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통화 거래 계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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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인 국제부 기자

금융당국 "가상통화, 실명 거래만 허용…1인당 거래한도 설정 검토"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금융당국은 28일 은행권의 실명확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상통화를 거래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필요한 경우 1인당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공동 통화 거래 계좌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주요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에는 은행권의 가상계좌서비스가 이용되고 있다"며 "아파트 관리비, 등록금 등 제한된 특정 목적의 집금 효율성을 위해 만들어진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가 가상통화 거래의 매매계정으로 활용되면서 투기거래를 조장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하시킨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계좌서비스는 본인확인이나 실명확인이 미진하고 불법의심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불법자금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은행권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가상계좌서비스를 앞다퉈 제공한 것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현행 가상계좌서비스의 신규 제공은 즉시 중단해 달라"며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 중인 은행도 더 이상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을 추가하는 것은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은행권은 실명확인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고 현재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자가 신속히 실명확인시스템으로 계좌 이전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협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해 전면 점검에 나서달라"며 "불건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어떠한 형태의 지급결제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 등 엄정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의 정부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취급업자도 예금취급 금융회사에 통보해서 마찬가지로 은행권의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일반법인 계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현행 가상계좌서비스가 제한된다면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규제차익을 노려 일반법인계좌를 이용하려는 유인이 한층 더 커질 것"이라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와 달리 내재적 가치가 전혀 없는 가상통화의 거래를 위한 일반법인계좌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에 기대 불법자금의 은닉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통상의 법인계좌와는 특별히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 1월 중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은행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위험평가, 취급업자 식별 절차를 마련토록 하고 다수와의 거액 거래 등 의심거래를 충실히 보고토록 하겠다"며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실명거래 방식이 확립되기까지 은행권이 특히 일반 법인계좌 개설시 취급업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고객확인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실명확인시스템이 마련되면 운영 성과와 공동 통화 거래 계좌 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의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시 1인당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앞으로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아울러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가상통화 거래에 치중하기 보다는 본연의 목적인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보다 힘쓰라"며 "가상통화가 기존 금융거래망에 의존해 서비스되고 '묻지마 투기자'의 거래수수료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출연의 이상과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는 "오늘의 조치로 실명확인, 자금세탁 등 불법 및 의심 거래에 대한 은행의 상시 점검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향후 가상통화 거래에 따른 과세목적의 자료 확보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투명 거래” vs “감시 사회”… 세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논란[인사이드&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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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인 국제부 기자

세계 각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 경쟁에 돌입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공동 통화 거래 계좌 1월 보고서에 따르면 66개 중앙은행 중 약 80%가 “CBDC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2개국(G2)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중국 런민(人民)은행이 올해 안에 ‘디지털위안화’를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CBDC에 부정적이었던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역시 발행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전담 조직을 출범시켰다. 잇따른 CBDC 발행이 각국 금융시장과 통화정책의 대대적 변화는 물론 종이화폐의 소멸 등 인간의 생활양식 전반을 바꿔놓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 투명 사회 vs 감시 강화

CBDC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 화폐다. 비트코인, 리플 같은 민간 회사의 암호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므로 기존 법정통화와 일대일 교환이 가능하다. 실명 거래가 가능하고 거래 과정도 투명하게 드러난다.

형태는 크게 중앙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계정형’, 비트코인 같은 ‘토큰형’으로 나뉜다. 이용 주체에 따라 금융사 간 거액 결제용(도매용), 개인이 주로 쓰는 소액 결제용(소매용)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아직 본격 도입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찬반 논란이 뜨겁다. 찬성론자들은 기존 화폐의 막대한 발행·보관·유통비용이 감소하면서 편의성과 효율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2018년 기준 한국은행의 화폐 제조 비용은 1104억 원, 폐기한 손상 화폐는 6억2700만 장이다. 쌓으면 세계 최고 에베레스트산의 7배 높이에 이른다. 이런 비효율성이 대폭 경감된다는 주장이다.

투명성 강화로 뇌물·탈세·자금세탁 등 각종 금융범죄 방지, 세수(稅收) 증대 등을 기대할 수도 있다. 파산 및 지급 불능 위험이 없는 만큼 거래의 안정성도 높아진다.

이 외에도 통화량 증가 등 거시 경제에 관한 각종 지표와 수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고 실시간 데이터 수집도 가능하다. 중앙은행이 보유 한도, 이자율, 사용 시간 등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어 통화·재정정책 집행의 정확성이 높아진다.

반면 CBDC로 자금이 몰려 시중은행들이 위축될 수 있고 각 경제주체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사실상 감시 사회가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의미다.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 업무가 중복되면 기존 금융 체계와 실물 경제 전반에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등 신용카드 사용과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된 국가에선 CBDC의 긍정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미 모바일 결제 등에서 소외된 노약자, 저소득층이 추가로 배제될 가능성 또한 거론된다. 이건호 전 공동 통화 거래 계좌 KB국민은행장은 “화폐의 디지털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금융 약자의 소외를 부추긴다. 모든 사용 주체를 포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 신흥국은 소액 vs 선진국은 거액결제 선호

CBDC에 먼저 관심을 보인 나라는 역설적으로 화폐 가치가 불안정하고 지급 결제 체제가 낙후된 우루과이 바하마 등 개발도상국이다. 국민 상당수가 신용카드조차 없으므로 CBDC를 일종의 대안 신용카드로 삼겠다는 의도다.

다만 낙후된 공동 통화 거래 계좌 체계로 발행 및 정착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만성적 경제난과 살인적 고물가에 시달리는 베네수엘라가 대표적 예다. 2018년 2월 최초의 국영 암호화폐 ‘페트로’를 출시했다. 발행 주체가 중앙은행이 아닌 정부여서 CBDC의 전 단계 성격으로 평가받는다.

베네수엘라는 막대한 원유를 보유한 국가라는 이점을 살려 원유 50억 배럴을 담보로 페트로를 발행했다. 당시 1페트로 값은 베네수엘라산 원유 1배럴 가격인 60달러. 한 달 후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미국의 금융 제재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며 미국 내 거래를 금지했다. 국민들도 달러를 선호해 아직까지 거의 쓰이지 않는다.

신용카드 사용이 활발한 캐나다 프랑스 스위스 등 선진국은 거액결제용 CBDC에 관심이 많다. 현재 은행 대 은행 간 거래 등 금융기관 간 이뤄지는 송금, 결제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거래 속도와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미다.

선진국에서는 특히 CBDC가 한계에 부딪힌 기존 통화정책을 넘어 새로운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을지를 주목하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연준,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국·공채, 주택저당증권(MBS), 회사채 등 다양한 자산을 사들여 시중에 막대한 돈을 푸는 양적완화를 단행했다. 하지만 기대만큼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았고 단기간에 불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급등 등 부작용만 키웠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세계 각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큰 상황에서 CBDC 발행이 현실화되면 중앙은행과 민간의 직접 거래가 가능해져 기존 양적완화 에 비해 정책 집행이 수월하고 효과도 더 빨리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CBDC가 첨예한 미중 패권경쟁을 격화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후 달러 기축통화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위안화 국제화를 집요하게 시도해 왔다. 하지만 1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SWIFT)의 세계 지불통화 비중에서 위안화는 불과 1.7%만 차지하고 있다. 달러(40.8%)와 유로(33.6%)는 물론 영국 파운드(7.1%) 일본 엔(3.3%) 캐나다달러(1.8%)에도 못 미친다.

중국에서는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민간 사업자가 모바일 결제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 환경이 정착된 상황에서 CBDC로 날개를 달아 기축통화 발권국이란 미국의 위치에 도전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런민은행이 84건의 디지털화폐 특허를 출원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블록체인이 디지털 금융, 사물인터넷(loT)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자주 혁신의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며 ‘블록체인 굴기’를 선언했다. 비(非)거주자의 무역 결제 및 자본 거래에서 반드시 CBDC를 사용하라고 압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CBDC가 중국의 내수 부양 및 사회 통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심각한 지방은행 부실, 부동산 거품, 증시 약화, 미중 무역전쟁 여파 등으로 경기둔화 위협이 큰 상태에서 중국인의 불법적인 해외자본 유출을 차단하는 도구로 CBDC를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기축통화 달러를 보유한 미 연준은 그간 CBDC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 제롬 파월 의장은 “발행 계획이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지난달 “우리가 CBDC 정책 개발 및 연구의 개척자로 남아 있어야 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부 디지털화폐의 영향력이 커지면 달러를 보유한 미국 역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특정국이 아닌 국제 공통의 CBDC를 만들자는 주장도 등장했다. 마크 카니 영국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해 8월 ‘합성패권 통화’(SHC·Synthetic Hegemonic Currency) 개념을 제시했다. 각국의 공동 통화 거래 계좌 CBDC 네트워크를 연결해 일종의 ‘디지털 공동 통화’를 만들어 기축통화로 쓰자는 주장이다. 미국과 중국 둘 중 어느 한쪽이 주도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영국, 일본,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중앙은행과 ECB는 4월 국제결제은행(BIS)과 공동으로 CBDC 모임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공통 CBDC 발행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인다.

일각에서는 활발한 CBDC 도입 논의가 역설적으로 기존 금융체제의 불안정성이 심각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세계 금융위기 후 주요국 화폐 안정성이 약화되고, 양극화 심화 등 전통 경제학 이론으로 풀 수 없는 난제가 속출하는 데다, 위기 공동 통화 거래 계좌 발생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CBDC가 정확한 해답은 아닐지라도 중앙은행의 전통적 역할과 위상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관한 논란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의견 포함, 가상화폐 투기근절 특별대책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묻지마 식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또 국내시세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있는 점을 들어 국내외에서 시세조작, 불법자금 유입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서 이탈하여 투기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되, 블록체인 등 기반기술의 발전은 지속적으로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2월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의 가상계좌에 대한 실명제 실시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의견 논의 등을 골자로한 다음의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1.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2018년 1월부터 가상통화 거래시 금융회사의 현행 가상계좌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로 전환해야 한다.

기존의 가상계좌 이용자는 계좌이전 작업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또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정부의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를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상통화 거래소의 실명거래방식이 확립되기까지는 은행권이 거래소를 식별·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거래소 확인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때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가 의심거래로 보고되면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를 집중 분석, 자금원천이 불분명하거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2.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검찰‧경찰은 가상통화 채굴기 판매 빙자 사기사건으로 총 18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경은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구속수사와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을 고수할 방침이다.

검경은 2018년 주요 단속대상으로 ①가상통화 매개 자금 모집 등 다단계 사기·유사수신 ②가상통화 채굴빙자 투자사기 ③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④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⑤거래소의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중국 관련 환전상 집중지역인 서울 대림동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하였으며, 불법 환전상 검사‧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환전상 외환거래, 출입국 실적 등을 치밀하게 분석중이다.

3.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을 통한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가 무차별적으로 광고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4개 업체(빗썸, 코인원, 코빗, 코인플러그)의 이용약관을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여부를 2017년 10월부터 검토 중이며 향후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4.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 모든 방안 검토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Daum 블로그

1. 취급업소의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의 원천 등
2. 취급업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3. 취급업소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이용여부 및 이용계획
4. 취급업소가 이용자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포함한 신원사항 확인 여부
5. 취급업소가 취급업소의 고유재산과 이용자의 예탁·거래금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6. 취급업소가 이용자별 거래내역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7. 취급업소가 이용자를 상대로 가상통화는 법정 화폐가 아니라는 사실과 가상통화의 내용,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 의사를 확인하는지 여부
8. 취급업소가 가상통화거래 관련 집금을 위해 임직원 계좌 등 별도의 계좌를 운용하는지 여부
9.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정책의 준수 여부
10. 기타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특히,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아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 금융회사는 ㉠취급업소가 계좌를 私的으로 활용하는지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하며, ㉡자체적 판단에 따라 취급업소와의 금융거래를 거절* 가능

* 취급업소가 금융회사에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보제공을 사실상 거부하는 경우 취급업소와의 거래를 거절해야 함

2)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적극 보고

※ 의심거래보고제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

☞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보고해야 함

󰊱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가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대표 유형*(FIU가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세탁 거래로 볼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공동 통화 거래 계좌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FIU에 보고

* 금융회사는 일반적인 의심거래유형도 자금세탁 의심거래 판단에 활용해야 함

㉠ 가상통화 취급업소 이용자의 금융거래가 의심스러운 경우

-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 중 법인 또는 단체가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취급업소의 이용자)이 취급업소와 거액(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단시간 내에 빈번한(1일 5회, 7일 7회)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

* 금융회사를 통한 입․출금 등 금융거래 기준이며, 취급업소를 통한 가상통화 매매가 아님 (거래소에 이미 입금한 돈으로 가상통화를 구입하는 것은 보고 대상이 아님)

** 금융회사가 금액을 산정할 때는, 동일인 명의로 입금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출금한 금액을 합산함 (예:500만원 입금 후 400만원 출금시 500만원으로 산정)

㉡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가 의심스러운 경우

- 취급업소가 취급업소의 임직원으로 추정되는 자와 지속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 금융회사는 FIU에 금융거래를 보고하는 경우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등을 함께 보고해야 함

󰊳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에 대해 의심거래보고 기준을 추가적으로 수립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담인력을 지정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 금융회사는 이사회·경영진에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의무를 부여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 자금세탁방지관련 감사 등을 실시

□ 금융회사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이사회·최고경영진의 책임을 부과하고, 금융회사 내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강화

ㅇ 금융위 의결(1.23일)과 의견 청취 기간(1.23일~29일)을 거친 후 1.30일부터 가이드라인 시행

ㅇ FIU는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필요시, 타 부처와 협력하여 HelpDesk 운영)

ㅇ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취급업소 관련 공유정보를 바탕으로 강화된 고객확인 등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고 이행상황을 자체 점검

※금번 은행권 현장점검(‘18.1.8∼1.16.)에서 드러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은행․FIU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즉시 조치

ㅇ 은행은 강화된 고객확인(현지실사 등)후 검토하여 FIU에 의심거래 보고

ㅇ FIU는 해당 의심거래보고에 대해 자금세탁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집행기관(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 통보

󰊲 FIU-금감원 상시점검체계 운영

ㅇ FIU와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금융업권별 연간 검사계획에 반영하여 금융회사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가이드라인 검사팀]

ㅇ FIU는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가이드라인 수정‧보완
[→가이드라인 운영팀]

󰊳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

ㅇ 이행 점검 및 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금융당국은 동 금융회사에 대해 엄중 조치

ㅇ FIU는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집중적으로 심사분석하기 위한 팀을 신설·운영 [→가상통화거래 심사분석팀]

* (예) 취급업소에 입금된 자금이 취급업소의 대주주나 직원 계좌로 이체, 개인이 아닌 법인이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자금을 가상통화 취급업소 계좌에 입금 등

ㅇ FIU는 분석 후 탈세 등 조세 관련 정보는 국세․관세청, 불법재산 등 범죄와 관련 정보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직접 조사…자금세탁·시세조종 땐 계좌 폐쇄

"FIU·금감원, 6개 은행 검사…불법자금 통로 여부 점검"
"김치 프리미엄은 비정상…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

  • 이승윤, 정주원 기자
  • 입력 : 2018.01.08 17:53:09
  • 최종수정 : 2018.01.08 23:45:17

최종구 금융위원장 긴급발표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한 은행들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가상계좌 폐쇄, 과태료 부과, 기관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달 말부터 시행될 계좌실명제 도입을 앞두고 전 세계 은행들의 공동규율인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여부`부터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이날부터 6개 은행을 상대로 가상계좌 합동검사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상화폐 가상계좌를 운용 중인 6개 은행은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DB산업은행이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하였는지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 출처 및 이용자 정보 확인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고액의 현금이 오간 거래와 분산거래·다수인거래 등 공동 통화 거래 계좌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제대로 보고를 하고 있는지 살필 예정이다.

또 실명확인 시스템 준비 및 운영 현황도 점검한다. 은행이 이 같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거래소에 발급해준 가상계좌를 즉시 폐쇄하고 과태료, 기관제재 등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가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이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관계사들이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세조종,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통신사업자로 신고해 운영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간접적으로 가상계좌를 발급해준 은행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이 같은 한계에도 당국이 다시 한 번 거래소 불법행위 처벌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은 가상화폐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줄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한국에서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라 불릴 정도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큰 열풍이 불고 있는 이유는 규제 미비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작용한다고 본다"며 "한국이 더 이상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주도하는 시장이 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도 언급됐다. 최 위원장은 "(불법 행위 적발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직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산사고로 인한 거래 중단 등이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정도"라며 "이른바 위장 사고 가능성, 공동 통화 거래 계좌 시세조종, 유사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취급업소들이 과연 실제로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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