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문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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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축제 관련 기자회견 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박영민 부회장, 박용태 이사장, 이순자 회장, 엘리자베스 마틴 축제 코디네이터, 권태형 사무총장.

세계은행, 재정위기 여파 계속될 것

지난 월요일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에 임명된 카우식 바수는 인터뷰에서 유럽재정위기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에 정책입안가들이 경제성장 및 고용확대 기조에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 고위 관료출신인 바수는 세계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면서 “한동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SUDEEP REDDY

지난 월요일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에 임명된 카우식 바수는 인터뷰에서 유럽재정위기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재정 문제 영향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에 정책입안가들이 경제성장 및 고용확대 기조에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 고위 관료출신인 바수는 세계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면서 “한동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재정위기 여파로 유럽 전역의 수요는 물론, 개발도상국의 수출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바수는 무역금융에도 돈줄이 마르고 있어 해외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신흥시장 경제에 이중고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역에서 금융시스템이 재정 문제 얼마나 큰 윤활유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무역신용은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고 강조했다.

코넬 대학교에서 휴직 중인 재정 문제 바수는 지난 3년의 시간 중 대부분을 인도 정부의 수석 경제자문관으로 지냈다. 그는 인도의 “격동의 시기” 동안 수석경제자문관으로 일하면서, 현재 세계은행의 주 관심사인 개발도상국 문제들을 최전방에서 바라봐 온 인물이다.

바수는 글로벌 시장의 약세가 계속되자 브라질, 중국, 인도와 같은 나라들이자국 경제의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면서 “급히 해결하려다 재정 문제 보면 실책이 나오게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로존 재정위기로 인해 유로화시스템을 둘러싼 각국의 갈등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유로화시스템은] 거대한 실험이나 다름없다. 개인적으로 훌륭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갈등을 좁히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당분간은 문제를 끌어안고 나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금융위기가 몇 년 째 이어지는 가운데 각국의 정책입안가들은 자국 내 정책이 타국에 미칠 영향을 재고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바수는 “글로벌 경제가 이제는 하나의 경제가 되고 있다. 많은 부분에서 정책 재고가 필요하다. 세계화가 당초 예상 보다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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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현지시간) 발표된 세계은행 주요 연례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실업자 및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벌이는 사람의 수가 자그마치2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시 말해 약 6억2,000 명의 청년(대부분 여성이다)이 실업자 혹은 구직자라는 뜻이다. 전세계 30억 이상의 근로자 가운데 절반 가량은 농민 또는 자영업자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세계 경제 성장 원동력으로서의 일자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바수에 따르면 개도국들이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빈곤 탈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제 그마저도 어렵게 됐다. 선진국에서 이들의 값산 노동력을 둘러싸고 새로운 갈등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바수는 “문제의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 노동시장의 문제도 얕잡아 볼 것이 못된다. 위기 이전에는 구직자들이 쳐다보지도 않았던 분야에서 갑자기 일자리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의 고용시장 구조가 변하고 있는 만큼 여러모로 정책 재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로존 재정위기 고비 넘겼다 생각하면 오산?

최근 유로존에서 들려오는 희소식으로 시장은 한껏 들뜬 분위기다. 유럽중앙은행의 무제한 국채 매입 약속, 금융 노조의 발표, 독일의 유럽안정메커니즘(ESM) 합헌 판결, 네덜란드 선거에서 친(親)유럽 성향의 정당의 승리, 그리스에 대해 한결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EU 등등 연일 재정 문제 낭보가 날아들고 있다.

지금의 이 분위기는 금융위기로 인해 공포가 엄습했던 지난 여름과 크게 대조적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유로존 재정위기의 종결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까?

By CHARLES GOODHART AND SONY KAPOOR

최근 유로존에서 들려오는 희소식으로 시장은 한껏 들뜬 분위기다. 유럽중앙은행의 무제한 국채 매입 약속, 금융 노조의 발표, 독일의 유럽안정메커니즘(ESM) 합헌 판결, 네덜란드 선거에서 친(親)유럽 성향의 정당의 승리, 그리스에 대해 한결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EU 등등 연일 낭보가 날아들고 있다.

지금의 이 분위기는 금융위기로 인해 공포가 엄습했던 지난 여름과 크게 대조적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유로존 재정위기의 종결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대답은 ‘십중팔구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유럽재정위기는 너무 오랫동안 곪고 곪아 이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로까지 커져 버렸다.

유로존 재정위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소가 필수적이다. 첫째, ECB는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단기 손실 가능성을 제한해야 한다. 둘째, 위기를 겪은 국가들을 위한 믿을 만한 경제 성장 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거시경제적 조정 및 유로존 기능의 개혁안을 제공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유럽은 기껏해야 하나에서 하나 반 정도만 갖추고 있을 뿐이다.

ECB가 본격적으로 나서기는 했지만 조건부 개입으로 제한했다. 이것도 어쩌면 때늦은 조치일지도 모른다. 지난 몇 달 간 펼쳐진 정치 상황을 보면 투자자, 저축인, 소비자, 기업인, 금융인, 규제당국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유로존 해체의 가능성을 염두해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 자본 및 예금 도피, 투자 연기, 자산과 부채의 방향변경 등이 일어나고 있다. 개별적으로 보면 모두 합리적인 조치들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유로존에 매우 치명적이다.

그리스 유로존 탈퇴 결정 또는 더 넓은 의미의 유로존 해체는 정치적인 문제이므로 ECB의 권한 밖이다. 대규모 자본 및 예금 도피가 계속된다고 이 역시 ECB에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만약 시장 심리가 또다시 악화된다면 ECB는 무제한적인 “전면적통화거래(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를 통해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자본도피를 막으려할 것이다. 과거 제한적인 “국채매입프로그램(securities markets program)”을 시행해 출구를 찾는 투자자들의 채권을 사들였던 것처럼 말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독일의 한 은행에서 스페인에 있는 한 지점을 통해 스페인들에게 독일 예금보증제도의 안정성에 대해 대대적으로 광고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ECB는 그에 따른 예금 도피를 막을 방도가 없다.

정치적인 맥락을 고려해 보면ECB가 스페인과 이탈리아 구제금융에 여러 조건을 내세운 것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조건부 원조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SM과 ECB 지원 댓가로 요구되는 긴축 재정 정책은 유로존의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대출 비용 인하는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또 유로존, 그 중에서도 재정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경제성장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둡다. EU 지도부에서 채택한 이른바 ‘성장협약’도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입증됐다. 여기에 ECB와 ESM에서 추가적인 긴축 재정 정책을 조건부로 내세운다면, 단기 성장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뿐만 아니라 이미 사상 최대인 실업률을 증가시키고, GDP 대비 채무비율을 끌어올리며,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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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명목 GDP 감소와 실업률 증가가 스페인 주택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의 규모와 그 파급 속도이다. 공적 자금에서1%p GDP감소가 발생할 때마다 시장 전체에 상당한 규모의 추가적 손실이 발생된다. 자산 가격이 경제성장 및 향후 전망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스페인 은행에 ESM 자금을 직접 투입하기로 합의한 것도 겉으로는 그럴듯 해 보이지만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스페인의 금융 손실로 인한 부담 중 대부분을 스페인이 짊어지기로 되어 있다. 지금부터 ESM의 자금 투입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손실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스페인의 ‘부실 은행’에 자금을 투입하는 계획이 없는 상태다. 향후 발생하게 될 손실의 절반 이상이 이러한 부실 은행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한데도 말이다. 심지어 스페인에게ESM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배상하라고 촉구하는 국가들도 있다.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유럽 금융노조에서 내놓은 유로존 예금보증제도는 재정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지만 전적으로 거부되는 바람에 무산되었다. 스페인의 예금자들이 공포에 떨게 된다면 예금 도피 현상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정책입안가들이 유로존 해체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데다 신뢰할 만한 성장 계획 마저 내놓지 못하는 만큼, 앞으로도 경제 주체들은 탐욕이나 희망이 아닌 공포에 의해 움직이게 될 공산이 크다. 그런만큼 상황은 십중팔구 나아지기는 커녕 악화 일로를 걷게 될 것이다.

은혜한인교회 ‘법률 및 회계 지원국’의 이동양 국장(앞줄 맨 왼쪽)과 행사 참가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생활 재정 문제 속에서 궁금한 법률과 재정 문제 무료로 개별 상담 합니다”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의 ‘법률 및 회계 지원국’(국장 이동양)은 내달 10일 오후 1시30분 비전센터 2층(웨딩 채플, 150 S. Brookhurst st.)에서 전문인 초청 무료 개별 상담 행사를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이원석(상법, 부동산법), 수잔 최(가정법 민사), 김 웅(이민법), 에드워드 정(노동법) 변호사, 이항복, 조셉 박 CPA, 한명구 융자 전문가, 이소현 재정 전문가 등이 나와서 상담을 실시한다.

이들 전문가들이 다루는 분야는 ▲이원석 변호사-비즈니스 소유주가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과 운영의 묘미, 지켜야 할 법칙 ▲수잔 최 변호사-이혼, 혼인 무효, 양육군 및 양육비 재산권 위자료, 접근 금지 명령, 가정폭력, 아동학대, 청소년 범죄, 이름 변경 ▲김 웅 변호사-이민법의 이해 ▲에드워드 정 변호사-노동법 등이다.

이외에 ▲이항복 CPA-과세 소득 또는 비과세, 합법적인 절세 ▲조셉 박 CPA-달라지는 세법에 관한 설명 ▲한명구 융자 전문가-내집 마련 융자, 일반 융자 ▲이소현 재정 전문가-사업주 보너스 플랜, 파산신청, 재산 보호 등을 비롯해 해당 분야를 설명해 준다.

이동양 국장은 “이번 행사는 교인들 뿐만아니라 누구라도 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며 “법률적인 자문과 전문인을 통해서 생활의 지혜를 구하고 만족한 미국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동양 국장은 또 “교회가 지역 사회에 보다 더 다가가기 위해서 이같은 행사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많은 한인들이 이용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일리노이 재정 문제 해결 위해 공화당 지지 당부”

일리노이 30지구 상원의원 후보에 출마한 이수재 변호사(공화당) 후원행사가 지난 4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윌링의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6시 열린 지지모임에서 이수재 후보는 “일리노이 주의 만성적인 연금과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화당의 주 의회 진출이 필요하다”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부탁했다.

이 후보측에 따르면 이날 후원행사에는 많은 한인들이 찾아 이 후보를 지지했다. 한인 기관과 단체, 기업 관계자 지지 및 후원금 전달도 이어졌다.

김종갑 독도 동해병기 세계운동 본부(DEWO) 회장은 30대 한인회장 시절 부회장으로 함께 일한 이 후보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준 겸손한 부회장이었다”고 소개했다. 그의 최선만큼이나 능력있는 정치인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힌 김 회장은 그가 우리 커뮤니티의 목표고 꿈이라며 그의 당선을 위해 많이 도와줄 것을 주문했다.

서병인 비스코 회장 겸 일리노이 한인공화당(Illinois Korean American Republican Organization. IKARO) 회장은 “일리노이 연금 재정이 1400억달러에 달하고, 재산세는 뉴저지 다음 두번째로 높은 현실”이라며 “이수재 후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화당을 찍어달라”고 말했다.

써니 김 시카고 여성회 회장은 “30대 한인회 부회장을 같이 한 이후 8년째 그를 곁에서 지켜봤다”며 “공명정대하고, 성실하며, 상대입장을 존중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그가 욕심 없이 동포사회를 대변할 것이라 믿어 그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정종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카고협의회 회장은 후원금 전달을 통해 이 후보를 격려했다. 정 회장은 “이 후보 출마 지구는 버거운 선거구로 승리하면 좋지만, 지난번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며 “당을 떠나 일리노이 변화를 위해, 누가 내게 이로울 것인가를 생각해 투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수재 후보는 “일리노의 재정 문제 등 민주당의 오랜 주의회 장악으로 빚어진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싶어 출마를 결심했다”며 “일리노에서 살고 살아야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이민자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라도 지지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거급 당부했다.

이수재 후보는 일리노이 30지구 상원의원 후보로 출마한다. 현재 변호사 겸 회계사로서 쿡카운티·스코키 법원 서기, 일리노이 고등법원 서기를 역임했다. 일리노이 대학(샴페인), 재정 문제 미네소타 경영대학원, 시카고 켄트 법대를 졸업했다. 일리노이 한인변호사협회 이사, 30대 시카고 한인회 부회장, 17기 시카고 평통 간사를 역임했다.

30지구는 버펄로 그로브, 링컨 샤이어, 먼덜라인. 워키건, 버논힐스, 휠링, 디어필드, 리버우드, 리버티빌·거니 일부가 포함돼 있다. 20여년간 상원의원으로 활동한 민주당 원로정치인 테리 링크(Terry Link)가 그의 맞상대다.

[07-15-2017] “재정 문제없이 잘 준비 중”

한인축제 관련 기자회견 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박영민 부회장, 박용태 이사장, 이순자 회장, 엘리자베스 마틴 축제 코디네이터, 권태형 사무총장.

시카고한인상공회의소(회장 이순자/이하 상의)가 제22회 시카고 한인축제를 한달 앞두고 13일 축제준비 현황 등을 알리기 위한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리마을 식당에서 열린 회견에서 권태형 사무총장은 “서류상의 모든 퍼밋은 받은 상태며, 커맨더 미팅, 한인경찰 협조 등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예년과 달리 올해는 축제 기간을 포함해 11~14일까지 총 4일간 차량통제 허가를 받았고, 화장실, 주차 등 이미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축제 수입은 4만 5000달러, 지출은 4만 7000달러였다. 지난해 경험으로 여러 지출을 줄였다. 예를 들어 화장실 설치비 관련 지난해 8,000달러에서 같은 조건으로 올해는 3,500달러로 해결했다”고 말했다.

상의는 이번 축제에 푸드 6개, 상품 2개, 그밖에 기업 및 단체 등 총 20개 정도의 벤더가 재정 문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푸드 벤더 중 한식은 상의가 직접 운영하는 부스에서 갈비, 아이스크림, 팥빙수를 준비할 예정이고, 또 다른 한식당에서 튀김, 떡볶이 등의 메뉴로 참가하며, 그 외에는 타인종 부스가 들어 올 예정이다. 또한 시카고한식세계화협의체(회장 김희웅)가 축제날 관객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 상의 측은 밝혔다. 지난해와 다른 점으로는 상의가 티켓 부스를 운영해 푸드 티켓을 먼저 구입하게 하고, 각 부스에서 티켓으로 음식을 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축제기간 동안 K-POP댄스와 노래 경연대회가 열리며 12일 예선, 13일 본선 및 결선 무대가 펼쳐진다. 각 예선, 본선 무대 순서 사이마다 1시간 30분 간격으로 이틀간 총 10개의 로컬밴드들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권사무총장은 현재 하이라이트 무대 가수는 여전히 섭외 중이라며 “한인축제로서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풍물놀이, 태권도도 선보일 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공연이 되기위해 다양한 인종의 밴드를 섭외했다”고 전했다.

한편 재정문제와 관련, 박용태 이사장은 “지난해보다 좋은 재정상태, 젊은 재원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고, 현재 메인 스트림 대형회사들의 후원부분에 있어서 계속 컨택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축제준비가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보니 재외동포재단에서 지원금 신청시기도 놓쳐 못받고 총영사관 협조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 축제를 위해 재외동포재단에 지난해 11월에 신청했으니, 그 지원금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수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이 남는다면 상의 빚에 사용 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출이 줄은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예산이 남을 일은 없다. 결론만 이야기 하면 이순자 회장이 축제준비를 위해 씨드머니를 냈기 때문에 상의 입장에서 돈이 남으면 회장이 지출했던 것을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회장이 지난해에도 상의 때문에 쓰신 돈이 10여만불이 넘고, 상의 빚 정리는 (집행부가) 따로 준비하는 것이 있기에 축제와 연관짓는 것은 힘들다. 예산이 들어오면 회장님 주머니를 줄여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지 빚 갚는데 쓰라는 것은 또 회장님 돈으로 빚 갚으라는 말과 똑같다. 최소한 회장님의 출혈이 없는데 까지 하려고 하고 축제 통해 벌어서 빚까지 갚아야 되는 수준은 아니다”고 답했다.

박 이사장은 “상의 건물을 텍스바이어가 갖고있는 상태로 다음달 초까지 해결 안하면 건물이 넘어간다. 잘 해결이 되고 나면 차기 구도에는 회장님이 연장선으로 가든지, 내가 바톤을 이어받든지, 다른 회장님이 새로 들어와서 하든지간에 이 일을 말끔히 정리해야 한다. 8월 초가 지나기 전에 전직 회장님들과의 관계, 건물 택스 바이어와의 관계 등 어떻게 빚 청산 할 건지 청사진을 따로 전하는 재정 문제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인축제 보다 한 주 전 주말에 열리는 ‘테이스트 오브 코리아’에 대해 “지난해 11월 테이스트 오브 코리아 관계자를 만났을 때 한인축제 준비도 힘든데 한인축제 안에서 행사를 여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우리는 신경쓰지 않고있고, 우리가 가는 방향도 다르다고 생각한다. 다만 후원요청에서 힘싸움 하고 있고, 한주 걸러 축제가 열리니 한인들의 참석부분에도 힘든 점을 생각했을 때 서로 힘들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순자 회장은 “축제 준비가 잘 되고 있으니, 한인 커뮤니티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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