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화정책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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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통화정책 1999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 한국의 명목 국채수익률 자료를 활용하여 선형기간구조모형을 추정하고 장기이자율을 네 가지의 구성요소(한국의 통화정책 실질단기이자율 기대, 실질기간 프리미엄,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위험 프리미엄)로 분해하였다. 분해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이자율과 구성요소가 통화정책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장기이자율은 통화정책의 변화에 반응하지만 반응 정도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약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반응 정도의 약화는 상당부분 실질기간프리미엄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패턴을 미국 데이터에서 발견되는 패턴과 비교하였고 패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논하였다.

초록(외국어)

We fit an affine term structure model to Korean nominal treasury yields between 1999 and 2020 to identify four components of long-term interest rates: real short-term interest rate expectations, real term premia, inflation expectations, and inflation risk premia. We then examine how long-term interest rates and their components respond to changes in monetary policy. We find that long-term interest rates do react to monetary policy changes, but this responsiveness has weakened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The decline of the responsiveness is largely attributable to real term premia. We compare these patterns to those in the U.S. and discuss possible explanations of our findings.

월간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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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임박한 미국의 통화 긴축, 한국의 대응은?

끝나가는 한국의 통화정책 유동성 파티 인플레 거품 터지면 ‘폭망’

경기부양 아니라 버블을 우려해야 하는 단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코로나19발 불황에 대한 대응과 병행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출구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는 시간이 갈수록 ‘정상화 단계’로 선회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상 초유의 저금리로 막대하게 풀린 한국의 통화정책 유동성을 경계해야 한다. 일부에서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을 주장하지만, 이제는 경기부양이 아니라 버블을 우려해야 하는 단계다. 이제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충에 더 방점을 둬야 한다고 본다. 둘째, 신흥시장 긴축발작에 대비해 또 다른 경제위기의 국내 전이 가능성 차단에 주력해야 한다. 과거 경험상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연속성(선행위기에 이어 후행 위기가 연이어 발생) 패턴이 이번에도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각국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부양책을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이후 경제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 후유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후유증이 제어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한국의 통화정책 후행위기가 나타난다. 외환위기 이후 닷컴버블 붕괴가 있었고, 금융위기 이후 재정위기가 발발했다. 코로나19발 위기가 끝나가고 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위기 가능성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 특히 현재 가장 우려되는 리스크인 긴축발작 가능성에 대응해, 신흥시장 및 금융·원자재 시장의 자금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기업은 외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성 대응 시스템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 차원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산 인플레가 과도해질 때를 대비해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산 가치의 하락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면서 가계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도 포함된다. 자산과 신용 규모의 완만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그 유동성들이 건전한 실물경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 경제 주체들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기업부채도 만만치 않지만,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가계부채다. 기본적으로는 이제부터 부채 규모를 줄여나가야 한다. 자산 시장의 랠리는 더 지속될 수도 있겠으나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은 크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부채로 조달된 자금으로 자산 시장에서 자본 이득을 얻으려는 노력은, 기대 이익보다 리스크가 훨씬 더 클 것이다. 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는 극복의 과정에 있다.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통화정책의 변화가 한국 경제에 가져올 충격은 ‘찻잔 속의 태풍’일 수도 있지만, ‘슈퍼 태풍’이 될 수도 있다. 모두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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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물가 상승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를 따라가기보다는 독립적인 통화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16일 현안분석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정책대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기준금리를 지난 3월 0.25%포인트(p), 5월초 0.5%p 인상(빅스텝)했다. 0.5%p 금리 인상은 2000년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이때까지는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보통 0.25%p씩 인상했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회견에서 "노동시장이 매우 타이트하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너무 한국의 통화정책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 동안 금리를 계속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이례적인 수준의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했고, 이는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기준금리 인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KDI 분석 결과 우리나라가 미국을 따라 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와 물가에 미국과 동일한 하방 압력을 받아 우리 경제 둔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면 일시적인 물가 상승 외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KDI는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이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물가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다만 미국과 한국 간의 물가와 경기 한국의 통화정책 상황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준금리 격차는 용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물가상승률이 더 높고 경기회복세도 더 강한 미국과 비슷한 정도로 가파른 수준의 금리인상이 우리 경제에 요구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 실장은 "한국 경제 상황이 물가가 지금보다 더 급증하고 경기가 과열되는 우려가 있다면 빅스텝도 가능하지만, 그 이유가 한국 경제 내부 상황 때문이지 미국을 따라 올리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로 인한 대규모 자본유출은 없다고 했다. 1996년 6월~2001년 2월, 2005년 8월~2007년 8월, 2018년 3월~2020년 2월에는 한국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았으나 대규모 자본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

KDI는 최근 한국의 대외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되고 있어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정 실장은 "미국은 높은 물가상승세와 견고한 경기회복세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며, 한국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은 미국 금리인상의 요인과 한국의 통화정책 대응에 따라 상이한 한국의 통화정책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통화정책은 자본유출입과 환율변동을 용인하며, 국내 물가와 경기 여건에 맞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금융시장이 급격히 불안정해질 경우 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이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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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 아래에서 이자율을 타겟팅한 1999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통화정책 한국의 통화정책 반응함수를 추정하였다.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과 총생산 갭에 대한 통화정책의 반응과 글로벌 금융위기 전과 후 통화정책 반응 함수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GMM 및 2SLS 추정방법으로 통화정책 반응함수를 추정한 결과 한국의 통화정책 한국은행의 정책금리인 기준금리는 총생산 갭에 대하여 금융위기 전후에 모두 유의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재부터 향후 12개월까지 발생할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는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모두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화정책 반응함수는 실질환율, 미국의 통화정책 지표변수들을 포함하였을 때에도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총생산 갭에 대한 반응계수가 다소 크게 추정되었다. 또한인플레이션 압력이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를 나누어 추정하였을 경우, 경기확장기와 경기침체기를 나누어 추정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모습을 보였으며 경기침체기의 총생산 갭에 다소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향후 12개월 후까지의 인플레이션 압력 대신에, 얼마나 선제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였는지 시계를 달리하여 추정해 본 결과, 금융위기 이전에는 과거 1년 전부터 현재까지 또는 1개월 후까지의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금융위기 이후에는 3개월 후까지의 기대 인플레이션 한국의 통화정책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한것으로 나타나 시계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통화정책 반응함수 #글로벌 금융위기 #경기변동 #monetary policy reaction function #global financial crisis #business cycles

이창용 총재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 운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email protected]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상승률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해 물가안정이 중심을 둔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21일 이 총재는 '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한국은행의 설립 목표인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물가 중심의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email protected]

7월, 8월 연속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세가 지난 달 26일 한은이 예측했던 것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물가, 경기, 금융안정, 외환시장 상황 등 향후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데이터 디펜던트(Data-dependent)하게, 유연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재와 같이 물가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가파른 물가상승 추세가 바뀔 때까지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email protected]

또 내달 13일 예정된 한국의 통화정책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 총재는 "빅스텝은 물가 하나만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이 총재는 "5월 금통위 때에 비해 물가는 좀 더 오르는 쪽으로 예상되고,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경기는 한 달 전 예상에 비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올해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2%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물가는 올라가는데 성장은 오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email protected]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email protected]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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