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알림·뉴스 사업공고
| 제목 |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
| 공고번호 | 2012-255 | 담당부서 | 소프트웨어융합과 | |
| 담당자 | 임성민 | 연락처 | ||
| 등록일 | 2012-05-23 | 조회수/추천 | 808 | |
| 내용 |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012. 5. 23.
지식경제부장관
「전자거래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제명 변경
1) 「전자거래기본법」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 또한 변경되어야 할 필요
2)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
나. 공인전자주소 제도 도입에 따른 유통정보, 유통증명서의 생성․보관 및 발급방법 등 구체화(안 제2조의4, 제2조의5 신설)
1)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통정보 내용과 보관기간, 유통증명서의 기재사항, 발급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
2) 국민이 전자문서 유통증명서의 기재사항 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등을 구체화(안 제15조의2, 제15조의15 신설)
1)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등을「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으로 하면서「우편법」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서신등 의사전달물” 관련 업무로 한정
2) 우정사업조직이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범위를 조정하여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
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명칭변경 및 지정기준 완화(안 제15조의4 등 개정)
1) 전자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명칭을 공인전자문서센터로 변경하고, 지정기준 가운데 재정능력을 일률적으로 자본금 80억원 이상으로 하던 것을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 20억 이상으로 완화
2)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진입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
마. 공인전자중계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구체화(안 제15조의16 등 신설)
1)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하기 위한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재정능력 등 지정기준과 지정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법적 신뢰성 및 기대가능성 제공
바. 사업자 인증, 점검,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의 조사 등의 업무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탁(안 제22조의2 신설)
1)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 또는 장비의 인증 및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점검 등의 업무를 전담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2) 전문적인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 및 전문성 제고
사. 우수전자거래사업자 거래 참고 사항 허위 인증표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 불이행,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유사명칭 사용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2개정)
1) 우수전자거래사업자 허위 인증표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부적으로 설정
2) 과태료 부과 대상 기관에 대한 법적 안정성 제고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수중에 잔고가 없어 지인에게 혹은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빌려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아무리 친한 사람과 친척이라고 해도 금전거래에서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문제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금전거래 피해예방을 위한 주의사항과 함께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사건 중에 흔히 발생하는 소액재판과, 사기사건 분쟁 등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금전거래 전 확인하여 피해예방을 하는 방법과 채권자와 채무자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돈을 빌려주기 전 채권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대상인 채무자의 신분을 명확히 할 것, 채무자의 신상에 관련한 주민번호, 전화번호나 혹은 대리인 이라면 그 신상과 채무를 하는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금전거래에는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원금, 이자, 변제기일(금전 거래가 끝나는 날), 기한이익의 상실 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는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즉 변제가 불가할 때 담보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가 변제력이 없다면 보증이나 담보를 얻는 방법을 말합니다.
차용증을 공증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전거래 피해예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 인데요. 차용증의 증거능력 확보와 확실한 보관을 위해 관련 법조인이나 공증인에게 차용증을 공증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돈을 빌리는 채무자도 금전거래 피해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돈을 빌리기 전 채권자와 작성하는 차용증 내용과 영수증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채무자도 신분확인과 법에 저촉은 받지 않는 사항인가 채권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채권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관련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가 아닌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부업자 이용 시) 차용증 작성 시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본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빠진 것이 없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위험이나 금액변제에 대한 확실한 금액과 이자에 대한 언급을 들어야 하며 이에 대한 차용증을 공증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액을 변제하면 그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일부 변제의 경우 추후 이중변제를 막기 위해 그에 대한 영수증을 소멸시효 10년 정도 보관하는 것이 추후 금전거래에 피해예방에 대한 대비책이 될 것 이며 채권추심을 이유로 폭행과 협박을 하는 경우 불법추심행위로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른 금전거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으며 변제에 대한 채권추심도 개인적인 무력행사 혹은 거래 참고 사항 불법적인 행위는 금지사항이기 때문에 변제를 받지 못한다면 법의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금전거래나 채무문제를 통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의 사항을 준수하여 진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채권, 채무문제를 통해 분쟁해소가 어렵다면 관련 법조인 혹은 변호사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금전거래 주의사항과 피해예방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검색엔진 최적화가 필요한가요?
SEO는 '검색엔진 최적화(Search Engine Optimization)' 또는 '검색엔진 최적화 전문업체(Search Engine Optimizer)'의 약어입니다. 검색엔진 최적화 전문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사이트를 개선하고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이트와 회사의 명성에 누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 검색엔진 최적화 전문업체를 결정할 때는 전문업체를 이용할 때의 효과와 동시에 책임감 없는 업체로 인해 사이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검색엔진 최적화 전문업체, 기타 대행사 및 컨설턴트는 웹사이트 소유자에게 다음과 같은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이트 콘텐츠 또는 구조 검토
- 호스팅, 리디렉션, 오류 페이지, 자바스크립트의 사용 등 웹사이트 개발에 대한 기술적 조언
- 콘텐츠 개발
- 온라인 비즈니스 개발 캠페인 관리
- 키워드 리서치
- 검색엔진 최적화 교육
- 특정 시장과 지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제공
Google을 통해 광고를 게재해도 Google 검색결과에서의 사이트 게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Google은 비용을 받고 검색결과에 사이트가 게재되도록 하거나 순위를 높이지 않으며 자연 검색결과에 게재되는 데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Search Console, 공식 Google 검색 센터 블로그, Google 토론 포럼과 같은 리소스를 통해 사이트를 자연 검색에 최적화하는 방법을 자세히 거래 참고 사항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면 작업의 대부분을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몇 가지 유용한 리소스를 참고하세요.
- 비즈니스의 온라인 활동 구축에 관한 Google의 동영상 시리즈를 확인해 보세요. 에는 검색엔진 최적화의 기능에 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작업을 대신할 전문가를 고용하는 경우 이 가이드를 숙지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기술에 관해 알아 두면 검색엔진 최적화 업체에서 권장되지 않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기술을 사용하려고 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검색엔진 최적화의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변경을 시작해서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보통 4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계속 읽으면서 검색엔진 최적화 전문업체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엔진 최적화 전문업체 선택
검색엔진 최적화 전문업체를 이용할 경우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사이트 디자인 변경이나 새 사이트 출시 계획 단계에서 검색엔진 최적화 전문업체를 고용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합니다. 그래야만 검색엔진 최적화 전문업체와 함께 처음부터 검색엔진에 맞게 사이트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검색엔진 최적화 전문가라면 기존 사이트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최선을 다해 권장 변경사항을 구현합니다. 검색엔진 최적화 전문업체가 권장하는 대로 사이트를 변경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변경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 전문가를 고용한 보람이 없습니다.
- 검색엔진 최적화 전문업체 후보를 인터뷰합니다. 검색엔진 최적화 전문업체에 해 볼 만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에 작업했던 예나 성공사례를 보여주세요.
- Google의 웹마스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나요?
- 자연 검색 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나 조언을 제공하나요?
- 어떤 성과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요? 또 어떻게 성과를 측정할 수 있나요?
- 동종 업계에 있는 기업을 지원한 경험이 있나요? 거래 참고 사항
- 이 지역이나 국가의 기업과 같이 일한 경험이 있나요?
- 여러 언어로 된 사이트를 개발해 본 경험이 있나요?
- 귀사의 주요 검색엔진 최적화 기법은 무엇인가요?
- 검색엔진 최적화 비즈니스 경력이 얼마나 되었나요?
-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이트에 적용하는 변경사항을 모두 공유하고, 권장하는 사항과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검색엔진 최적화 전문업체가 나와 내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관심이 거래 참고 사항 없다면 다른 업체를 찾으세요. 검색엔진 최적화 전문업체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 고객이 귀사나 서비스를 고유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 귀사의 고객은 누구인가요?
- 귀사는 어떻게 수익을 내며, 검색결과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나요?
- 다른 광고 채널은 무엇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 경쟁업체는 어디인가요?
- 검색엔진 최적화 업체의 평판을 확인합니다. 이전 고객에게 이 검색엔진 최적화 거래 참고 사항 업체에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함께 작업하기 쉬웠는지,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는지 물어보세요.
- 검색엔진 최적화 업체에서 생각하기에 무엇을 해야 하고, 왜 해야 하며,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알기 위해 기술 및 검색 관련 감사를 요청합니다. 감사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으며, Search Console에서 사이트의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을 업체에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쓰기 권한을 부여하면 안 됩니다. 검색엔진 최적화 업체 후보는 사이트가 얼마나 개선될지,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 현실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체의 권장사항대로 변경하면 검색결과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면 다른 업체를 찾아보세요.
- 업체를 고용할지 결정합니다.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색엔진 최적화 업체도 많지만, 일부 부도덕한 검색엔진 최적화 업체는 과도하게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검색엔진 결과를 불공정하게 조작하려 함으로써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Google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Google에서의 사이트 게재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Google 색인에서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검색엔진 최적화 업체에서 사이트를 위한 권장사항을 제시하면 Search Console 도움말 페이지, Google 검색 센터 블로그 게시물, 포럼에서 Google이 승인한 응답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해 이 권장사항을 입증하도록 요청하세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기는 허위 리디렉션을 통해 사용자를 특정 사이트로 안내하는 '섀도(Shadow)' 도메인 생성을 들 수 있는데 검색엔진 최적화 업체가 고객을 대신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섀도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이러한 검색엔진 최적화 업체는 도메인을 다른 사이트로 연결하거나 경쟁업체의 도메인으로 연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이 검색엔진 최적화 업체에서 소유한 경쟁 사이트의 개발에 비용을 지불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또 다른 불법 행위로, 키워드를 통해 로드되는 '도어웨이' 페이지를 고객의 사이트 어딘가에 배치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검색엔진 최적화 업체는 이를 통해 더 많은 검색어에 관한 페이지의 관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개별 페이지가 넓은 범위의 키워드와 관련성을 갖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도어웨이 페이지에는 검색엔진 최적화 업체의 다른 고객에게 연결되는 링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도어웨이 페이지를 통해 사이트의 링크 인기도가 떨어질 수도 있으며, 이러한 페이지는 불쾌한 내용이나 불법 콘텐츠가 있는 사이트를 포함하는 검색엔진 최적화 업체 및 고객에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다른 사이트의 링크를 구매하여 순위를 높이는 것과 같은 링크 전략에 개입되지 않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면 Google의 품질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게 되고 사이트 일부 또는 전체에 직접 조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이트 순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검색엔진 최적화 업체의 비즈니스 관행에 사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사기성이 있거나 부당한 비즈니스 관행과 관련된 불만을 처리합니다. 불만을 신고하려면 http://www.ftc.gov/에서 '온라인 불만 접수'를 클릭하거나 1-877-FTC-HELP로 전화하거나 다음 주소로 편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업체와 관련된 불만사항을 제기하려면 http://www.econsumer.gov/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가이드라인
- 이유 없이 갑자기 이메일을 보내는 검색엔진 최적화 업체, 웹 컨설턴트, 대행사를 조심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Google도 다음과 같은 스팸 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잠자면서 거래 참고 사항 살 빼기’라는 다이어트약 광고나 추방된 독재자의 자금을 이전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요청과 마찬가지로 원치 않는 검색엔진에 관한 스팸 메일도 주의하세요.
순위를 보장하겠다거나 Google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업체, 혹은 Google에 ‘우선 등록 권한’이 있다고 홍보하는 검색엔진 최적화 업체를 주의하세요. Google에는 우선 등록 권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직접 Google에 사이트를 제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URL 검사 도구를 이용하거나 사이트맵을 제출하는 것이며, 이는 직접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미심쩍은 점이 있으면 설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엔진 최적화 업체에서 귀하를 대신해 도어웨이 페이지나 '폐기형' 도메인과 같이 기만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경우 귀하의 사이트가 Google 색인에서 완전히 삭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용하는 업체의 행동에 관한 책임은 결국 사용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업체에서 어떤 의도로 '도우려'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TP를 통해 사용자의 서버에 액세스하는 검색엔진 최적화 업체는 웹사이트의 모든 변경사항에 관해 설명해야 합니다.
인기 있는 링크로 만드는 전략에 관해 광고하는 업체, 수많은 검색엔진에 사이트를 등록해 준다는 검색엔진 최적화 업체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주요 검색엔진의 검색결과 순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긍정적인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검색엔진 최적화 업체를 결정하기 전에 선택한 업체에 관해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사 과정의 일환으로 Google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Google은 특정 업체를 언급하지 않지만 검색엔진 최적화 업체를 자칭하지만 허용되는 비즈니스 관행에서 명백히 벗어나는 업체들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Google은 Google 검색결과에서 순위를 높이는 대가로 비용을 요구하지 않지만, 클릭당 지불 또는 포함에 따른 지불 결과를 일반적인 웹 검색결과에 반영하는 검색엔진도 있습니다. 일부 검색엔진 최적화 업체는 검색엔진에서 높은 게재순위를 약속해 놓고 검색결과가 아닌 광고 섹션에 귀하의 광고를 게재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다른 검색엔진을 '제어'하여 원하는 곳에 사이트를 게재할 수 있다고 현혹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입찰 가격을 변경하는 검색엔진 최적화 업체도 있습니다. Google 광고는 명확하게 라벨이 표시되고 Google 검색결과와 구분되기 때문에 이러한 속임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만약 고려 중인 검색엔진 최적화 업체가 있다면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검색엔진 최적화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경우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징후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가 많지 않으므로 일단 의심이 들면 직감에 따라 판단하세요.
- 섀도(Shadow) 도메인 소유
- 도어웨이 페이지에 다른 고객으로 연결되는 링크 삽입
- 주소 표시줄 키워드 판매 제안
- 실제 검색결과와 검색결과 페이지에 게재되는 광고를 구분하지 않음
- 순위를 보장하기는 하나 길이가 길고 모호한 키워드 문구에 관해서만 순위 보장
- 여러 개의 별칭이나 잘못된 WHOIS 정보로 운영
- '허위' 검색엔진, 스파이웨어, 스컴웨어를 통해 트래픽 확보
- Google 색인에서 도메인이 삭제된 적이 있거나 업체 자체가 Google 검색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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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참고 사항
무자료 거래는 메이커들의 ‘밀어 내기’에서 비롯
외형 기복 심한 도매업소, 부실거래 혐의 짙어
당국도 거래 흐름 분석하면 쉽게 알 수 있어
도매업계, 근원적 치유 없는 한 부실거래 못 막아
▲도매업계 반응;
(이번 세무조사가) 종전과 다른 점은 조사받을 만한 업소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예년에는 재수 없어 조사에 걸려든 것 같은 도매장이 더러 섞여 있었으나 이번에는 도매업계가 대체로 수긍하는 곳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 이는 국세당국의 조사대상 업소 분석이 매우 세밀해진 것으로 풀이. (17일 서울시내에 도매업소 6개소, 대형 슈퍼 1개소라 함)
일단 오형 기복이 매우 심한 없는 일단 불실거래를 의심해야 한다. 거래처 상황으로 보아 도저히 소화 불가능한 물량을 처리하는 것은 메이커의 ‘밀어 내기’ 물량을 변칙적으로 비정상 거래했다고 봐야 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국세당국이 세심한 분석과 관심만 기우리면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잡힐 수도 있다. (서울시내의 경우 정상영업을 통해서 올릴 수 있는 수입금액은 1개 도매업소 당 월 5억 선이 어려운 실정이라 함)
이번에 조사 받고 있는 도매 업소는 대부분 ‘면허 취소’될 것으로 동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면허 취소자들이 얼마 후면 타인 명의로 ‘신규 면허’를 얻어 업계로 ‘롤 백’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악 순화의 고리가 잘려지지를 않는다는 얘기다. 때문에 당국의 세심한 사후관리가 따라줘야 한다.
메이커들의 책임론;
메이커측의 밀어내기부터 덤핑 및 무자료 거래는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 지금 ‘양대 소주 메이커’들의 시장 쉐어 쟁탈은 위한 판촉경쟁은 글자 그대로 전쟁이다. 제조장은 물건 밀어내기 때도 세금계산서 등 을 철저하게 발행하기 때문에 법적인 시비대상에서 피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를 처리하는 도매장들이 이에 따른 리스크를 모두 떠 않게 되는 것이다.
도매장이 별안간 외형이 높아지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국세당국이 종합주류 메이커부터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주류무자료 거래는 확연히 줄어 들것이다. 당국이 주세 수입 감소가 두려워 관리를 느슨하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된다.
주류도매장의 대형화(大型化) 필요론;
업소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2-3개소 단위의 대형화가 필요하다. 이는 업계 현안으로 몇 년 전부터 거론돼온 사안이다. 물류비 경상비 등의 상당한 절감이 기대 된다. 다만 대형화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일정 기간 신규면허를 동결하는 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병행되어야 한다.
거래 참고 사항
국토해양부부동산실거래가조회 거래 시 참고하기
우리나라에도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는 부동산 거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에 가격을 지나치게 높여 적거나 낮추어 적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쓰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부동산의 거래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긴 했지만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서 참고사항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매수하려는 부동산의 신고된 실거래가를 확인해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을 가능하도록 하죠.
하지만 이러한 실거래가가 100퍼센트 확실하진 않습니다. 화폐의 가치에 따라 가격도 함께 변하는 것이 부동산이며, 주변의 교통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도 가격이 중구난방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기 때문이죠.
약 90프로 정도는 신뢰해도 되지만 참고사항의 전부가 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확인함과 동시에 직접 현장답사를 하는 것이 현명한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한데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로 해당 부서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메인화면을 잘 들여다 보시면 우측에 간편메뉴 형식으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실거래가 조회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는 건물유형별로 연립, 다세대, 단독,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분양/입주권 등으로 나누어서 검색을 해보실 수 있어요.
건물의 유형을 설정하셨으면 거래유형을 지정하실 수 있는데요. 매매 또는 전월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소도 지번 또는 도로명 중에 하나를 골라서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에는 적용면적 선택하는 란이 있는데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동일 건물이나 단지라 하더라도 평 수에 따라서 다른 실거래가를 가지고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저는 현재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기준으로 조회를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피스텔을 누르고 확인하고 싶은 해당 년도와 분기를 설정해주세요. 주소 입력은 필수죠 >
입력사항을 채우고 나서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게되는데요. 우선, 거래 참고 사항 가장 위에는 해당 부동산의 주소가 나오게 되구요. 그다음 표를 보시면 단지에 부동산 명칭이 나오게 됩니다. 그옆으로 지번, 적용면적, 건축년도 등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10월 기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네요. 거래금액 옆에 보시면 층수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실 때에는 등기부 등본 열람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매매 가격에 거품이 포함되어 있거나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부동산실거래가조회 를 참고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작은 정보이자 팁을 드리자면 부동산 거래의 수수료에 관한 정보입니다. 직거래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중계약 등의 사기사건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거래 참고 사항 거래 참고 사항 중개인으로 두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흔한데요. 어떠한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는지 알아두어야지 부동산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사기를 피할 수 있겠죠.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이라는 자체만으로의 큰 금액도 부담이 되지만 단지 중개를 해준다는 거래 참고 사항 것만으로 지불해야 하는 중개수수료가 더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다르며 한도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5천만원 미만의 부동산을 매매 할 때에는 매매금액의 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불하게 됩니다. 다만, 한도액이 25만원이기 때문에 이를 넘는 경우 한도액 내에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요율이 0.5%이며 한도액은 80만원이구요.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0.4%의 요율이며 한도액은 없습니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0.5%이며 역시 한도액은 없습니다. 한편, 9억원 이상은 0.9%의 요율 이내에서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원의 매물을 부동산을 중개로 두고 거래하게 되면 부동산에 5억원*0.005를 계산해서 지불하시면 되는거죠.
평생을 모아 온 돈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있거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되겠죠. 실거래가 확인하고 중개수수료도 거래 참고 사항 계산해 보시고 현장답사도 해보신 후에 부동산 거래를 하시면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한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모두들 내 집 마련하시길 바라며 국토해양부부동산실거래가조회 거래 시 참고하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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