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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무역

■ 공고 제2022 - 024 호

2022년도 제39회 관세사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 공고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39회 관세사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39회 관세사 제2차 시험 최소합격 인원 : 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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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준 기자
    • 승인 2021.02.08 06:03
    • 수정 2021.02.08 06:03
    • 최소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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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김치. [출처=연합뉴스]

      지난달 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김치. [출처=연합뉴스]

      지난해 김치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발효 음식인 김치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 일조했다. 수출 지역도 일본과 미국, 홍콩 등 전 세계 80여 곳에 달했다.

      8일 관세청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 수출액은 1억4천451만 달러로 전년보다 37.6% 증가했다.

      이는 기존 최대치인 2012년의 1억661만 달러를 8년 만에 넘어선 것이다.

      국가별로 수출액을 보면 일본이 7천110만 달러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인 49.2%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미국(2천306만 달러), 홍콩(776만 달러), 대만(587만 달러), 호주(564만 달러), 네덜란드(515만 달러) 등의 순이었다.

      우루과이(106만 달러) 등 남미와 아랍에미리트(73만 달러)·카타르(23만 달러) 등 중동 국가들도 있다. 사이판 등의 섬으로 구성된 북마리아나 군도(13만 달러)를 비롯해 태평양 섬나라들에도 수출됐다.

      김치 수출액이 급증한 것은 한국 김치에 대한 인지도가 꾸준히 높아진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면역력 강화 음식으로 주목받았기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주요 최소 무역 김치 수출업체로는 '종가집' 브랜드를 운영하는 대상과 '비비고' 브랜드를 판매하는 CJ제일제당 등이 있다.

      CJ제일제당은 자사 김치 수출 규모가 지난해 25%가량 증가했고 미국 시장 수출은 45% 정도 최소 무역 급증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한국 김치에 대한 인지도는 수년 전부터 높아져 왔는데 지난해 코로나19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수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역대 최소 적자…한류 콘텐츠 강세ㆍ산업재산권 적자 개선 여파

      (사진제공=한국은행)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수출에 힘입어 흑자가 큰 폭으로 늘었고, 현지 법인 등 지식재산권 수출이 빠르게 회복돼 적자가 축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25일 '2021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를 통해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0억2000만 달러 적자에서 큰 폭으로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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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 팀장은 "8월에는 D.P와 갯마을차차차가, 9월에는 오징어게임이, 11월에는 지옥이 상영됐다"라며 "작년도 문화예술저작권 수지는 상반기 3억3000만 달러 최소 무역 흑자에서 하반기 4억2000만 달러 흑자로 그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문화예술저작권 수지의 경우 2020년 1억7000만 달러 흑자에서 2021년 7억5000만 달러 흑자로 훌쩍 뛰었다.

      산업재산권 적자가 개선된 점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산업재산권 무역수지의 경우 2020년 35억8000만 달러 적자에서 2021년 22억1000만 달러 적자로 13억7000만 달러 늘었다. 현지법인 등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이 증가한 것이 배경으로 꼽혔다.

      특히 국내 대기업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됐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의 경우 2020년 23억9000만 달러 적자에서 2021년 12억4000만 달러 적자로 크게 개선됐다. 이중 자동차ㆍ트레일러 부문이 11억7000만 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3억2000만 달러 늘었고, 전기·전자제품 부문 역시 8억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억9000만 달러 증가했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의 경우 2019년 9억2000만 달러 이후 역대 최대 흑자를,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의 경우 최초 흑자를 기록했다.

      박 팀장은 "제조업체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할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선탑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대가가 데이터베이스 수출로 잡히고, 이 부분이 늘었다"라며 "해외 현지법인들과의 거래에서 프랜차이즈 영업권 관련한 수출도 늘었다"라고 부연했다.

      기업 규모별 조정이 일어나기도 했다. 국내 대기업의 경우 35억6000만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지만,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전년 대비 흑자 폭이 축소됐다. 2020년 21억1000만 달러 흑자에서 2021년 4억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해당 배경으로는 게임사의 기업 분류 변경이 꼽혔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일부 게임사가 몸집이 커지며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박 팀장은 "(중소ㆍ중견에서 대기업으로) 옮겨간 기업이 흑자를 내고 있었다"라며 "이에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은 흑자 폭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국내 대기업은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별 차이도 두드러졌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각각 25억8000만 달러, 19억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의 경우 일부 게임사의 컴퓨터프로그램 수출 감소로 흑자가 소폭 감소했지만, 베트남의 경우 현지법인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 증가로 흑자 폭이 확대됐다.

      미국의 경우 30억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 39억2000만 달러 적자에서 개선된 수치로, 연간 기준 역대 최소 적자였다. 컴퓨터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수입이 감소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산업재산권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는 적자 폭이 늘었다. 2020년 3억5000만 달러 적자에서 2021년 5억8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적자 폭이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무역 최소 무역 위기前 수준 회복에 최소 4년 소요". ICC, 229개銀 대상 조사…무역금융 고갈 거듭 경고

      [그린뉴스]세계 무역은 올해 둔화하며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데 최소한 4년이 소요될 것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전망했다.

      ICC는 전 세계 110개국의 229개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17일 발표하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조사 보고서는 세계 무역이 올해 5.2% 늘어나며 내년에는 증가 폭이 7.2%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무역은 지난해 신흥국 호조 덕택에 6.6% 증가했으나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둔화했다.

      유로국 수출 물량은 지난해 5.9% 감소했다.

      ICC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 위기가 가라앉기는 했으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면서 "후유증이 수습되지 않으면 무역 금융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최소 무역 최소 무역 여전히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은행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무역 금융 재원 고갈이라면서 그간 무역 금융의 주요 채널이 돼온 유럽 은행이 디레버리징(차입 청산)에 주력해왔음을 상기시켰다.

      ICC는 이와 관련, 은행 자본 여건 강화에 관한 새 국제 협약인 바젤 Ⅲ가 무역 금융은 예외로 하도록 설득했으나 먹혀들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ICC는 무역 촉진을 위해 단기자금 비중이 높고 채무 불이행률도 낮으며 수출입 제품이 담보되는 무역 금융은 은행 자본강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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