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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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 회사 임원 64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포스코는 책임경영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해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며 적극 반발에 나선 상황이다.

9일 참여연대와 금속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포 최정우 회장을 비롯한 임원 6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포스코의 임원들이 회사 주식 1만9000여주(약 32억원)를 취득한 것과 관련해, 이들이 사전에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포스코 이사회의 1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을 알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포스코의 임원들이 회사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3월부터다. 그해 3월 12일 전중선 부자장이 1000주를 먼저 매입했고 이튿날 임승규 재무실장이 300주를 매수했다. 이어 같은 달 연이어 최정우 회장이 615주, 장인화 사장이 500주를 매수하는 등 임원 총 64명이 주식 매입에 나섰다.

하지만 다음달인 4월 10일 포스코 이사회가 그해 4월 13일부터 2021년 4월 12일까지 1년 간 1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의결하면서 회사정보 유용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대규모 자사주 매입은 주가 부양 효과를 갖고 있어 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입했다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내부자거래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노웅래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에서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 주가가 오른다. 회장이니 당연히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서는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포스코의 1조원 자사주 취득은 시가총액 15조5000억원의 6.44%에 해당하는 규모인 만큼,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포스코는 연이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회사의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이는 대부분 하청노동자 중심으로 집중 발생했다”라며 “회사의 순이익 1조원을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에 사용하는 것이 회사의 사회적 위치에 부합하나 피고발인들은 포스코가 주인이 없는 회사임을 악용해 자사주 매입을 앞두고 개인적인 사익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포스코의 대부분 임원들이 모두 본건 범죄행위에 관여될 정도로 회사의 내부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외부의 시선은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도덕적 해이가 땅에 떨어진 상태로 향후 이와 유사한 범죄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며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면밀한 수사를 통해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사회 결의 직전 1달 동안의 회사 내부 자료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포스코는 임원들의 회사 주식 매입은 책임경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번 고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2020년 3월 임원의 주식매입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으로써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국내 주요기업 임원들의 책임 경영을 위한 자기회사 주식 매입 발표가 이어졌다”라며 “포스코 주가도 연초 대비 최대 42% 급락해 책임경영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해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임원들의 주식매입 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은 전혀 이루어진 바 없으며,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바도 없다”라며 “임원들의 회사 주식매입과 회사의 자사주 매입은 서로 전혀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당사 임원들은 당시 매입한 주식을 현재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사 임원들은 향후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할 생각”이라며 “신속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동생 '내부자 거래 의혹'도 들여다본다…머스크 형제에 칼 겨눈 美 SEC

킴벌 머스크. 킴벌 머스크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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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벌 머스크. 킴벌 머스크 트위터 캡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형제의 내부자거래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형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매도 여부를 묻는 설문을 올린다는 사실을 동생 킴벌 머스크(사진)가 미리 알고 테슬라 주식을 매도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SEC가 머스크 형제의 내부자거래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SEC가 주목하는 것은 킴벌의 매도 시점이다.

킴벌은 지난해 11월 5일 테슬라 주식 8만 8500주를 팔았다. 약 1억 800만 달러(1299억 7800만 원)어치다. 테슬라 이사인 킴벌은 주식 매각 이후에도 여전히 테슬라 주식 51만 1240주를 보유하고 있다

킴벌이 주식을 매도한 다음날 일론은 트위터 이용자들에게 자신의 테슬라 지분 10%를 매각할지 결정해달라는 설문 트윗을 올렸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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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참여한 58%가 매각에 찬성했고 테슬라 주가는 이 설문 이후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첫 거래일에만 5% 하락했다.

SEC는 설문이 주가에 부정적인 만큼 킴벌이 형이나 회사 관계자들에게서 설문 게재 정보를 미리 전달받고 주식을 매도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킴벌이 주식 매도 과정에서 ‘10b5-1 규정’을 따르지 않은 점도 내부자거래 의혹을 키우는 이유로 꼽힌다. 이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내부자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내부자들은 자신이 미리 정해놓은 시기에만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그간 킴벌은 10b5-1 규정에 따라 자주 거래했지만 유독 11월 5일 주식 매각과 관련해서는 이 규정을 준수했다는 내용이 공시에 없다. 킴벌의 주식 매각은 회사 직원과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이사회 멤버가 비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킴벌은 내가 트위터에서 설문조사를 할지 몰랐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WSJ는 “내부자거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SEC가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료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은밀한 유혹' 내부자거래의 모든 것

[2022 코스닥 레벨업]코스닥 새내기를 위한 지침서
불공정거래 A to Z①
'내부자거래, 선을 넘지 마라'

지난해 코스닥 시장이 20년 만에 '천스닥' 시대를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기업들이 산업과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자본시장의 중요 구성원으로 확고히 자리 잡기 위해선 아직 나아갈 길이 멉니다. '2022 코스닥 레벨업'은 그 이름처럼 코스닥 기업들의 레벨업을 이끄는 시작점이 되려고 합니다. 불공정거래의 실제 사례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기본 개념까지 코스닥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초 지식들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떠나보실까요.[편집자]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 상황이 '역대급'을 기록한 작년만 못하지만 코스닥 시장 문을 두드리는 기업들의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장사 지위가 주는 '프리미엄'과 함께 공모시장을 통해 더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장 기업으로서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데뷔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들만 조심해도 상장 폐지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표적인 '불공정거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자, 그 정체는?

사전적 정의로 '내부자'는 조직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를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회사 임원과 직원 외에 '준내부자'와 '정보 수령자'까지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 준내부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현행법에서는 실질적으로 회사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합니다. 예컨대 법률 지원을 해주는 변호사나 법률 고문, 감사 업무를 맡고 있는 회계사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정보 수령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 수령자는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정보를 수령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1차 정보 수령자'라고 부릅니다. 가령 임원이나 직원의 가족, 친구 등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사람들이 회사의 주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이득을 취할 때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를 '내부자거래'라고 합니다. 법으로 금지돼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럼 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정보를 전해들은 2, 3차 정보 수령자들은 처벌 범위에서 벗어나 있을까요? 자본시장법에서는 다차 정보 수령자들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가족 및 지인들이 포함됩니다.

미공개 정보의 수명은?

내부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차익을 올리는 행위를 일컬어 내부자거래라고 했는데요. 미공개 정보를 알아야 내부자거래의 덫을 피할 수 있겠죠.

미공개 정보란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만큼 중요한 정보이기는 하나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를 말합니다. 그럼 미공개 정보 활용은 영원히 불가능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법에서는 주주들과 시장에 주지하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개 정보로 전환된다고 규정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나 한국거래소 기업 공시 채널 '카인드(KIND)'를 통한 공시 이후 3시간, 방송 또는 신문 보도 이후 6시간이 그 기준입니다.

더불어 금융위원회나 한국거래소에 신고 또는 보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경우 비치된 날로부터 24시간이 지나야 내부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거래에 나섰는데 종목 주가나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면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과 함께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형사상 제재도 수반됩니다.

이런저런 부정적인 구설수로 회사가 회자되면 평판이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하겠죠. 몰라서 벌어진 실수라고 해도 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갓 상장을 했거나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부터 내실 있게 파악해 시장 및 주주들과 돈독한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것은 어떨까요?[시리즈 계속]

제작: 비즈니스워치
기획/더빙: 최이레 기자
도움 주신 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코스닥협회
편집: 곽정혁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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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22-07-22 (금)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직원과 형제, 친구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거액을 챙겼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21일 코인베이스 전 직원인 이샨 와히(32) 등 3명을 가상화폐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내부자 거래 혐의 기소는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자산상장팀에서 상품매니저로 일하던 이샨은 동생 니킬 와히(26), 친구 사미르 라마니(33)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소 14차례에 걸쳐 코인베이스에 상장될 예정인 25종의 가상화폐들을 상장 직전에 사들여 모두 150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샨은 업무상 코인베이스에 어떤 가상화폐가 상장될 예정인지, 코인베이스가 상장 사실을 언제 발표할지 등의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는 이러한 정보를 동생, 친구와 공유하고 내부자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익명의 이더리움 블록체인 지갑이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체 조사에 나선 코인베이스가 5월 이샨에게 이메일을 보내 시애틀 사무실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고 그는 인도로 도주하려다 공항에서 출국을 저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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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리서치 N 라이프] ‘내부고발자’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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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라고 보이는 이 단어는 실제로는 ‘내부고발자’를 뜻합니다. 조직의 비리에 대해 눈감아 주는 대신, 경고를 날리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살기 위해 남의 허물을 일러바치는 ‘밀고자’와는 다르며, 공익을 위해 내부의 문제점을 외부에 알리는 행위를 한 사람을 ‘내부고발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 Luca Bravo, Unsplash

에서는 2016년 7월, 한국의 내부 고발자에 대한 기사( South Korea’s Whistle-Blowers Sound Off at Their Own Risk )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회사를 고발한 대가로 정직, 감봉, 해고 등을 감수해야만 하는 ‘내부고발자’ 사례는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몇 건이 있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그 처우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보입니다.

#리서치기업 #엠브레인에서 전국 만 19세~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사람들은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내부고발자’를 지지하고 있으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 내부에서 겪은 부당한 사례에 대한 폭로와 각종 의혹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88.7%는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대다수 기업이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몇몇 기업의 문제일 뿐 비윤리적인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6.9%)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스스로가 느끼는 현재 직장의 모습도 결코 투명하지 않은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23.2%만이 ‘우리 회사는 회사 내 부당 사례 및 비윤리적 문제와 관련이 없을 것 같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반면 10명 중 3명 정도가 직접 피해를 입은 경험(7.4%)과 회사 내 문제를 목격한 경험(21%)을 고백했으며, 확인한 것은 없지만 왠지 문제 하나쯤은 있을 것 같다는 인식(38%)을 내비치기도 한 것입니다.

내부고발 문화의 정착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기업과 기관들의 잘못된 관행과 비윤리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부고발’ 문화의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응답자의 87.6%가 우리 사회에는 내부고발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성별(남성 85.6%, 여성 89.6%)과 연령(20대 85.6%, 30대 87.2%, 40대 89.2%, 50대 88.4%), 정치성향(진보 90.4%, 중도 86.5%, 보수 85%)에 관계 없이 모두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정거래나 불법행위 등과 관련한 내부고발은 그 정당성을 마땅히 인정받아야만 한다는데 10명 중 9명 이상(92.2%)이 공감할 만큼 내부고발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부고발은 향후 각 기업, 기관, 단체가 좀 더 깨끗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81.3%), 기업 경영진이 각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76%)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으로, 내부고발이 좋은 기업과 기관으로 발돋움하는데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크다는 것을 보입니다.

역시 모든 연령대에서 내부고발이 향후 기업/기관/단체가 깨끗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20대 80.8%, 30대 77.6%, 40대 84.4%, 50대 82.4%), 기업 경영진이 각성할 수 있는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계기가 된다(20대 73.6%, 30대 74%, 40대 80%, 50대 76.4%)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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