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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침해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권 【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 (The Lead) 】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권

보호대상인 프로그램이라 함은 ‘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 을 말하고 , 프로그램에는 원시프로그램 (Source Program) 과 목적프로그램 (Object Program) 이 포함되나 ,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언어 , 규약 및 해법에는 프로그램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하며 , 프로그램저작권자에게는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이 인정되므로 , 프로그램저작권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고 , 프로그램저작권자는 프로그램을 복제 , 개작 , 번역 , 배포 , 발행 및 전송할 권리를 가지며 영리목적의 대여를 허락할 수 있는 대여권을 가지므로 , 타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그 정지 등을 구할 수 있다 .

원프로그램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프로그램을 공표함에 있어서 프로그램저작자의 성명 또는 널리 알려진 아호 ․ 약칭 등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프로그램저작자로 추정하고 , 위와 같은 프로그램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 공표자 또는 발행자가 프로그램저작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하는 프로그램저작자의 추정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 원고로서는 입증이 용이한 위 법률상 추정의 전제사실을 주장 , 입증함으로써 원고가 프로그램저작자라는 추정을 받고 , 피고로서는 이를 복멸하기 위하여 반대사실을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 .

따라서 원고의 침해행위 정지 등 청구권의 존부를 심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프로그램을 창작한 프로그램저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 , 확정하여야 한다 .

한편 프로그램저작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프로그램저작권을 양수한 자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저작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 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2 차적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귀속된다 .

전문 거래 지식 얻기

피니 지식거래마켓 컬쳐캐쉬 얻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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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란지교입니다. 블로그,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tv 등 최근 콘텐츠 제작자의 범주가 전문가에서 일반인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글과 영상을 통한 대중의 창작 활동이 그 어느 때 보다 왕성한 요즘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콘텐츠를 단순히 창작하고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요즘엔 자신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리워드, 즉, 보상을 얻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점인데요. 별풍선부터 얼마전 네이버에서 시작한 포스트 후원 등에 이르기까지 콘텐츠 전문 거래 지식 얻기 창작자들의 창작욕구를 자극할만한 다양한 보상 방식이 등장,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피니 지식거래마켓 역시 자신의 게시물 내에 링크를 등록, 관람자가 게시자에게 후원(리워드)를 제공할 수 있는 신개념의 후원 시스템입니다.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바라는 크리에이터 분들은 한 번 관심있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자신의 콘텐츠를 쉽게 어디에서나 판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피니 지식거래마켓은 이러한 모두의 니즈를 반영하여 탄생한 신개념 후원시스템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들이 존재하긴 했으나, 해당 서비스의 경우, 직접적인 결제가 이루어져야만 창작물을 제공, 연람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피니는 '자신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고 창작물을 읽고 진심으로 창작자를 후원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야만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강제성을 제거,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고, 대신 차별화된 후원금 방식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능력있는 창작자가 자신의 재능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합니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도 접근성이 떨어진다거나 이용이 불편하다면 정보이용자나 창작자 모두에게 있어서 외면을 받게 될텐데요. 그런 점에서 피니의 서비스는 전문 지식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지식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고, 창작자로서 활동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범용성을 전면에 내세운 서비스답게 간단히 회원 가입만 하면 누구나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한데요. 단순히 지식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일반회원으로, 창작자로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분들은 창작자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문화콘텐츠 관련 지식정보 콘텐츠들을 블로그를 통해 꾸준히 제공해오고 있기 때문에 창작자로 회원가입했습니다. 저 같이 블로거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창작자로 가입하세요.)

처음 회원가입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이디, 비번, 인증가능한 폰번호, 자신을 잘어필할 수 있는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느 홈페이지 회원가입 방식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블로그에서 사용하는 사진을 그대로 캡쳐해서 등록했습니다.)

크던 작던 수익이 발생하는 서비스이니만큼 세금관련 유의사항에 관련한 정보가 제공되는데, 한 번 읽어보시구요. 지식 콘텐츠를 제공하고 후원을 받은 수익금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지가 나오는데, 실시간으로 적립금 수령하실 분들은 컬쳐랜드 아이디 입력하셔서 컬쳐캐쉬로 바로 받으시면 되고(후원자가 후원하면 실시간으로 바로 내 컬쳐캐쉬로 자동 전환되는 방식), 한 번에 모아서 계좌환급 받으실 분들은 적립 후 환급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적립 후 환급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회원가입과 환급방식 선택을 마치면, 드디어 실제로 자신이 창작한 콘텐츠를 등록해 링크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블로그가 있으신 분들은 블로그 글들 중 지식형 정보제공 글(뭘 등록해볼까하다가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다음과 구글에 검색 등록하는 법을 담은 최근 포스팅을 선택했습니다. 여행후기나 재미난 일상, IT리뷰 등 어떤 콘텐츠건 등록가능합니다.)을 하나 골라 URL을 복사, 등록하세요. 자신의 콘텐츠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제목과 간단한 내용 설명,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작성과 같은 관련 태그까지 등록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URL 등록은 최초 1회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거래 지식 얻기 후원받을 최소, 최고 금액 구간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1백원부터 1만원 이상까지 마음가는데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강제후원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구간설정에 너무 부담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번에 1만원쯤 후원 받으려면 상당히 갬성을 자극할 수 있는 고퀄 콘텐츠여야 할 것 같네요.전문 거래 지식 얻기 ㅋ)

이렇게 콘텐츠 등록 작업까지 끝마쳤으면 최종적으로 거래링크 생성 클릭! 생성된 링크를 해당 콘텐츠 페이지에 붙여넣기하면 콘텐츠 연람자들이 해당 콘텐츠를 읽거나 본 뒤, 콘텐츠에 관련한 질문이나 후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참, 피니 지식거래마켓에는 네이버 지식인과 유사한 QnA 시스템이 있는데, 차이점이라면 전문 거래 지식 얻기 불특정 다수에게 질문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다이렉트로 궁금한 것을 질문할 수 있고 질문자의 높은 만족도 = 후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피니 캐시가 있는 질문자가 금액을 설정하고 질문, 답변자의 답변이 마음에 들면 답변자가 설정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 공동판매라고 해서 질문자의 질문과 답변을 합쳐서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고 질문자와 답변자가 수익을 배분하는 신개념 2차 수익분배 시스템도 운영 중입니다. (URL 등록 후에는 후원, QnA, 공동판매 모두 이용가능)

등록을 마친 지식콘텐츠는 피니 사이트에도 자동 등록이 되는데,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향력 있는 네이버 파워블로거 분들이 이미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검색노출에 비해 현재로선 확실한 리워드 보상이 부제한 블로거들의 경우 피니 지식거래마켓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기 때문이지 싶은데, 자신의 노력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하루 빨리 조성되길 바래봅니다.

남들보다 사진을 잘찍는다거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정보글, 위안이 되어줄 감성적인 콘텐츠 등의 제작이 가능한 능력있는 크리에이터 분들은 이번에 소개해 드린 후원시스템이 앞으로의 창작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않을까 싶네요. 이용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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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거래 지식 얻기

등록 :2022-07-23 10:00 수정 :2022-07-23 22:26

[한겨레S] 김수헌의 투자 ‘톡’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신드롬

자폐 장애 소재 시청률 10% 돌파
드라마 ‘킹덤’도 만들었던 제작사
이번엔 지식재산권도 갖고 있어
직접 투자 콘텐츠로 수익 극대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엔에이(ENA) 제공

미국 (CNN)이 최근 한 국내 드라마에 대해 “제2의 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천재 변호사의 대형 로펌 생존기를 그린 작품이다. 제목은 (이하 우영우).

에이스토리라는 드라마제작사가 만든 <우영우>(16부작)의 국내 방영권은 우리나라 이엔에이(ENA) 채널이 사들였다. 넷플릭스는 해외 방영권을 확보했다. 국내외 시청자들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두차례 <우영우>를 만나고 있다. 넷플릭스는 <우영우>가 지난 4~17일, 2주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비영어 티브이(TV) 드라마였다고 밝혔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0일 이 드라마의 국내 시청률(비지상파 유료가구 기준)은 11.7%다. 분당 최고 시청률은 13.9%까지 올라갔다. 같은 시간대 지상파 또는 종합편성채널 드라마 시청률은 2~3% 정도였다. 이엔에이는 그리 잘 알려지지는 않은 채널이다. 그럼에도 시청률이 10%를 넘어섰다는 것은 이 드라마의 선풍적인 인기를 잘 보여준다.

‘킹덤’ 이어 ‘우영우’ 대박 친 제작사

에이스토리 주가도 급등했다. 첫 방송일(6월29일) 종가는 1만7200원이었다. 지난 21일에는 3만500원으로 마감했다. 에이스토리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시즌1과 시즌2를 제작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라는 작품도 넷플릭스와 함께 만들었다. 제작사 입장에서 , 와 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 바로 지식재산권(IP)의 보유 여부다. 앞의 두 드라마 아이피는 넷플릭스 소유다. 제작사엔 아이피가 없다.

오래전 우리나라 드라마는 방송사가 직접 제작했다. 연기자도 방송사별로 직접 공채하던 시절이 있었다. 1990년대로 넘어가면서 외주제작 전문업체들이 많이 생겨났다. 방송사는 제작비 전액을 지원했다. 그리고 한자릿수 전문 거래 지식 얻기 정도 이윤을 보장해주면서 드라마 아이피를 가져갔다. 드라마가 아무리 흥행해도 제작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제한됐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인기 연기자와 감독, 작가의 몸값이 크게 올랐다. 외주제작사 간 치열한 경쟁의 영향이 있었다. 당연히 제작비가 크게 증가했다. 방송사는 외주업체에 제작비의 70~80%밖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외주업체는 적자를 면하기 위해 드라마 간접광고(PPL)나 협찬을 끌어오는 데 주력했다. 노골적이고 빈번한 간접광고가 자주 문제가 된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당시 매체 기사를 보면 한 방송사의 시트콤 드라마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10차례 넘는 간접광고 경고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고도 또 운동기구 간접광고를 드라마에 삽입했다가 시청자 사과명령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방송사의 지원 능력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제작사들은 국내외 판권 판매 등 아이피 수익 공유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2000년~2010년대 나 등 히트 드라마의 방송사 방영이 종료된 뒤 일본, 중국 등 해외 판권 판매가 성사됐다. 여기서 발생한 전문 거래 지식 얻기 전문 거래 지식 얻기 수익은 제작사에 분배됐다.

2016년 넷플릭스가 국내 진출했다. 넷플릭스는 직접 국내 제작사와 손잡고 독점공개 드라마(넷플릭스 오리지널)를 만들기 시작했다. 넷플릭스는 ‘제작비 전액+10~20% 이윤’을 보장해주는 대신 아이피를 가져간다. 넷플릭스와 제작사 간 계약 내용은 비밀에 부쳐진다.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15% 안팎의 이윤을 확실하게 챙겨주는 대신 아이피는 넷플릭스가 갖는 방식이다.

에이스토리가 만든 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다. 다시 말해 제작사가 아이피를 갖고 있지 않다. ‘킹덤’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제작사는 이 드라마 자체에서 추가 수익을 얻기 어렵다. 도 마찬가지다. 같은 에이스토리 작품이지만 는 다르다. 에이스토리가 직접 제작비를 투입했다. 제작 단계에 있던 지난해 말 국내 채널 이엔에이 및 넷플릭스와 방영권 판매계약을 맺었다.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시청자들에게 드라마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준 것이기 때문에 아이피는 온전히 제작사가 갖는다. 인기가 치솟아도 단기간에 에이스토리 호주머니로 큰돈이 추가 유입되는 것은 아니다. 방영권 등 판매수익은 계약에 따라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증권업계 애널리스트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벌써부터 여러 채널이 시즌2 제작 제안을 하고 있다. 에이스토리는 아이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즌2 제작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계약 채널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도 있다. 방영권은 이전보다 크게 높은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이 크다. 협상할 수 있는 대형 채널이 많기 때문이다. 디즈니플러스와 애플티브이플러스 같은 글로벌 오티티(OTT)는 이미 국내에 진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에이치비오(HBO)맥스는 올해 말쯤 본격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미 삼화네트웍스와 손잡고 오리지널 드라마 를 제작 중이다.

지속가능한 생존법 ‘지식재산권’ 확보

글로벌 오티티 입장에서 한국 드라마는 아시아 시장을 잡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다. 아시아권에서 한국 드라마 인기는 독보적이다. 넷플릭스의 올해 상반기 글로벌 유료 가입자 수는 감소했다. 그러나 콘텐츠 투자액은 더 늘린다. 특히 한국 시장 투자는 지난해 6000억원에서 70% 가까이 증가한 1조원 수준까지 끌어올린다고 밝혔다. 국내 제작사들에는 반가운 일이다. 토종 오티티 ‘티빙’은 ‘시즌’과 합병한다. 글로벌 오티티에 맞서기 위한 몸집 불리기 차원이다. ‘웨이브’나 ‘왓챠’도 콘텐츠 투자액을 늘려나갈 것이다.

오티티들은 구작(지상파나 종편 등을 통해 방영했던 드라마) 확보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제작사가 전문 거래 지식 얻기 전문 거래 지식 얻기 아이피를 보유하고 있다면, 구작 판매는 그대로 제작사의 이익으로 연결된다. 구작은 이미 비용을 다 털어냈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스튜디오드래곤이나 콘텐트리중앙처럼 상대적으로 우세한 자본력과 계열사 파워를 등에 업고 아이피 보유 전략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제작사들이 수혜를 누릴 것”이라고 말한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아이피 보유 전략을 강화하는 중소형 제작사를 주목한다. 에이스토리나 삼화네트웍스 같은 업체들은 방송사 외주전문으로 출발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오티티 오리지널 드라마 제작을 거쳐 아이피 수익창출 능력을 지닌 업체로 진화하는 중이다. 이런 과정을 밟아나가는 제작사들이 늘어날 수 있을까? 주목해볼 만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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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사고팔고 정보도 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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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관련 기술동향과 가격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메모리 전문 거래 사이트가 등장했다.

동운인터내셔널(대표 김동철)은 20년 동안 전개해 온 반도체 무역·유통 비즈니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메모리 전문 B2B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메모리프라자(www.memoryplaza.co.kr)’를 개설했다고 17일 밝혔다. 가격정보 사이트나 PC용 메모리 거래 사이트는 있지만 시장 동향과 메모리 거래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사이트는 처음이라고 이 회사는 밝혔다.

김동철 사장은 “메모리는 가격 변동이 심한데다 정품 메모리 구매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며 “개인 고객은 물론 설계회사나 반도체를 사용하는 완제품 업체들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특히 “구매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정당한 가격에 메모리를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사이트임과 동시에 메모리 거래정보를 얻기 힘든 지방 기업엔 기술동향과 가격동향·거래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이트는 또 한국어와 함께 영어·중국어·일본어 서비스도 동시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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