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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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이 30일 오후 도의회 의사당 1층 휴게실에서 자신의 대선 공약인 국민기본자산제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대한뉴스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 양산시 을 ) 이 ‘ 자산불평등과 기본자산제 ’ 를 주제로 나선 지역순회 정책 토론에서 , 기본자산을 성년에 주택으로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

김두관 의원은 11 월 16 일 부산시의회 대강당에서 기본자산 토론회를 열고 , 자산 불평등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써의 기본자산제를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토론회에는 참여정부 전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

첫 발제를 맡은 서강대 김종철 기본 자산 교수는 ‘ 기본자산제 - 정의 회복을 위한 정책 ’ 이라는 제하에서 기본자산 논의의 역사와 기본소득과의 차이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 자산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써의 기본자산제를 사회적상속 - 기본자산 - 협동조합의 연계 방식으로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두관 의원은 ‘ 무너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기본자산제 ’ 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 기본자산특별회계 ’ 로 활용하여 자산불평등을 해소하는 재원으로 직접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두관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신생아 출생시 2 천만원을 신탁하여 성년에 5 천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생아 기본자산제와 이 재원을 LH 에 주거재원으로 신탁하여 성년에 주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 국민자산주택제도 ’ 를 아울러 제안했다 .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는 임경석 경기대 교수 , 전영복 경성대 교수 , 이관후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부산북강서을 지역위원장 , 신수한 부산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이 참여하여 위 발제에 대한 평가와 논쟁을 이어갔다 . 김종철 교수에게는 기본자산제와 관련된 이론적인 논의에 대한 질의가 , 김두관 의원에게는 노령층에 대한 대책 , 주거정책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

토론회를 주재한 김두관 의원은 “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 격차 , 곧 불평등 문제 ” 라며 , “ 기본자산 논의가 한국형 복지 완성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다듬어보겠다 ” 고 말했다 . 한편 , 김두관 의원은 지역 순회를 통해 지본자산 정책 논의를 공유하고 이론적 담론 수준에서 정책 담론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

기본 자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2일 오후 경기 부천역 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2일 오후 경기 부천역 광장에서 '경기도를 넘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부천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청년 자산 형성 지원책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연 10%대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기본적금'을 만들어 최대 5000만원 정도의 기본자산을 형성하도록 해주겠다는 게 이 후보 공약의 핵심이다.

이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하루 8시간 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에 도전할 수 있게 돕겠다"며 "청년희망적금을 확대 개편해 더 보편적이고 과감한 방식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청년희망적금은 연 최고 10% 안팎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만기는 2년이다.

이 후보의 공약은 '청년기본적금'이다. 약 10% 수준의 우대금리와 국가장려금 지원을 통해 5년간 최대 5000만원의 기본 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청년 누구나 '청년기본적금'에 가입해 5년간 5000만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청년 특별 금융지원을 통해 청년의 내집 마련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도 했다. 최대 90%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활용해 서울 권역 기준 13~25평의 '청년분양주택'을 약 2~3억원대에 구입할 수 있도록 청년 분양 주택 32만호를 신속 공급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 후보는 "청년분양주택 구입 시 현재 기준 2.5% 내외 최저수준의 정책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겠다"며 "상환하는 이자액에 10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여 세부담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개인적 선호 등으로 전·월세에 거주하는 청년에게는 임대형 기본주택 공급, 전세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 확대 등의 맞춤형 기본 자산 대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적금, 청년분양주택의 대량공급, 청년 특별 금융지원으로 튼튼한 버팀목을 놓겠다"며 "청년 세대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본 자산

30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기본소득 관련 특강을 하고 있는 최배근 교수.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30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기본소득 관련 특강을 하고 있는 최배근 교수.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자산, 기본대출, 기본 일자리까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주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4월의 마지막날인 30일. 제주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회기가 끝난 이날 오후, 공교롭게도 같은 시각 오후 4시에 도의회 의사당 건물과 의원회관에서 이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에 대한 주제를 다룬 특강과 설명회가 동시에 열렸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기본소득국민운동 제주본부가 함께 마련한 ‘불평등한 한국사회 새로운 대안 ‘왜! 기본소득 제도인가?’’ 특강에서는 최배근 교수(건국대 경제학과)가 강사로 나섰다.

또 최근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 을)은 새롭게 단장한 도의회 의사당 건물 내 휴게실에서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민기본자산제’를 설명하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의지를 도민들에게 알렸다.

김두관 의원이 30일 오후 도의회 의사당 1층 휴게실에서 자신의 대선 공약인 국민기본자산제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김두관 의원이 30일 오후 도의회 의사당 1층 휴게실에서 자신의 대선 공약인 국민기본자산제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일찌감치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기본 자산 개념과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기에, 김두관 의원의 ‘기본자산’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면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는 해에 6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수급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신탁한 자산을 공공주택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20세가 되는 해에 주택을 소유할 수도 있다는 자신의 정책 설계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같은 시각 옆 건물에서 강연에 나선 최배근 교수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 새로운 경제 기본권에 대한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면서 데이터 접근권을 보장하는 지역공유경제플랫폼과 소득 재분배와 혁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제안했다.

최 교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면서 기본소득이 갑작스럽게 부상, 대다수 국민들과 심지어 전문가들조차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 우선 ‘개인단위로(개별성), 모두에게(보편성), 정기적으로(정기성), 자산 및 소득에 관계없이(무조건성), 현금으로(현금성)’라는 초기 기본소득의 5대 원칙 개념을 경직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농민기본소득이나 청년기본소득처럼 특정 계층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연 2회 설이나 추석 기본 자산 명절 때 지급하는 방법이나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히 그는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돈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주장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증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할 테니 고소득층과 중산층을 포함한 보통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최 교수는 이어 “반면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거두겠다고 하면 5%만 반대하고, 95%의 지지로 가능하다”면서 “아주 어려운 사람에게만 지원을 집중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고 훨씬 정의롭다”는 논리를 폈다.

이번 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원희룡 지사의 불출마 선언이 화제가 됐다.

하지만 필자에게는 누구 누구가 내년 도지사 선거에 나온다더라, 누구 누구는 대선에 출마하는 누구 누구의 라인이라더라 하는 정가 소식보다 이날 오후 같은 시각 진행된 강연과 설명회에 더 눈길이 가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

내년 대통령 선거일이 3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일은 내년 6월 1일로, 400일도 남지 않은 2021년 4월의 마지막날이다.

어떤 사람이 선거에 나올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결심에 따른 것일 테고, 누가 기본 자산 당선될 것인지는 어차피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가려지게 될 것이다.

내년 선거는 더 이상 “나는 누구를, 혹은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는 류의 ‘팬심’에 기대는 선거가 아니라 선명한 정책 경쟁을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선거가 기본 자산 기본 자산 되기를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불평등 사회 해결 방안으로 떠오른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을 두고 지난 28일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소병훈·허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공동주최했다.

기본소득은 재산·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 제도다.

서정희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이 공통부의 분배라는 동일한 인식에 기반하고 인간의 자유로운 삶의 향유를 보장하며 인간이 창조해온 공유부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배당하는 공통점을 지닌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기본자산은 성인이 되는 시기에 1회성 목돈 지급한다”며 분배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자산이 일회성 목돈 지급을 통해 거시 자유를 확대하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정책적 목적은 그 자체로 유의미하다”며 “그러나 생활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조건 속에서 기본자산은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기본소득은 생활의 안정성을 위해 기본 자산 정기적으로 평생 지급된다”며 “정기성은 생계를 꾸리고 계획·유지하는 생활의 예측이 가능하다”며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사진=pixabay

김만권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는 기본자산이 나은 이유를 설명했다. 기본자산제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제안한 제도로 신생아 명의 계좌에 2000만원을 지급하고 특정 이율을 적용해 성인이 되어 인출하는 제도다. 이는 성인의 출발점에서 균등한 기회와 경제적 자유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됐다.

김 교수는 계층 간 이동가능성, 재원 마련의 용이성, 최초 수용과정에서 정치적 안정성을 이유로 기본자산제가 기본소득보다 낫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 몇해 동안 한국 사회에 벌어졌던 공정성 논란을 들여다보면 대체로 계급이동 가능성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최소한 소비력을 줄 수 있지만 한 개인이 설계한 인생을 실행할 힘은 주지 못한다”며 “기본자산은 목돈으로 지급해 인생계획을 실천해 계층 기본 자산 간 이동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재원마련의 용이성에 대해서는 “녹색당이 1인당 40만원의 기본소득을 정당 주요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매해 대략 240조원의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한국 복지예산 180조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기본소득을 실시하려면 기존의 조세체계와 분배체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이 제안하고 있는 청년사회상속제의 경우 기본자산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기본소득에 들어가는 재원에 10% 수준도 미치지 않는다”며 “기본자산은 국가가 결정한다면 내년이라도 작동 가능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본자산이 기본소득보다 최초수용과정에 있어 정치적으로 더 안정적”이라고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기본소득은 재원의 규모로 인해 기존 복지정책과 조세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혁해야만 하지만 기본자산은 재원의 규모가 작아 기존 체계에 더해지는 형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을 두고 벌이는 논쟁이 서로의 단점만 지적하고 밀어내면서 모두가 손해를 입는 게임이 돼선 안된다”며 “둘 중 하나라도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로 도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의 치열한 논쟁 속에 불평등 해결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 자산

당신의 존엄을 위하여

당신의 존엄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김두관 의원(양산 을)이 기본자산에 관해 다룬 책 ‘당신의 존엄을 위하여’가 오는 9일 발행된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해 가을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기본자산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정책을 알려왔고, 지난 6월 30일에는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김두관 의원의 이번 책은 지난해 말부터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신의 존엄을 위하여’는 불평등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 자산 문제부터 다루고 있다. 저자는 불평등을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고르지 못한 상태’로 정의하고, 그 해법을 ‘최소한의 존엄을 시민이 결단하는 것’ 곧 정치로 연결시킨다. 그 결단이 곧 김두관 의원이 주장하는 기본자산제도다.기본 자산

김두관 의원은 강력하게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던, 유럽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례를 이야기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농지개혁이 불평등을 크게 해소한 점을 지적하며 “한국의 농지개혁이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를 짓는 이에게 땅이 있어야 한다는 당시 시민들의 열망을 정치가 실현시킨 사례였다”고 주장한다. 기본자산제의 실시 역시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또 “상속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개인적인 제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안정과 부의 세대 간 분배를 위한 사회적 제도였다”며, 기본자산제가 상속의 원래 사회적 의미에 가깝다는 점을 책은 지적한다.

김두관 의원은 “불평등의 해법은 경제학자에게 물을 것이 아니다. 시민의 정치적 결단으로 가능하다”며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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