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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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매일
    • 승인 2022.07.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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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번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가운데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될지 주목된다. 최근 가파르게 가치가 상승한 달러화 움직임에 어떤 변화를 줄지도 관심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 연준은 오는 26~27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한·미 기준금리가 1.75%로 같아진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이 이번에도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돼 또 한 번 역전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한 번에 0.75%포인트(자이언트스텝) 또는 1.00%포인트(울트라스텝)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FOMC 이후에 발표되는 6월 미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상승률이 직전달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서다. 미국의 최우선 정책목표인 인플레이션 대응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한 번에 1.00%까지 올릴 경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불가피하다.
      임동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수요 근원 인플레이션은 둔화되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잔존하는 가운데, 기대 인플레이션 억제에 주력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의 한국의 통화정책 강 달러가 미국 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로 인해 촉발됐고, 자이언트스텝 인상 이후 채권시장이 차츰 안정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7월 미국의 통화정책 이벤트가 단기적이나마 환율 동향에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전세계 중앙은행들의 긴축 속도는 가팔라지고 있는 추세다. 유럽중앙은행(ECB)이 21일(현지시간) 22년 만에 빅스텝을 단행했고, 영국중앙은행(BOE)도 다음달 빅스텝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ECB의 경우 올해 9·10·12월에 남은 3번의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분절화 해소를 위해 채권매입프로그램인 변속보호기구(TPI)를 도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에 따른 수급 사정으로 성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지성 삼성증권 연구원은 ECB의 9·10월 0.50%포인트, 12월 0.25%포인트 인상을 내다봤다. 양 연구원은 “이번 0.50%포인트 인상으로 기존에 7월 0.25%포인트 인상 이후 필요하다면 9월에 더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던 포워드 가이던스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며 “이후 회의에서의 한국의 통화정책 방향성이 제시된 것은 아니나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9월에도 0.50%포인트 인상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박성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한국의 통화정책 연말로 갈수록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와 연준 긴축 강도 약화로 달러는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지만 유로존 불확실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달러 강세는 연장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제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달러화가 강세 흐름을 지속하면서 원화를 비롯한 주요국 통화의 약세가 심화되고 있다”며 “예상을 뛰어넘는 고물가와 이를 잡기 위한 연준의 공격적 긴축이 미국과 주요국간의 통화정책 차별화로 연결되면서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경기 침체 우려로 안전 자산 선호에 따른 달러화 수요가 증가하면서 달러화 강세가 더욱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2022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부산·경남지역 예선을 개최하고 입상자를 시상했다.

      22일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지난 20일 열린 '2022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부산·경남지역 예선에서 FNMC팀(부산대)이 최우수상, 시그널팀(부경대)이 우수상, 흥청망청팀(경성대)이 장려상을 각각 차지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 수상팀(FNMC)은 발표·질의응답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통화정책, 국내외 물가상승, 가계부채 등 대내외적으로 한국 경제가 당면한 과제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 수상팀은 8월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결선에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예규 · 판례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세제상 공익법인에 대한 사전·사후 규제 세제상 공익법인의 기부자에게 상속세 재산가액불산입이라는 혜택을 주는 대신 사전·사후에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및 기부금 사용 등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총원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도 안 되며, 특정 기업에 대한 광고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결산서류 등 보고서 제출 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외부회계감사 의무,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등 납세 협력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제상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의 5%(성실공익법인은 10%,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 20%)이상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5% 룰).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의 구분은 2021년 폐지되고, 성실공익법인확인제는 매년 의무이행여부를 신고하는 공익법인신고제로 변경되었으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은행, 오스템 임플란트 등 대형 횡령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회계개혁 3법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회계개혁한다고 감사비용 등 기업에 돈 쓰게 하더니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부문이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지자 기업 불신을 회계 불신으로까지 퍼트리려는 모양새다. 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매년 1차례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회계감사는 애초에 회사 직원의 일탈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오로지 회사가 준 재부정보를 제대로 작성됐는지 살펴보는 말그대로 외부 감사(監査)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한국은 그간 기업이 회계감사인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도 않고, 회계감사를 충분히 할 여건을 주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8년 개정된 회계개혁 3법은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외부감사인들이 불합리한 회사 개입업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는 이미 시

      한국의 통화정책

      지난 주요뉴스 한국경제TV에서 선정한 지난 주요뉴스 뉴스썸 한국경제TV 웹사이트에서 접속자들이 많이 본 뉴스 한국경제TV 기사만 onoff

      올 들어 글로벌 긴축 이 확산하며 금리가 오르자 회사 고민은 더 커지고 있다.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인공위성 제조업체인 쎄트렉아이에 투자하는 등 미래 먹거리인 항공우주 분야에도 자금을 투입해야 하지만 말라가는 현금이 걱정이다.○연관사업 통합에 나선 기업들한화그룹이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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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기업들은 강도 높은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원자재와 인건비, 금리는 점점 높아지는 반면 수요 둔화세가 뚜렷해지면서 안정적 실적을 내고 있는 대형 빅테크 업체들조차 직원 규모를 감축하고 있다. 이처럼 어수선한 시기에 오히려 실적과 주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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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하반기 추세전환 가능성" 증권가에선 초저금리 시대 의 풍부한 유동성에 기댄 호황장세가 끝나고 약세장이 수년간 이어질 수 한국의 통화정책 있다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금리 인상에 유동성이 줄고 경기 부진, 실적 둔화 등으로 투자심리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김영익 교수는 "코스피는 2∼3년간 2,200∼2,300 박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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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이너스 금리 시대 는 막을 내렸습니다.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 역시 0.50%포인트씩 올려 0%와 0.75%로 인상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2011년 이후 11년만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에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총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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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시대 를 끝낸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ECB는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 뉴욕 유가, 글로벌 긴축 ·휘발유 재고 증가에 하락 뉴욕 유가가 글로벌 긴축 우려에 따른 수요 둔화 가능성과 휘발유 재고 증가 여파에 하락했습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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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 에 종지부를 찍었다. ECB의 금리 인상은 11년 만에 처음이다. 다음 주 예정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ECB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공격적인 긴축 에 나섰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긴축 은 전 세계 경기 둔화 우려를 강화했다. 다만 시장은 최근 기업들이 달러 강세에 따른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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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이후 6년여째 이어져 온 기준금리 제로 시대 는 막을 내리게 됐다. 한계대출금리 역시 드디어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하게 됐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방향에서 "지난번 통화정책회의 때 예고했던 것보다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해 더 큰 첫 발걸음을 떼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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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해 마이너스 금리 시대 에 종지부를 찍었다. ECB의 금리 인상은 11년만에 처음이다. 다음 주 예정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ECB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공격적인 긴축 에 나섰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긴축 은 전 세계 경기 둔화 우려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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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축 을 단행해 금리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날 금리 인상 발표 후 유로화 가치는 유로당 1달러대를 회복했다. 첫발부터 빅스텝…유럽 마이너스 금리 마침표유럽중앙은행(ECB)이 21일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빅스텝(한 번에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해 마이너스(-) 금리 시대 에 마침표를 찍었다. 당초 EC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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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라면서 고물가 시대 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강도 높은 통화 긴축 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경기후퇴 가능성도 평상시보다 커진 상태라고 말했다. 또 고물가와 이를 잡기 위한 통화 긴축 이 경기 둔화로 이어진 사례가 많다면서 경기후퇴에 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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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신용등급 양극화. 하반기 더욱 심화될 듯

      신용평가 3사 등급 상하향배율 1.66배
      A급 중심으로 상향. 장기등급 하향 BB급이 대부분
      "하반기 급격한 신용도 하방 압력 거세질 것"

      신용평가사별 상반기 신용등급 변동 현황. [그래픽 김일환 이데일리 기자]

      신용평가사별 상반기 신용등급 변동 현황. [그래픽 김일환 이데일리 기자]

      올해 상반기 기업 신용등급을 보면 잘 나가던 기업은 더욱 잘 나갔고 어려웠던 기업은 더욱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등급 한국의 통화정책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높은 수준의 원자재 가격과 공급망 리스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상되면서 재무 상황이 열악한 기업의 사업 환경은 더욱 악화됐기 때문이다. 반면 우량한 기업들 중 코로나19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 덕에 재무확충을 한 곳이나 올해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경영환경이 개선된 곳 위주로 등급 상향이 이뤄졌다.

      앞으로 유동성을 회수하는 정부의 통화 정책과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가파른 금리 인상, 부동산 경기와 증시 침체 등 전반적인 금융 환경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은 상황이라 투자등급(AAA~BBB급)과 투기등급(BB급 이하) 기업의 K자형 신용도 양극화 현상은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용도 상향기조 지속…A등급 중심 상승

      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등 신용평가 3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용 전망(크레딧 아웃룩)과 등급감시대상(워치리스트)을 포함한 장기등급 상하향배율(단순 평균)은 1.66배로 작년 말 1.52배에 비해 높아졌다. 2020년 0.47배까지 떨어졌던 상하향배율은 2021년 이후로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하향배율이 1배를 넘었다는 것은 신용등급이나 전망이 내려간 회사보다 올라간 회사가 더 많았다는 뜻이다. 신평 3사(중복 포함)에서 등급과 아웃룩, 워치리스트가 상향된 곳은 126건, 하향된 곳은 77건이다.

      상반기 신용등급만 보면 상향이 56건, 하향이 41건으로 1.35배 수준이나 아웃룩과 워치리스트 상향이 70건, 하향이 36건으로 상향이 2배 가까이 많아지면서 전체 상하향배율도 높아졌다.

      조도형 신한BNP파리바 크레딧리서치 팀장은 “상하향배율 상향 기조가 유지된다는 것은 이익 완충력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올해 상반기까지는 크레딧 펀더멘탈이 안정적 혹은 개선되는 상태였다”고 해석했다.

      주로 A등급 중심으로 등급이 상향됐다. 상반기 장기등급 상향을 보면 한국기업평가는 23건 가운데 16건이 A등급 상향이었고, 아웃룩과 워치리스트 상향도 16건 가운데 9건이 A등급이다. 한국신용평가도 장기등급 상향에서 11건 가운데 8건이 NICE신용평가도 22건 가운데 15건이 A등급이다.

      이렇게 등급이 상향된 요인 중 하나는 지난해 대기업 계열사의 잇단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 등으로 자본 확충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작년 3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면서 약 1조5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이로 인해 SK바이오사이언스와 모회사 SK케미칼의 재무구조가 대폭 개선됐고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의 신용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실제 올해 상반기 SK바이오사이언스(A-→A), SK디스커버리(A→A+), SK케미칼(A→A+) 3개사의 신용등급이 나란히 상승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올해 4월 3조2000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등급도 A+에서 AA-로 한단계 높아졌다. 삼성파이오에피스 지분 매입과 대규모 증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이 등급 상승으로 이어졌다.

      K자형 등급변동 지속

      신용등급 상승 기조에서도 투기등급의 하향 기조는 지속됐다. 전방산업의 영향을 크게 받고 원자재 가격과 운송비 부담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이 취약한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신평 3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아웃룩과 워치리스트를 포함한 투자등급의 장기등급 상하향배율은 2.72배인 반면 투기등급은 0.31배에 불과하다. 작년 말 0.2배 대비 상승했으나 의미있는 수준은 아니다.

      같은 기간 한국기업평가의 경우 투기등급 상하향배율이 0.07배에서 0배로 하락, 투기등급 상향이 1건도 없었다. 한국신용평가의 경우 0.15배에서 0.4배로 NICE신용평가는 0.39배에서 0.53배로 각각 소폭 증가했다.

      상반기 장기등급 하향을 보면 BB급이 주를 이뤘다. 한국신용평가의 경우 등급 하향 13건 가운데 8건이 BB급 이하다. NICE신용평가도 15건 가운데 8건이 한국기업평가는 14건 가운데 4건이 투기등급이다.

      조도형 팀장은 “경기 진폭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커질수록 대기업과 한국의 통화정책 소기업 간의 격차는 벌어진다”며 “AA와 A급 구간과 BB급 구간의 갭은 커지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의류업(OEM, 패션)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은 업종 중 하나지만, 선도업체와 하위권 업체 간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골프붐이 일면서 골프웨어 산업도 호황이었지만, 골프 브랜드 '까스텔바작'을 보유하고 있는 패션그룹형지의 경우 ‘BB’에서 ‘B+’로 하향 조정됐다. 등급 전망도 기존 ‘부정적’을 유지했다. 여성복 브랜드력이 예전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까스텔바작도 경쟁 심화로 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신환종 NH투자증권 FICC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인플레이션 지속과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도 대기업들은 버틸 힘이 있다”며 “투자등급은 견조한 반면 투기등급은 재무적 훼손으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반기는 버텼지만. 돈줄 마르는 하반기

      하반기 국내 기업의 신용등급 전망은 밝지 않다. 인플레이션과 가파른 금리인상 등 거시경제 환경 악화 영향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신용등급이 추락할 기업이 줄줄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신평 3사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한국의 통화정책 말 기준 크레딧 아웃룩과 워치리스트 ‘부정적·하향검토’ 건수가 87건으로 ‘긍정적·상향검토’ 73건을 웃돌았다. 아웃룩과 워치리스트 상향조정 건수가 많았지만, 절대 수치로 보면 여전히 부정적·하향검토 영역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이다.

      하반기부터는 시장 유동성 악화와 경기침체 장기화 영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거시경제 여건은 더 악화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 기대인플레이션율이 4%에 육박한 한국의 통화정책 상황.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가 2.25%로 뛰었다. 이미 지난 4월과 5월 금리를 두 차례 올린 데 이은 추가 인상 행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연내 3% 수준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분간 물가상승률이 꺾일 때까지 금리가 공격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연말까지 가면 기준금리가 3% 이상으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자금조달 시장에는 상반기부터 적신호가 켜진 상태인데 시장금리 상승 압력이 점점 더 거세지면서 자본비용 증가에 재무상태가 악화돼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기업이 줄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투자등급과 투기등급의 신용도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등급에서는 긍정적·상향검토 방향이 64건을 기록한 반면 투기등급에서는 9건에 그쳤다. 부정적·하향 검토 건수도 투기등급이 47건으로 투자등급(40건) 대비 높게 나타났다. 신평사들은 시장 여건 악화 속에 투기등급에서 단기간 내에 등급 하향이 이뤄질 위험도가 크게 높아지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이경화 NICE신용평가 연구위원은 “투자등급 기업의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인 요인을 일정 수준 통제하거나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투기등급 기업은 사업 환경뿐만 아니라 자금조달 환경 악화 대응력이 취약하다. 단기간 내에 급격한 신용도 하방 압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정수 기자 [email protected]·지영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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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충청지역 예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제공)

      ▲ 지난 20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충청지역 예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제공)

      [충청신문=대전] 김의영 기자 = 2022 통화정책 경시대회 충청지역 예선대회에서 충남대 ‘말BOK까지’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3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2022 통화정책경시대회’ 충청지역 예선대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일 충청지역 5개 대학의 7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참가한 팀은 사전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준금리 결정 내용, 주요 근거 등을 발표하고, 심사위원 질의에 답변했다.

      심사결과는 최우수상은 ‘말BOK까지’ 팀(충남대), 우수상은 ‘요플레’ 팀(충북대), 장려상은 ‘금리수복’ 팀(한밭대)이 수상했다.

      수상자들에게는 한국은행 총재 명의의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최우수상 수상팀인 ‘말BOK까지’ 팀은 8월 12일 개최 예정인 전국결선대회에 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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