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수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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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주요 노지 밭작물인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의 수급안정 강화와 물가안정·농가지원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3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소가격안정제는 농식품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주요 노지 밭작물의 공급과 가격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주요 밭작물 중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의 7개 품목이다.

가격하락 시 농가에 가격하락분을 일부 보조하거나 과잉물량을 격리하고, 가격상승 시 가입물량을 조기에 출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해 가입 품목의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시 정부·지자체·농협·농가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통해 일부 물량의 격리 등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가격의 지나친 하락을 방지하고, 손실을 본 농가에 대해 하락금액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농가의 재배결정에 따른 가격하락 위험을 일정 수준 막아준다.

농가는 채소가격안정제에 가입함으로써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이게 된다는 점에서 재배면적 확대의 유인을 갖게되며, 재배면적 확대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면 가입품목의 가격은 높지 않은 수준에서 유지돼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도 조절이 가능하다.

가입품목의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경우 농가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출하하도록 하고 있다. 물량을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가격상승을 완화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한다.

2021년 현재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은 평년 생산량의 16% 수준이다. 정부는 앞으로 가입물량을 점차 확대함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올해의 경우 앞으로 사업비를 조성할 계획인 배추(여름·가을·겨울작형)·무(여름·가을작형)와 겨울대파의 농협 사업비 부담비율을 한시적으로 5%p 완화(20→15%)함으로써 가입물량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채소가격안정제는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의 위험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가격의 급등락을 완화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채소가격안정제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험 수준 결정

정보보호 대책수립, 조직체계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위험관리에 대해 알아볼 차례이다.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라는 위험 수준 결정 뜻은 자산에 대한 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키 위해

위험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 관리는 총 5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1. 위험관리 전략 및 계획 수립

위험관리를 위해 전략과 계획 그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위험 분석은 말그대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분석하는 과정이다.

위험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성립된다.

위험 = [발생가능성] * [손실의 정도]

위험 = 위험 수준 결정 f(자산, 위협, 취약성)

위험의 구성요소에는 4가지가 있다.

- 자산 (assets) : 보호해야 할 대상.

- 위협 (threats) : 자산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원인, 의도적 위협과 우연한 위협으로 나뉨.

- 취약성 (Vulnerability) : 잠재적인 위협의 이용 대상.

- 정보보호대책 (Safeguard) : 위험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대응책을 말한다.

위 4가지는 위험과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있다. (구성요소니까 당연한. )

이 위험분석 과정은 국제 표준 지침인 ISO/IEC 13335-1에서 크게 4가지 전략을 제안한다.

2-1. 위험분석 접근법

* 베이스라인 접근법 (Baseline Approach)

- 표준화된 보호대책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하는 접근법.

- 따로 위험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이미 나와있는 체크리스트로 점검한다.

- 주로 소규모 조직에서 사용된다.

* 비정형 접근법 (Informal Approach)

- 방법론에 의거하지 않고 경험자의 지식으로 위험분석

- 경험에 의존하기에, 초고수가 맡아야 한다.

* 상세위험분석 (Detailed Risk Analysis)

- 위험 수준 결정 세부적인 단계를 밟아 위험분석 하는것. 가장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접근법

-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여기 또한 고급 인력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세부적인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이 이름만 보면 알 수 있다.

순서는 웬만하면 외워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혼합접근법 (Combined Approach)

- 상세위험분석을 수행하고, 그 외 영역은 베이스라인으로 접근하는 방법.

- 비용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식별 속도가 빨라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다음은 위험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자.

2-2. 위험분석 방법론

* 정량적 분석방법

위험을 손실액과 같은 숫자값으로 표현함.

ALE(연간손실액) = SLE * ARO

SLE(단일예상 손실액) = AV(자산가치) * EF(노출계수)

예를 들어, 10년에 한번 태풍이 불어 회사 시설에 50%가 손상 된다고 치자.

회사 시설은 $200,000이다. 이때 연간 손실액을 구하면?

SLE = 200,000*0.5 = 100,000

ALE = 100,000*0.1 = 10,000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여 예산계획에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분석에 너무 오버헤드가 크다.

정량적 분석방법은 3가지 방법들이 있다.

- 과거 자료 분석법 : 과거자료를 통해 위험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는 방법. 표본이 많을수록 좋지만.. 과거는 위험 수준 결정 과거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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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인용 색인 및 데이터 베이스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한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수익률 추정 = Estimation of the rate of return for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using CAPM

위험 수준 결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위험 수준 결정 는 주요 노지 밭작물(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의 수급안정 강화와 물가안정 및 농가지원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35%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채소가격안정제는 정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주요 노지 밭작물의 공급과 가격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주요 밭작물 중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의 7개 품목이다. 가격하락 시 농가에 가격하락분을 일부 보조하거나 과잉물량을 격리하고 가격상승 시 가입물량을 조기에 위험 수준 결정 출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동 제도는 가입 품목의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시 정부·지방자치단체·농협·농가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통해 일부 물량의 격리 등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가격의 지나친 하락을 방지하고 손실을 본 농가에 대해 하락금액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농가의 재배결정에 따른 가격하락 위험을 일정 수준 막아준다.

농가는 채소가격안정제에 가입함으로써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이게 된다는 점에서 재배면적 확대 유인을 갖고, 이에 따른 생산량 위험 수준 결정 증가로 가입품목의 가격은 높지 않은 수준에서 유지돼 물가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채소가격안정제는 가입품목의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경우 농가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출하하도록 하고 있다.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게 되면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동 제도는 물량을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가격상승을 완화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은 평년 생산량의 16% 수준이며 앞으로 가입물량을 점차 확대함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전반적인 물가가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올해의 경우 앞으로 사업비를 조성할 계획인 배추(여름·가을·겨울작형)·무(여름·가을작형)와 겨울대파의 농협 사업비 부담비율을 한시적으로 5%포인트 완화해 기존 20%에서 15%로 줄여 가입물량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지원 강화로 새롭게 확대되는 물량은 1만4000톤 수준(240ha)으로 예상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물량 확대에 따라 해당 품목 가격이 평균적으로 2%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선적으로 여름·가을 무·배추부터 가입물량과 재배면적이 확대되도록 주요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9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배추의 경우 100ha 규모를 신규 확보해 공급이 안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채소가격안정제는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의 위험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가격의 급등락을 완화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채소가격안정제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험 수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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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연
    • 승인 2022.07.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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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노지 밭작물(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의 수급안정 강화와 물가안정 및 농가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3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채소가격안정제는 농식품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주요 노지 밭작물의 공급과 가격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주요 밭작물 중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의 7개 품목이다. 가격하락 시 농가에 가격하락분을 일부 보조하거나 과잉물량을 격리하고, 가격상승 시 가입물량을 조기에 출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가입 품목의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시 정부·지자체·농협·농가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통해 일부 물량의 격리 등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가격의 지나친 하락을 방지하고, 손실을 본 농가에 대해 하락금액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농가의 재배결정에 따른 가격하락 위험을 일정 수준 막아준다. 농가는 채소가격안정제에 가입함으로써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이게 된다는 점에서 재배면적 확대의 유인을 갖는다. 재배면적 확대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면 가입품목의 가격은 높지 않은 수준에서 유지되어 물가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채소가격안정제는 가입품목의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경우 농가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출하하도록 하고 있다.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게 되면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물량을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가격상승을 완화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한다.

      2021년 현재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은 평년 생산량의 16% 수준이며 앞으로 가입물량을 점차 확대함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올해 전반적인 물가가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올해의 경우 앞으로 사업비를 조성할 계획인 배추(여름·가을·겨울작형)·무(여름·가을작형)와 겨울대파의 농협 사업비 부담비율을 한시적으로 5%p 완화(20→15%)함으로써 가입물량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정부지원 강화로 새롭게 확대되는 물량은 1만4천톤 수준(240ha)으로 예상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물량 확대에 따라 해당 품목 가격이 평균적으로 2%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적으로 여름·가을 무·배추부터 가입물량과 재배면적이 확대되도록 주요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9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배추의 경우 100ha 규모를 신규 확보하여 공급이 안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채소가격안정제는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의 위험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가격의 급등락을 완화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채소가격안정제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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