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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초원 기자
    • 승인 2016.02.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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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협보험은 고정자산 보상에 국한"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수출입은행은 23일 경협보험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자산 손실 유동자산 손실을 보상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는 유동자산 보전에 자산 손실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며 "고정자산투자와 유동자산에 대한 보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수출입은행은 "경협보험은 개성공단 기업설립에 필요한 지분(자본금), 대부(시설·운영자금) 등의 투자를 보상하는데 국한된다"며 "원·부자재 등 교역에 따른 손실 보상을 위해서는 교역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전무한 상태다.

      수출입은행이 '교역보험의 복잡성과 전문가 부재로 업무를 다룰 인력이 부족하다'자산 손실 는 이유로 가입을 받지 않았다는 기업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교역보험은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 직전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신청할 경우 특별한 제한없이 정상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자산 손실

      수출입은행은 "2009년 8월 상품개발과 전산시스템을 완비한 후 제도설명회, 실무자 간담회, 시스템 시연, 안내자료 배포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교역보험 가입을 권유한 바 있다"며 "교역보험제도 시행 직후 북한의 통행제한 조치가 전면 해제돼 육로통행이 정상화됐고, 통행차단 위험이 낮아졌다고 판단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교역보험에 가입할 자산 손실 경우 원부자재 반출입 과정에서 교역보험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매번 입력이 번거롭고 해당 업무를 담당할 별도 인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게 수출입은행 측 설명이다.

      이어 "통상 1~2개월인 위탁가공 기간 중 발생할 비상위험에 대해 모기업이 어느정도 사전에 예견할 수 있고,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협보험금 신청을 받고 있다. 보험금은 손실액에서 회수금(개성공단에서 국내로 반입한 자산)을 제외한 금액의 90%로, 최대 70억원이다. 정부는 경협보험금 지급액을 최대 3300억원으로 추산했다.

      [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샤넬코리아의 재고자산평가손실

      2020년 샤넬코리아의 재무제표에서 특이한 점은 바로 재고자산평가손실입니다. 무려 취득원가의 50%가 재고자산평가충당금으로 잡혀 있으며 2020년 재고자산평가손실액만 420억 입니다. 샤넬코리아를 통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인 ‘저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말 재고자산금액은 취득원가와 시가 둘 중 적은 금액입니다.

      회계기준에선 이를 ‘저가법’이라고 합니다.

      (1)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샤넬코리아가 본사에서 샤넬백을 3백만원에 사왔을 경우 취득원가는 3백만원입니다.

      (2) 재고자산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치’입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추정 판매가액에서 추정 판매비용을 차감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샤넬코리아가 샤넬백을 팔아서 남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샤넬코리아가 본사에서 샤넬백을 3백만원에 사와서 백화점으로 보내고 보관하는 추가판매비용이 1백만원이고 이를 소비자한테 8백에 판다고 하면 순실현가능가치는 4백만원입니다.

      2020년말 기준 샤넬코리아 재고자산의 시가는 취득원가 대비 50% 수준입니다.

      [2020년 샤넬코리아 유한회사 감사보고서 주석 4. 재고자산의 평가]에 따르면 샤넬코리아의 재고자산 취득원가는 약 2천2백억이며, 이 재고자산의 시가는 약 1천1백억입니다. 즉, 샤넬코리아의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추정 판매가액-추정 판매비용)가 약 1천1백억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2천2백억에 사왔지만 지금 팔면 1천1백억 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계기준 상 재고자산은 저가법으로 평가하므로 샤넬코리아의 재무제표상 재고자산금액은 취득원가인 2천2백억이 아니라 시가인 1천1백억 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질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샤넬의 기말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가액의 50%밖에 안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계기준’에서 아래 4가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 4가지 사유를 샤넬코리아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째, 손상을 입은 경우. 관리소홀이나 부주의로 샤넬백이 손상을 입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 같습니다.

      둘째, 1년 이내 또는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가 어렵다. ‘샤넬런’이라고 해서 매장오픈 전부터 대기하면서 사고 있는데 이 사유 역시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셋째, 진부화. 샤넬백은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진부화 역시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넷째, 판매하는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 4가지 사유 중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취득원가의 50%(금액으로 보면 1천억 이상)씩이나 될 거 같진 않습니다.

      재고자산평가손실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자산 손실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원가와 구분하기 위해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아래와 같이 별도로 표시합니다.

      손익계산서에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합니다. 샤넬코리아의 경우 2020년 매출원가가 4천6백억이며 이 금액에는 재고자산평가손실액 420억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매출원가의 약 9%가 재고자산평가손실액 입니다.

      수출입은행 "경협보험으로 개성공단 유동자산 손실 보상 못해"

      박의래 기자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은 23일 경협보험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자산 손실 유동자산 손실을 보상해 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경협보험으로 고정자산 외에 유동자산 투자분에 대한 피해까지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은은 "경협보험은 고정자산 보상에 국한된다"며 원·부자재 같은 유동자산 보상을 받고자 했다면 교역보험에 가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은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한 곳도 없다.

      수은은 비대위가 "2010년 교역보험 가입을 받지 않았다"고 한 주장을 반박했다.

      수은은 "2009년 8월 상품개발 및 전산시스템을 완비한 후 제도설명회와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안내자료를 배포하며 여러 차례 교역보험 가입을 권유했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한의 통행제한 조치가 전면 해제되면서 육로 통행이 정상화되자 통행차단 위험이 낮아졌다고 판단해 교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수은은 이어 "교역보험에 가입하면 원·부자재 반출입시 교역보험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이를 번거롭게 여겼다"며 "교역보험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신청하면 특별한 제한없이 가입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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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에 널리 퍼진 속설 중의 하나는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어왔지만 대체적으로는 매도인의 손실회피 성향과 예산제약 이론이 주된 해석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손실회피와 자산 손실 예산제약 이론이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도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노동패널 11년차 자료를 활용한 이항로짓모형을 통해 검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평균이상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가계에서만 주택의 가격하락이 주거이동을 통계적으로 유효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손실회피현상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택가격과 거래량의 동조현상은 예산제약 이론으로 더 잘 설명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부채가 많은 가구일수록 가격하락기에 주택처분을 미룰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선제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주택시장 #동조화현상 #예산제약 #손실회피 #주거이동 #Housing Market #Co-movement #Budget Constraint #Loss Aversion #Residential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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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후보

      가계 재무구조와 주택자산 손실회피

      Loss Aversion 자산 손실 and Household Financial Constraints in the Housing Market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간행물 : 부동산학보 58권0호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발행년월 : 2014년 08월
      • 페이지 : 5-18(1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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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등재 : KCI후보
      • 해외등재 :
      • 간기 : 계간
      • ISSN(자산 손실 Print) : 1598-4567
      • ISSN(Online) :
      • 자료구분 : 학술지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수록범위 : 1977-2022
      • 수록 논문수 :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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