-06-28 오후 5:26:00

수정 2022-06-29 오전 11:57:48

서대웅 기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우리은행 지점에서 외환 이상거래로 의심받은 8000억원대 자금 중 일부가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중국계 자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장 법인을 세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자금을 세탁한 뒤 수입결제용이라고 서류를 꾸며 해외로 송금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물론 이 자금 세탁이 이뤄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해당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터준 국내 은행까지 자금 세탁에 동원된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1년전부터 거액의 자금 해외 송금, 이례적

28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우리은행 서울 모지점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400여회에 걸쳐 총 8000억원대 자금이 수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해외에 송금됐다. 소매금융 지점에서 영업일마다 최소 한 차례 이상 수십억원이 무역금융 형태로 해외로 보내진 셈이다.

우리은행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 제보에 따르면 이 자금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세탁된 중국계 자본인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다. 자금세탁 일당이 위장 법인을 세워 중국 자본을 들여와 거래소에서 자금을 굴린 뒤, 이를 원화 계좌로 인출해 우리은행으로 보낸 후 해외로 송금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내부 감사를 통해 소매점포에서 단기간에 거액의 외환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지난 23일부터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우리은행측은 “해당 수입업자로부터 수입자금 결제 목적으로 증빙서류를 받아 확인 후 송금한 것”으로 “현재까지 직원 등이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감원측도 “현재 검사 초기 단계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이상거래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당국 관계자는 “이번 의심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를 터준 은행들이 자금세탁 창구로 동원된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의 경우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보고했지만 1년간 거액의 이상거래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당국에 의심거래보고(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의무를 얼마나 이행했는지도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금세탁이 이뤄진 가상자산 거래소와 해당 거래소에 원화 실명 확인 외환 거래 자본 입출금 계좌를 터준 은행의 타격은 더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계좌 은행은 직접적인 ‘자금세탁 창구’로 활용된 것”이라며 “이번 자금세탁을 제일 먼저 막았어야 했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은행들, 자금세탁 창구로 동원…초유의 일”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와 거래소에 계좌를 발급한 은행은 자금세탁 방지 부서를 두고 가상자산 의심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거래소와 은행은 FIU 보고는커녕 이상거래 징후조차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현재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곳이다. 이들 거래소에 원화 계좌를 발급한 은행은 NH농협은행(빗썸·코인원), 신한은행(코빗), 케이뱅크(업비트), 전북은행(고팍스) 등 4곳이다.

자금세탁이 이뤄진 거래소는 최고 직권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제재를 받더라도 향후 은행으로부터 원화 실명 확인 외환 거래 자본 외환 거래 자본 입출금 계좌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가상자산 원화 마켓에 발을 들일 수 없다는 의미다. 은행 역시 임직원 제재와 과태료 외환 거래 자본 및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검사에서 자금 출처 등을 모두 파악하면 가상자산 거래소와 계좌 발급 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금세탁이 원화 거래소뿐 아니라 외화만 거래 가능한 곳에서 이뤄진 뒤 원화 거래소로 자금을 이동시켜 은행으로 돈을 빼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검사 기간은 길어질 수 있다.

우리은행측은 이에 대해 “외환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8000억원 중 90% 이상은 서류상 골드바와 반도체 칩 수입 결제대금으로 정상적 거래였다”며 “검사 결과는 최종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송금 진행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외환 거래 자본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정부가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새 외환법을 만든다.

이는 외화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전 신고를 폐지함으로써 외환거래와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외환 거래 자본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지는 5일 기획재정부는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현행 외국환거래 법령의 전면개편의 필요성과 개편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그간 외환거래를 할 때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해외 직접투자 시 매년 사후보고하도록 하는 등 기업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에서의 사전신고를 폐지한다.

다만 사전에 인지를 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 증권사 등은 환전·송금 업무에 제한이 외환 거래 자본 있는데, 정부는 자본시장법 등에 규정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는 허용하면서 필요한 규율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너무나 과도한 형벌 책임을 부과하는 측면이 있어서 형벌 조항에 대해서도 다른 법령과 비교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제 안보가 나날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이러한 테마에 맞춰 외국환 법령에서 할 수 외환 거래 자본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국장은 "올해 말까지 신외환법 개편의 기본 방향을 만들려고 한다"며 "가급적 연말까지 연구해서 법안이 어떤 모습일지를 국민들께 밝히려고 한다"고 말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외환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거래 절차를 쉽고 단순하게 바꾸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위기 때 대외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도 실효성 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외환 거래 자본

관세청, 9년간 불법 자본거래 적발 약 5조원 달해


관세청의 지난 2013 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출입 기업 대상 불법 자본거래 적발 금액이 4 조 9,882 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 ( 광주 서구을 ) 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 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올해 8 월까지 수출입 기업의 자본거래에 대한 단속은 총 77 건 , 적발 금액은 4 조 9,882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관세청은 지난 2013 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출입 거래나 외환 거래 자본 용역거래 · 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검사를 기재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 시행령 개정으로 관세청은 금감원과 수출입 기업의 불법 자본거래에 대한 공동 검사권을 부여받아 금감원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

*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개정으로 수출입 기업의 자본거래에 대한 관세청 - 금감원 공동검사권 부여 (’13.9 월 )

** 관세청이 보유한 검사권 ( 수출입거래 및 이와 관련된 자본거래 ) 내 단속실적이며 , 순수 자본거래에 대한 외환검사 단속실적은 금감원에서 관리

그러나 지난 8 년간 공동검사 실적은 총 10 건 , 적발금액은 1,433 억원에 그쳐 공동검사 수행 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금감원의 경우 일반 수출입기업에 대한 불법 자본거래 검사권은 있지만 ,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자본거래에 대한 감독 기능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 「 외국환거래법 」 상 금감원과 관세청과 공동 검사가 가능하지만 기관이 다르다보니 사실상 공동검사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관세청은 20 년 이상 수출입 기업에 대한 외환조사 및 검사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실제 최근 5 년간 불법자본거래에 대한 외환조사 단속은 총 59 건 , 금액은 3 조 8,752 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낡은 외환거래법 23년만에 손질. `사전신고 의무` 폐지한다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외환법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외화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전 신고를 폐지하고 복잡한 거래절차를 단순하게 바꾸고 증권사 등 개별 금융기관의 일반송금과 환전 등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외국환거래법은 1999년 외국환관리법에서 개편된 외환 거래 자본 뒤 23년간 큰 틀에선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해외 송금과 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여전히 외환거래를 하는 데 있어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신고 절차가 복잡해 부지불식간에 법규를 위반하거나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할 때 매년 사후보고하도록 하는 등 기업 부담이 과중하다는 불만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외환 거래와 관련해 과도한 규제를 없애고 거래절차를 쉽고 단순화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외환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거래와 지급·수령 단계에서 의무화돼 있는 사전신고를 폐지하고 사전에 인지를 못했을 때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법이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항을 열거했다면, 새로운 외환법은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를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은행이 아닌 증권사는 투자매매나 투자중개 등 해당 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해외송금과 환전만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자본시장법 등에 규정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는 허용하면서 필요한 규율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외환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거래 절차를 쉽고 단순하게 바꾸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위기 때 대외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도 실효성 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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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년만에 외환 거래 자본 외환거래법 전면 손질에 나선다.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외환법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외화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전 신고를 폐지하고 복잡한 거래절차를 단순하게 바꾸고 증권사 등 개별 금융기관의 일반송금과 환전 등 업무범위를 외환 거래 자본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외국환거래법은 1999년 외국환관리법에서 개편된 뒤 23년간 큰 틀에선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해외 송금과 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여전히 외환거래를 하는 데 있어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신고 절차가 복잡해 부지불식간에 법규를 위반하거나 해외에 외환 거래 자본 직접 투자를 할 때 매년 사후보고하도록 하는 등 기업 부담이 과중하다는 불만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외환 거래와 외환 거래 자본 관련해 과도한 규제를 없애고 거래절차를 쉽고 단순화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외환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외환 거래 자본 높이기 위해 자본거래와 지급·수령 단계에서 의무화돼 있는 사전신고를 폐지하고 사전에 인지를 못했을 때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법이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항을 열거했다면, 새로운 외환법은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를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은행이 아닌 증권사는 투자매매나 투자중개 등 해당 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해외송금과 환전만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자본시장법 등에 규정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는 허용하면서 필요한 규율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외환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거래 절차를 쉽고 단순하게 바꾸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위기 때 대외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도 실효성 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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