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시장 통합이 한국 통화정책과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The Effect of Financial Market Integration on Monetary Policy and Long-term Interest Rate in Korea and Its Policy Implications)
국제금융시장 통합에 따른 금융변수의 동조화는 많은 신흥국의 통화정책을 제약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45개국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평가하고, 이를 트릴레마(trilemma) 이론으로 설명한다. 단기금리의 탈동조화 경향을 반영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통화정책 독립성 지수뿐만 아니라 실물 부문과의 관련성이 높은 장기금리를 활용하여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를 구축하고, 통화정책 독립성을 다각도로 평가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아진 신흥국과 금융중심지 간 장기금리 동조성 경향에 주목하여, 본고에서는 신흥국 통화정책 독립성 제고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효과적인 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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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시장
UAE 금융시장 역사
UAE 는 1971 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1973 년 UAE 통화위원회를 설립해 독자적인 통화인 UAE 디르함 (Dirham) 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 하지만 , 통화∙금∙외환 등을 규제 및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부재로 금융시장에 대한 전권 행사가 어렵다는 애로가 있었다 . 통화위원회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자 1980 년 연방법 10 호를 발표하며 UAE 중앙은행을 신설했고 , 중앙은행은 화폐 발행∙관리 , 통화 안정 보장 , 신용정책 관리 , 은행시스템 개발∙감독 , 정부에 통화∙금융 지원 , UAE 내 금∙통화 보유량 관리 등 보다 강력한 권리를 행사하게 됐다 . 이후 UAE 중앙은행은 각종 이니셔티브와 규제를 발표하며 UAE 금융시장 기반을 마련했고 , UAE 가 GCC 금융시장을 선도하게 되며 중앙은행의 입지가 한층 강화됐다 .
UAE 금융환경 및 특징
2020 년 4분기 기준 UAE 은행 총자산 가치는 8227억 달러로 인근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7386억 달러)보다 841억 달러, 카타르(4,788억 달러)보다 3439억 달러 큰 규모를 보였다. 주목할 만한 UAE 금융환경은 다음과 같다. UAE는 일반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나 금융산업의 경우 외국은행에 20%의 법인세를 부과하며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UAE는 런던, 홍콩, 뉴욕이 처리할 수 없는 시간대에 업무가 가동됨으로써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24시간 움직일 수 있도록 금융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 글로벌 은행들의 지역 대표 사무소가 위치해 있기도 하다 . 아울러 2020년 UAE 신용평가에 대해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Moody’s는 세 번째 등급인 Aa2를, Fitch는 네 번째 등급인 AA-를 부여, 2007년부터 15년간 주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양호한 등급을 유지 중이다.
UAE 에서도 금융 선도 도시인 두바이는 , 지리적 이점 , 최신식 인프라 , 통화 안정성 등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중동∙아프리카 , 지중해 동부지역 , 서남아시아를 상대로 중계무역을 희망하거나 진출을 희망 기업들의 지역적 본거지로 꼽히고 있다 . L/C 개설과 대금결제 등 무역 금융은 중계무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 신뢰할 만한 금융 환경을 갖추지 않고는 무역 활동에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 두바이는 전 세계 어디서라도 무역 대금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가장 이상적인 비즈니스 장소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
UAE 금융의 또 다른 특징은 이슬람 금융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샤리아 (Shari’a) 법에 따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금융 행위를 말한다 . 샤리아법은 이슬람의 법체계로 , 종교 생활부터 가족∙사회∙경제∙정치∙국제관계에 이르기까지 무슬림 세계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포괄적인 체계이므로 일반적인 법체계와는 상이하다 ( 자료 : 두산백과 ). UAE 이슬람 금융은 일반적으로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구조 대신 , 이윤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데 , 수쿠크 ( 채권 ), 타카풀 ( 보험 ) 이 대표적인 이슬 람금융 상품이다 ( 자료 : 매일경제용어사전 ).
글로벌 리서치사 국제금융시장 디나르스탠다드(DinarStandard)에 따르면 전 세계 이슬람 금융은 2018년 2조5000억 달러 규모에서 2019년 2조8000억 달러 규모로 14% 증가했으며, 2024년에 3조7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비이슬람교도들도 윤리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슬람 금융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 다. UAE는 이슬람 금융규모 면에서 전 세계 3위, GCC 국가 중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하며 이슬람 금융 선도국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국제금융시장 회복 기대감 '뚝'
미국·유로 2분기 역대 최저 성장률 기록 하반기 경제회복 지연, 미중 갈등도 변수 주요 악재 본격화시 조정국면 가능성 커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은 -32.9%로 경제 전 분야에서 타격을 입었다. 3월 말 재정부양에 따른 정부지출이 39.7% 증가했음에도 소비와 기업투자가 각각 -34.6%, -27.0%로 역대 최대폭 급감했다.
주요 IB는 2분기 GDP 급락을 반영해 성장 전망치를 소폭 낮춘 상태다. 특히 2021년 4분기에도 미국과 유로존의 전체 경기가 2019년 4분기 수준으로 회복이 어려울 가능성을 높게 봤다.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7월까지만 해도 백신개발 기대와 주요국의 경기 부양 노력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던 게 점차 약화하고 있다"며 "주요 악재가 발발할 경우 재차 불안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의 선진국 재확산 여부, 주요국의 경제회복 지연 여부, 미·중 대립 격화 여부 등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신흥국의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요국의 재확산 강도가 커질 경우 세계경제 및 시장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국제금융시장 공포감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비해 다소 완화된 모습을 띄었다. 대다수 국가가 경제활동 복귀속도를 예상보다 늦출 소지가 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심리적 내성으로 전면 재봉쇄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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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지정학적 위기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추진하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의 국내 금융시장 영향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자금의 국내 시장 이탈이 뚜렷해지고 그에 따라 원화 가치 하락세도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3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은 39억3000만 달러 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이는 작년 8월(44억5000만 달러)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의 국내 채권 매입 규모는 5억4000만 달러에 그쳤다. 직전월 34억9000만 달러 순매수에 비해 순매수 규모가 29억5000만 달러 급감했다. 아울러 이 같은 순매수 규모는 2020년 12월(1억7000만 달러 순매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증권과 채권을 합산한 외국인의 지난달 국내 증권 투자 자금은 33억9000만 달러 순유출됐다. 1월과 2월에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순유입됐으나 지난달 들어 순유출로 전환했다.
한은은 이 같은 변화의 배경 원인으로 "3월 중 미 연준의 긴축 강화 기대, 우크라이나 사태, 유가 급등"을 꼽았다. 아울러 이는 최근 이어지는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내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1200~130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은 1240원 선을 넘을 정도로 국제금융시장 치솟았다가 이후 다소 상승폭이 둔화됐으나, 이달 들어 미 연준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오는 금리 인상 신호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사태 등이 부각된 후 재차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외국인 자금의 국내 시장 이탈-원화 약세 현상이 구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데 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국제금융시장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8.5%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1981년 12월(8.9%) 이후 무려 40년 3개월 만의 국제금융시장 국제금융시장 최고치다. 식료품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8.8% 상승했고 에너지 가격은 무려 32% 급등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가 미국 소비자 시장을 파국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이 같은 인플레 기조를 잡기 위해 미 연준은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연방기준금리 인상 방침을 밝혔다. 당장 다음달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정해진 가운데, 이제는 25bp가 아닌 50bp(0.50%포인트) 인상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연준이 연방기준금리를 25bp 올리면서 2018년 12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연준은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2.8%로 제시했다. 이는 매 FOMC에서 기준금리를 25bp씩 끌어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을 전제할 경우, 제로금리 시대를 끝낸 현재 0.25~0.50%인 연방기준금리를 10회에 걸쳐 끌어올려야 달성 가능한 조건이다.
올해 말 연준의 예상기준금리 1.9% 달성을 위해서는 올해 남은 6번의 회의에서 매회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달성 가능하다. 이 같은 인상 기조도 충분히 '매파적'이지만, 당장 다음 FOMC에서 한꺼번에 50bp 인상설이 나올 정도로 미국의 인플레 현상이 심각하다.
이는 국내 경제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훨씬 높게 전망될 것"이라며 "원/달러 환율이 1230원을 넘었는데 여태 지켜본 환율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결국 한국은행에도 기준금리 인상 압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국내 국제금융시장 미국 채권가격이 할인되는데 국채 가격이 보조를 맞추지 않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의 순유출이 더 가속화해 국내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기 국제금융시장 때문이다.
이는 결국 장기간 급등한 부동산 시장과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부채의 덫'에 빠진 국내 가계의 부채 부담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에 심각한 복병이 등장한 셈이다.
실제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서면으로 답했다.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 증가속도 안정화는 시급한 정책 과제"라며 "한은이 금리 시그널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아울러 "낮은 이자율에 편승해 주택구입에 나선 가구와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저소득자의 상환능력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악화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경고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작년 말 기준 국내 가계신용 규모는 1862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올해 들어서는 사실상 2000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도 정부가 부채 규모를 늘리는 대신 가계부채를 늘리며 위기에 대응했다. 그 결과 정부 채무 수준은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대신 가계의 부담이 커졌다. 한은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게 되면 그에 따라 가계의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이 명약관화한 상태다.
▲13일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외환딜러가 미국 연방준비제도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사 관련 뉴스를 확인하고 있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다음달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에 착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연준 부의장에 내정된 상태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0.77포인트 높은 2,677.53로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07포인트(0.23%) 국제금융시장 오른 915.89으로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6.7원 내린 달러당 1,229.5원으로 출발했다. ⓒ연합뉴스
국제금융기구
국제 금융기구와의 개발협력 체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금융기구(국제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와의 협력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에 자본금 성격인 출자금을 출자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금융기구 원조 추진체계
국제금융기구(IFIs: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를 통한 다자원조는 MDB 증자, WB 지분확대, G20 서울개발의제 이행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향후 5-8년간 재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추진전략은 먼저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영항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분에 의해 투표권과 상임이사 진출이 결정되는 점을 고려, 기존에 합의된 WB지분개혁과 다자개발은행 증자에 따른 출자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강화된 우리의 위상을 고려하여 양허성 자금 출연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IDA, AfDF, ADF 분담률을 상향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제금융기구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기구별·분야별 신탁기금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실행하고자 합니다. 기구별 국제금융시장 출현 전략은 빈곤감축,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글로벌 이슈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WB와 국내기업 및 인력 진출과 연계된 ADB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신흥시장 개척과 개발경험 공유를 위해 AfDB, IDB, EBRD도 출연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자개발은행 다자개발은행 혹은 국제금융기구(IFIs: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는 개도국의 재건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차관의 형태로 지원하거나 전문적인 기술협력을 제공하는 기구입니다. 다자개발은행이라고 하면 보통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과 4개의 지역개발은행(RDBs: Regional Development Banks)인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을 지칭합니다. 다자개발은행은 회원국이 납부한 출자금(Capital Subscriptions) 및 출연금(Contributions)을 바탕으로 개도국에 개발차관을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무상지원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프로젝트 지원 및 컨설팅에 수반되는 기술협력 비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모든 국가가 1표를 갖게 되는 UN 총회와는 달리, IMF 및 다자개발은행에서의 의결권은 공여국의 경제규모에 따른 재정적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기금은 국제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로서 국제 환거래안정을 위한 대출 및 자금지원, 회원국 거시경제시스템 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빈국에 대해서는 저리의 양허성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개발협력 기능도 일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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