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거래란?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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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코넥스협회와 함께 19일 오후 서울사옥 국제회의장에서 상장기업CEO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장기업 불공정거래 예방 및 내부통제체계 확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해선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거래소

[시론]박상용/공직자 부당 株테크 엄단을

유치한 공직자는 현금으로 받은 뇌물로 축재를 한다. 그러나 세련된 공직자는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나 상납받은 뇌물성 고급정보를 이용해 재산증식을 한다. 어느 나라에서나 고위직일수록 비리 공직자의 축재수단은 주로 후자에 속한다. 고급 내부정보는 돈처럼 가치가 있지만 돈 그 자체는 아니므로 금융실명제를 피할 수 있고 내부자거래는 규제가 허술하니 적발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좋은 방법이다. 일부 공직자가 이른바 주(株)테크로 거액의 재산증식을 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다수 국민은 ‘혹시나’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민간경제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이 아직도 막강한 시대이고 주식투자의 열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시기이기에 더욱 그렇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소속 상임위 관련 업체들의 주식거래 진상이 밝혀지면서 ‘혹시나 했더니 역시’라는 자조의 숙덕거림이 풍미한다.

내부자거래는 왜 규제하는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증권매매를 하면 정보가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되므로 증권이 ‘제값’에 거래된다. 내부자거래는 시장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에서나 내부자 거래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를 형사처벌하는 이유는 내부자거래란 바로 공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신뢰상실과 시장위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당국의 내부자거래 규제 노력은 평등의식이 충만한 우리 국민의 법 감정과는 괴리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사실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증권거래법 제188조는 미국만큼 엄하다. 내부자 및 공직자와 같은 준(準)내부자는 물론이고 정보수령자에게도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실현이익 또는 회피손실의 3배 내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내부거래로 손실은 내부자 거래란? 입은 사람에게는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미국과 법제도가 유사한 영국보다도 더 엄한 민형사상 제재를 받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내부자거래가 횡행한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의 내부자거래가 매우 야만적인 수준이라고까지 혹평한다.

엄격한 규제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자거래가 횡행하는 이유는 물론 내부자거래를 적발하기 어려운 수사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오죽하면 준사법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막강한 증권관리위원회(SEC)도 내부자거래를 제보하면 내부자가 납부하는 벌금이나 과징금의 10%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현상금제도를 운영하겠는가. 내부자거래를 근절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규제법규의 강화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법규를 만들고, 이를 집행하는 전문가 집단이 대부분 규제대상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공직자의 내부자거래는 일반인의 내부자거래에 비해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동양과는 달리 계약문화가 발달한 서양에서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잘 발달돼 있다. 국가가 시민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법규가 있고 대부분의 사회조직이 구성원에게 요구하는 명문 윤리규준이 있다. 법규와 윤리규준의 준수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적발된 위반에 대해 제재를 내부자 거래란? 가하는 시스템 또한 잘 발달돼 있다.

공직자의 부당한 주테크를 차단하기 위해 일차적으로는 법을 보다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법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공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돼야 한다. 이제 재산변동 신고 대상인 공직자들이 속한 기관은 명문 윤리규준을 만들고 신임 공직자에게는 윤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간의 상호감시와 준법감시인 등의 내부감사를 포함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공직자의 부당한 주테크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민주적 시장경제의 창달과 생산적 복지사회의 건설을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 의지를 실험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내부자 거래 в английский

Other stock markets —Canada’s Bay Street, France’s Bourse, and Italy’s Borsa among them— have been rocked by insider-trading scandals.

Although there is a move in many countries to ban insider trading, Time magazine commented: “Laws alone will not be sufficient to solve the problem.”

일본에서 내부자 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던 한 사람은 그 사건과 관련된 한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주려고 하면서, 현금 40,000달러가 든 가방을 가지고 그 국회의원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In Japan a man under investigation for insider trading tried to bribe a legislator involved with the case, kneeling before him with a briefcase stuffed with $40,000 in cash.

2007년 7월에, 피녜라는 2006년 중반 란 항공 주식의 (내부자 거래와 매우 유사한) 특별한 정보를 받은 후 구입 주문을 철회하지 않은 이유로 칠레의 증권 감독자 (SVS)에 의해 대략 680,000 달러의 벌금이 선고되었다.

In July 2007, Piñera was fined approximately 10 USD by Chile's securities regulator (SVS) for not withdrawing a purchase order after receiving privileged information (an infraction similar to insider trading) of LAN Airlines stock in mid-2006.

You turn to the business section and find exposés of insider trading and the like.” —Vital Speeches of the Day, August 1, 1990.

We understand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 for insider trading and pay meticulous care to the handling of important information relating to corporate activities.

Misuse of specific confidential information is prohibited by law, such as laws prohibiting insider trading based on non-public information.

Insider trading is both unethical and illegal, and we must not buy or sell securities of Abbott, or of other companies doing or expected to do business with Abbott, based on such information.

2. Observation of regulation for insider trading We understand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 for insider trading and pay meticulous care to the handling of important information relating to corporate activities.

비즈니스 행동 정책은 내부자 거래, 이해 충돌, 뇌물과 부패, 개인 정보 보호 및 기밀 보호, 반독점 및 공정한 처리 등과 같은 분야에서 Seagate의 윤리적 기준과 핵심 정책들을 요약하고, 기대되는 행동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The Business Conduct Policy summaries Seagate's ethical standards and key policies in areas such as insider trading, conflicts of interest, bribery and corruption, privacy and confidentiality, antitrust and fair dealing, and provides relevant information about expected behaviour.

그런데 상장기업의 대부분은 국영기업들이다. 정부는 어느 기업이 상장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금융 정보가 공개될 것인지에 대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 결과 주식 가격은 조작된 정보, 내부자 거래, 사기행각 등에 기초하여 널뛰기를 한다.

The government not only decides which enterprises are permitted to list on the exchanges, but also what financial information is available. As a result, prices swing wildly on the basis of manipulated information, insider trading and swindles, much of which would be exposed by the financial press in a capitalist country.

시장의 큰손들은 내부자 거래에 대한 금지조항들을 일상적으로 무시하지만 이 금지조항들이 충분히 대규모로 위반될 경우에는 제재가 가해진다. 왜냐하면 대규모로 자행되는 위반행위는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자본가 계급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While big players routinely ignore prohibitions on insider trading, violations on a sufficiently large scale are subject to sanctions because they can destabilize financial markets and thus threaten the interests of the capitalist class as a whole.

한 당사가 Google 및 Google 계열사의 내부 구조조정 또는 조직 구조 개편이 아니라 주식 매입 또는 매각, 합병 또는 기타 형식의 기업 거래를 하여 지배권이 변경되는 경우 (a) 지배권이 변경되는 당사는 지배권 변경 후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b) 상대방은 지배권 변경 시점부터 서면 내부자 거래란? 통지를 받은 후 30일 사이에 언제든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If a party experiences a change of control (for example, through a stock purchase or sale, merger, or other form of corporate transaction) other than in the context of an internal restructuring or reorganization of Google and its Affiliates: (a) that party will give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within 30 days after the change of control; and (b) the other party may immediately terminate this Agreement any time between the change of control and 30 days after it receives that written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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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legal departments regularly share and collaborate on sensitive, proprietary and regulated information with internal stakeholders, outside counsel, negotiation counterparties and government agencies.

사업가들은 더 심하게 행하고 있으며, ‘뉴우요오크’ 지방 검사는 그 점을 지적하여 이렇게 말한다. “증권시장의 사기꾼들과 조작들, 법인 조직의 역원들은 내부자 거래란? 내부자 거래란? 내부 정보로부터 불법적 이익을 취하고, 사업가들은 세무당국에 이익을 숨기며, 증권시장 투자가 대다수는 그들의 거래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외국 은행을 사용하고 있었다.”

Many businessmen do worse, as New York’s district attorney pointed out, saying: “Stock-market swindlers and manipulators, corporate officers making illegal profits from 내부자 거래란? inside information, people in business hiding profits from tax authorities, and enormous numbers of stock-market investors were using foreign accounts to evade income taxes on their trading profits.”

현재 법무법인 세종의 파트너변호사로 공정거래 및 통상관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와 관련하여 각종 카르텔 업무, 시장지배적 사업의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각종 대규모 기업집단 내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업무 포함), 하도급 업무를 통상관세 업무와 관련하여, FTA 관련, WTO 협정 관련, 무역위원회 조사 사건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Introduction Mr. Geun-Bae Seok is a partner at Shin & Kim. Mr. Seok's main areas of practice focus on the antitrust and competition, and international trade and customs, including the issues related to cartel,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unfair trade, unfair supports (such as intercompany transaction of conglomerate), subcontract and FTA.

[내부자거래 근절④] 정보 약자 개미들 '속앓이'…당국 조치 강화 필요

# 지난해 5월 24일 면역세포치료제 전문기업 이노셀은 녹십자를 대상으로 150억원 규모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당시 이노셀은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해 관리종목 지정 상태였다. 연일 주가 하락세를 보이던 이노셀은 유증 공시 이틀 전부터 3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치솟았다. 공시 제출일 전부터 주가가 이상 급등세를 보이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내부거래자가 미리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사들인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 이노셀의 창업주 정현진 전 대표는 녹십자에 경영권을 넘긴 이후 신주인수권(워런트) 행사를 통해 교부받은 보유 주식을 6차례에 걸쳐 대규모 매도했다. 회사를 팔아 단순투자자가 된 정 전 대표는 대량 매도에 대한 즉각적인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시의 빈틈을 이용했고, 투자자들은 당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알지 못했다. 정 전 대표가 물량을 쏟아낸 이후 이노셀의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지속해 지난해 10월16일 6160원에서 11월22일 3150원까지 급락했다.

◆ 정보 부족한 개미투자자, 내부자거래에 '뒤통수'

내부자거래에 의한 주가조작은 힘없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지난해 녹십자 품에 안긴 이노셀은 1년만에 관리종목에서 탈피해 녹십자셀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지만, 그 기간 동안 이노셀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내부자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성토의 글이 끊이질 않았다.

내부자거래란 상장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 등 이른바 내부 정보수령자가 상장법인의 신고사항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거나 팔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노셀의 경우 지난해 녹십자 인수를 전후로 이상 하한가와 이상 상한가 행진이 반복되며 주가가 요동을 쳤다. 그 사이 이노셀은 한차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으며, 투자자들은 내부자거래로 의심되는 이상 거래 징후가 곳곳에 발견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내부정보를 개인 투자자보다 먼저 접할 수 있는 대주주와 경영진이 내부정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 제도 안에서는 내부자거래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제로 악재성 공시를 앞두고 주식을 미리 매도하다 내부자 거래란? 적발된 사례 10건 중 6건 이상이 기업 내부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악재 공시 이후 6개월 이내에 상장폐지된 기업이 5곳 중 1곳에 이른다.

개미투자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먹튀'하는 내부자거래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공시제도의 빈틈과 금융당국의 지지부진한 조사 등 결점이 해결되지 않아 내부자거래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가 짊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새정부 '증권범죄 합수단' 출범…개미들 쓰린 속 달래줄까

이에 박근혜 정부는 '주가조작 근절'을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삼고, 내부자거래를 포함한 주가조작 척결을 위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주가조작 및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선량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이 새롭게 출범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 등 부정 거래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팀으로, 단장인 문찬석 부장검사를 비롯해 부부장검사 2명, 평검사 5명, 검찰직원 18명, 금융위 등 관계기관 직원 21명 등 총 47명으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기존 규제 시스템이 거래소, 금감원, 증선위, 검찰 등 여러 기관에 내부자 거래란? 나뉘어 있어 최종처벌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조사권한의 한계로 인해 신속한 조사와 증거수집에 애로가 있다는 점, 그리고 최종 처벌수준이 다소 미약하다는 점 등을 개선해 합수단에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조사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해 발빠른 수사가 가능토록 했다.

특히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보 포상금 한도를 기존 1억~3억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투자자들 역시 '한탕주의'에 빠지지 않고 공정한 거래에 힘쓸 수 있도록 감시의 날을 세우자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가 주가조작에 칼을 빼들고 합수단을 출범한 만큼 관계 기관 내부적으로도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신속한 조치를 통해 투자자보호에 힘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을 통한 주가조작 근절에 나선 만큼, 향후 효율적인 공조체계가 이번 합수단의 성패를 가늠할 것이란 의견도 제기됐다.

김감래 자본시장연구원 기업정책실장은 "제도적인 시스템이 갖춰진 만큼 앞으로는 금융당국과 검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조체제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주가조작 엄단을 위한 부처 간 공조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김 실장은 "내부자거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당국의 사후관리 못지 않게 기업 내부의 준법가정신 중요하다"며 "기업윤리 문화 정착과 더불어 현실적인 준법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내부자거래 사전 예방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사진 = FNC)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한류 밴드 씨엔블루 리더 정용화가 소속사 에프엔씨엔터(173940, 이하 FNC) 내부자거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지난 28일 회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용화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용화는 소속사 FNC의 유명 방송인 A씨에 대한 영입 확정 발표가 있던 지난해 7월을 전후해 지인과 4억 여원의 주식(2만여 주)을 미리 사들인 뒤 이후 주가가 치솟자 거래 시장에 되파는 것으로 2억 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검찰은 이날 또 정용화 소속사 대표 B씨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다.

내부자거래란 상장 기업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이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증권거래법)은 공정한 자본시장을 유지하고 일반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에 따라 내부자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용화의 혐의가 사실로 인정된다면 그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도덕적 지탄도 따를 것으로 보여 그동안 활동을 통해 쌓아 온 반듯한 성품과 호감도에 내부자 거래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지난달 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통해 건네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초 정용화의 주거지와 소속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FNC 소속 연예인과 임직원들의 주식 거래 내역 전수 조사를 한 결과 또 다른 연예인에 대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SP통신/NSP TV 류수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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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사 내부자거래 예방 나선다

▲ 한국거래소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코넥스협회와 함께 19일 오후 서울사옥 국제회의장에서 상장기업CEO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장기업 불공정거래 예방 및 내부통제체계 확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해선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거래소

▲ 한국거래소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코넥스협회와 함께 19일 오후 서울사옥 국제회의장에서 상장기업CEO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장기업 불공정거래 예방 및 내부통제체계 확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해선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올해 하반기부터 상장기업의 내부자거래를 내부자 거래란? 예방하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내부통제 수준을 5단계로 나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기업 컴플라이언스 표준모델’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현장교육과 컨설팅을 병행해 단계별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컨설팅을 통해 거래소는 기업들의 내부통제 수준을 스스로 모니터링 가능한 5단계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현재 대기업을 제외한 국내 상장법인은 대부분 형식적으로만 내부통제를 하는 1단계 수준으로 진단된 상태다.

내부자거래란 기업의 임직원 내부자 거래란? 등 내부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금융당국에 적발된 내부자거래는 88건으로 전년 대비 83.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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