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화스왑 관전 포인트’ > News Insight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통화 스왑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미 통화스왑 관전 포인트’ 본문듣기
- 기사입력 2020년03월22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0년03월22일 13시29분
- 강태수
- KAIST 경영대학 초빙교수, 前 한국은행 부총재보
지난 3월 19일 한․미 통화스왑이 전격 체결됐다. 600억 달러 규모로 만기는 오는 9월 19일까지 6개월이다. 달러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거다. 달러가 입금되려면 미 연준과 계약 등 실무절차가 남아있다. 하지만 통화스왑 체결 뉴스만으로도 폭등하던 환율이 하루 새 안정됐다. 원․달러 환율은 11일 1,191원에서 19일 1285원까지 치솟다가 20일 1,245원으로 떨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반색하며 만족감을 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걱정이 깊은 와중인데 가뭄에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다. 한국은행이 ‘국제공조를 주도’ 했다며 극찬했다. “한국은행은 그간 중앙은행으로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경제 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하며 위상을 강화해 왔는데, 이번 성과 역시 그 결과라고 본다.”“수고 많았다.”며 거듭 고마워했다.
한․미 통화스왑이 한은과 정부가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 이견은 없다. 하지만 한은이 칭찬을 독식하기엔 여전히 궁금한 게 많다. 국내 언론에게는 한은이 유일한 취재원인 듯하다. 정작 통화스왑 상대방인 미 연준에 전화라도 한 통화한 후에 쓴 기사는 눈 씻고 봐도 없다.
몇 가지 질문(관전 포인트)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미 연준의 통화스왑 의도는 무엇일까. 3.19일자 미 연준 보도자료(‘Swap Lines FAQs’)에 답이 있다. 코로나19로 국제금융시장에 달러화 자금부족 문제가 급속히 악화되었다. 미 연준은 이 사태가 미국 금융시장과 미국 무역에 미치는 부작용(spill-overs)을 선제적으로 줄이고 싶은 거다. 전세계 L/C (무역신용장)의 80% 이상이 달러화로 결제된다. 미국 상품을 수입한 국가가 달러화 부족으로 미국 기업에 대금지급을 제 때 못하면 낭패다. 곧바로 미국의 교역수지가 곤두박질치게 된다.통화 스왑
또한 미국계 투자은행이 한국에서 주식을 매도한 후 달러자금을 미국으로 가져가고 싶어도 우리나라 달러사정이 어려우면 돈을 빼 갈 길이 막막해 진다. 실제로 3월 17일 국내 1개월 만기 스왑레이트가 –3.86%포인트까지 폭락했다. 연초 만 해도 –1%포인트 수준을 유지했다. 국내에서 달러를 조달하려면 리보(LIBOR) 금리에 3.86%포인트를 더 내야 한다는 의미다. 결국 무역과 금융을 통해 미국과 연계된 상대국이 달러가 부족하면 미국 기업과 가계도 피해를 입게 된다.
3월 19일 미 연준이 발 빠르게 아홉 개 중앙은행과 달러화 스왑을 ‘주도한’ 진짜 이유다. 이번 스왑대상으로 선정된 이들 아홉 개 국가는 한국, 멕시코, 호주, 덴마크,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브라질 등이다. 그런데 이들 국가 중앙은행은 공교롭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미 연준과 스왑라인을 체결한 전력이 있다. 금번 통화스왑은 미국을 압박하는 위기감의 크기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훨씬 넘어서는 것임을 보여준다.
외환보유액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통화스왑을 통해 조달한 달러화는 미 연준과 계약서 작성 후 곧바로 공급할 계획”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그런데 보통사람 같으면 갖고 있는 돈을 먼저 쓰고 그래도 모자랄 때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는 게 순서 아닌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미 통화스왑 체결 시점은 외환보유액 600억 달러를 사용한 후다. 대규모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으면서 마이너스 통장에 먼저 의존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그동안 한은과 정부는 4,019억 달러 외환보유액이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충분하다고 주장해 왔다. 혹시 외환보유액 사용이 금융시장에 스트레스 지수 급상승 메시지를 보낼 것이 우려 돼서인가. 자칫 4,019억 달러 규모 외환보유액은 쓰지도 못하는 ‘그림의 떡’이라는 인식을 시장에 줄 수 있지 않을까.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이번 조치에 중국이 안 보인다는 점이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다. 달러화 부족이 심화되면 중국은 보유중인 미 국채와 단기물 달러화 환매증권(repo)을 매각하게 될 거다. 이는 미 국채 유통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최근 미 연준의 기준금리 50bp 인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미 연준의 계산이 자못 궁금하다. 한국은행은 중국인민은행과 560억 달러 규모의 위안화 통화스왑라인을 보유중이다. 하지만 위기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 위안화 스왑라인 역할이 눈에 띄지 않는다. Financial Times는 달러화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일한 글로벌 리저브 통화(the only tue global reserve currency)라고 강조한다.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거듭 확인한 교훈이다.
6개월짜리 통화스왑 600억 달러면 충분한가. 앞으로 위기 상황이 닥치면 통화 스왑 추가적인 통화스왑을 추진해야하나. 우리나라 대외부문 건전성 정책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등도 중요한 질문이다.
코로나19 사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급이 다른 위기로 확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2008년 위기는 한미 통화스왑 300억 달러가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했다. 통화스왑을 통해 외화자금의 일시적 부족을 메꾸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글로벌 위기는 우리나라의 기초경제여건이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위기다. 코로나19 글로벌 위기를 특징짓는 핵심단어는 ‘장기간의 고립’이다. 수출 등 대외교역 의존도가 막대한 우리나라가 겪게 될 어려움이 가중됨을 의미한다. 국내 수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달러화 유출 압력이 갈수록 확대될 거다. 대외부문 건전성 정책에 전면 재검토가 절실하다.
특히 한․미간 통화스왑의 격을 한 단계 통화 스왑 통화 스왑 높이는 노력이 시급하다. 미 연준은 EU, 일본, 스위스, 영국, 캐나다 등 5개국과는 ‘상설’ 통화스왑 라인(standing U.S. dollar liquidity swap lines)을 유지하고 있다. 무제한, 무기한 스왑라인이다. 고작 6개월짜리 통화스왑 성과에 우쭐할 게 아니다. 내친 김에 여섯 번째 ‘상설’ 통화스왑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 한국은행 금융외교의 진정한 실력은 이럴 때 보여주기 바란다.
한은, 미 연준과 상설 RP 합의 ‘제2의 한미 통화스왑’
한국은행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미국 연준(Fed)으로부터 달러를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올 연말 한미 통화스왑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또 다른 안전판을 만들게 된 셈이다.
한은은 21일(현지시간) 연준과 ‘상설 피마(FIMA·Foreign and International Monetary Authorities) 환매조건부채권 계좌(Repo Facility)’ 이용에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마 RP용 계좌계설 등 실무적 절차를 밟은 후 곧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1보] 한미 통화스왑계약 올 연말 종료
- [상보] 한미 통화스왑계약 올 연말 종료
피마 RP계좌란 연준이 외국중앙은행 등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여 미 달러화 자금을 외국중앙은행 등에 공급하는 제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키 위해 지난해 3월31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가 올 7월27일 상설화했다.
거래한도는 600억달러이며, 만기는 1일인 익일물(overnight)로 연장(롤오버·rollover)이 가능하다. 조달금리는 0.25%.통화 스왑
달러화를 빌리기 위해 담보로 맡길 수 있는 채권은 미 재무부가 발행하는 재정증권(T-bill)을 비롯해, 중장기국채(T-Note, T-Bond), 물가연동국채(TIPS)다.
KBS 뉴스
뉴스플러스 [뉴스플러스] 통화스와프 중단…일본의 노림수는?
입력 2017.01.09 (18:11)
일본 정부가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을 구실로 지난 주말 한일 통화스왑의 논의 중단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아베 총리는 '소녀상 철거'를 위해 일본이 10억엔을 지불했다는 표현까지 했고, 일본 언론에는 '입금 사기'라는 일본 정부관계자의 발언도 실렸다. 아사히 통화 스왑 신문과 교도통신 등은 조 바이든 미국부통령도 아베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며 마치 미국 정부가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도했다. 한국 언론들은 오히려 바이든 부통령이 일본 정부에 자제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한일 스와프 논의 중단과 주한 일본대사와 영사 소환 등 강경 조치를 잇달아 내놓은 6일 오후, 시민들이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을 쳐다보며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한국을 구해 낸 것이 '한미 통화스와프'
통화스와프는 외환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자국 통화를 계약에서 정한 금액만큼 계약 상대국 통화로 바꿔 인출해 외환보유액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외환유동성의 안전판의 하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다시 1997년과 같은 외환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었다. 이 때 한국경제를 위기에서 구해낸 것이 바로 2008년 10월 30일 신제윤 당시 국제업무관리관 등이 주도적으로 나서 미국과 타결한 300억 달러의 한미 통화스와프였다. 한미 통화스와프 협상타결이 전해지자 미화 1달러 값은 1422원에서 1250원으로 172원이나 급락했고 우리나라 은행들의 CDS프리미엄(부도위험에 따른 가산금리)도 급락했다. 외화자금 조달이나 만기연장이 그만큼 수월해졌다는 얘기다.
한일 통화스와프 계약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된 한달쯤 후 3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됐고 한일 관계가 호전됐을 때인 2011년 700억 달러 규모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한일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전후 급격히 줄기 시작해 2015년에는 모두 해지됐다. 그러나 지난해 위안부 문제 합의 후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다시 협상이 시작된 지 넉 달만에 일본 정부가 협상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위기 발생하면 '외환유동성'에 취약하다는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 건을 일본 정부가 건드린 것이다.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다. 원자재와 중간재를 수입해 중간재와 완성품을 수출하는 수출 주도형 경제다. 따라서 한국의 외환유동성 위기는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일 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교역 규모는 줄었어도 지난해 경상 수지와 무역수지는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양호하다. 따라서 현재의 외환보유액과 경상수지와 무역수지를 볼 때, 일본의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미 연방준비제도 Fed는 올해 세 차례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Fed가 기준금리를 0.25%p올린 뒤 국내에서 해외로 50억 달러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준이 올해 세 차례 더 기준 금리를 올릴 경우 얼마나 더 달러화가 해외로 빠져나갈지 예측하기 어렵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사이에 무역전쟁이 일어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진다. 열흘 뒤면 출범하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보호 무역주의를 내세운다. 미국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강력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중국이 보복에 나서는 G2간의 무역전쟁이 일어날 수도 통화 스왑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올해 수출이 호전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G2간의 무역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이 미국 등 다른 나라에 완성품을 수출하면서 얻었던 수출증대효과는 급격히 축소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우리 수출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져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만일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올해 10월로 통화 스왑 끝나는 한중간의 600억 달러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의 연장과 함께 한일 통화스와프를 추진해 왔던 것이다. 외환유동성의 안전판을 더욱 든든히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일본은 이런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배치 문제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진 중국 정부에게도 일본 정부는 '통화스와프 중단'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지도 모른다
'외환유동성의 가장 든든한 안전판은 굳건한 한미동맹'
외환유동성의 가장 든든한 안전한은 바로 굳건한 '한미동맹'이다. 우리 외교부는 '한미 동맹 빛샐 틈도 없이 견고하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 1997년 외환위기는 외화자금을 단기로 빌려와 장기로 빌려준 '미스매칭'이 하나의 원인이기도 했지만 외환위기를 현실화시켰던 것은 바로 한미동맹 약화였다. 당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해 차관을 제공하고 대우자동차가 폴란드 정치인을 매수해 미국 자동차회사를 제치고 폴란드의 국민차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 한미동맹을 약화시켰다. 그결과 미국은 한국을 외환위기로 내몰았다. 미국은 일본 정부에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전에는 한국 정부를 도와줘서는 안된다는 통보까지 했다고 엄낙용 당시 재정경제원 국제담당 차관보는국회의 외환위기 청문회에서 증언하기도 했다.
일본은 지금 트럼프 당선자와 새 각료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외교를 펼치고 있다.
아베총리는 트럼프 당선 직후 미국에 건너가 트럼프를 당선자를 이미 한 차례 만났다.
또 오는 20일에 있을 트럼프대통령 취임 일주일 후에는 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일본은 미일 동맹의 강화를 위해 전력투구하는 모습이다.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있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한 외교를 펼칠 인재와 역량은 있는가? 한미 통화스와프를 이뤄냈던 것처럼 한미간에 우호적인 경제외교를 이끌 인재는 있는가? 비통한 심정으로 묻고 싶다.
통화 스왑
서울 중구 한국은행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한국은행은 터키중앙은행과 양자간 20억달러 상당의 자국통화 스왑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통화스왑의 계약금액은 2조3000억원(약 20억달러), 만기는 3년(만기 도래 시 양자간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이다. 한은은 양국의 교역 확대 및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통화스왑 체결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한은은 기축통화국 등 대(代)선진국에는 위기대비 목적의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통화 스왑 신흥국과는 평상시 경제·금융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자국통화 통화스왑 체결에 나서고 있다. 이중 한은은 터키에 대해 유럽·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 풍부한 인구, 역내 영향력 등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터키는 세계최대 구매력을 보유한 유럽연합(EU) 시장이 배후에 있으며, 인구도 8000만명을 상회하는 등 유럽·중동 지역 내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터키 정부가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정책과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동차 및 전기·전자부문 중심으로 세계 기업들이 생산공장을 터키에 이전하기도 했다.
터키 경제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성장을 유지했으며 올해 들어 경제 회복도 나타나고 있다.
터키는 우리나라와 지난 2013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주요 교역상대국이며, 터키로부터 지속적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터키는 지난해 기준 중동 지역 최대 수출대상국이며, 우리나라 교역국 가운데 수출 규모로는 18위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터키에 각종 중간재를 공급하고 터키는 완제품을 제조해 수출하는 상호보완적 교역관계에 있다. 우리나라는 터키를 유럽·중동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해 활발한 직접투자 및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통화스왑은 양국 교역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면서 "자국통화 통화스왑의 경우 달러화가 아닌 자국통화를 활용해 무역 결제 등을 지원하므로, 장기적으로는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시켜 간접적으로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1982억달러 이상의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계약 상대별로는 양자간 통화스왑에서 △미국 600억달러 △스위스 108억달러 △중국 590억달러 △호주 81억달러 △말레이시아 통화 스왑 47억달러 △인도네시아 100억달러 △아랍에미레이트(UAE) 54억달러 △터키 20억달러 등이 있다.
[김박사 진단] 환율 대란과 바이든 방한 그리고 한미 통화스와프
이미지 확대보기 김대호 박사 분석과 진단
환율이 불안하다. 미국이 인플레를 수습한다며 연이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미국 달러 가치가 치솟고 그 결과로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 공포도 상대적 안전 자산인 달러 쏠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전 세계의 돈이 달러로 이동하면 달러 가치는 치솟고 환율은 더 오르게 된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통화 스왑 있다. 우리 기업이 수출을 할 때 환율 상승 폭만큼 가격경쟁력이 높아진다. 그것도 정도 나름이다. 환율이 너무 빠른 속도로 높아지면 원자재 수입가격이 급격하게 올라 아예 물건을 사올 수 없게 될 수 있다. 요즈음 상황이 바로 그렇다.
환율 상승은 또 외국인 자본의 국내 시장 유입을 막는다. 들어와 있던 돈 마저 빠져 나가게 된다. 실제로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자금이 국내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올 들어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한 규모는 15조 원을 넘어섰다. 외국인 자본의 이탈은 국내산업의 기반을 흔드는 것은 물론이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폭락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환율의 급격한 상승은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크다. 거시경제의 기반을 통째로 뒤흔들 수도 있다. 원유와 원자재 조달 비용까지 늘어 3월 이후 3개월 연속으로 무역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미국의 급격한 긴축에 따른 주변국 화폐가치 하락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이 모두 겪는 현상이지만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원화의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한국은 외환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 원유와 원자재 등 수입물가 부담이 통화 스왑 커져 국내 인플레이션도 한층 자극하게 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율을 방어해야 하는 이유이다.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외환보유액이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통화 스왑 풀면 그 만큼 환율은 내려가게 된다. 문제는 그 외환보유액이 넉넉하지 않다는 데 있다, 외환보유액이란 한 나라가 일정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외 외환채권의 총액을 말한다. 국가의 지급불능 사태에 대비하고 외환시장 교란 시 환율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의 총액이 바로 외환보유액이다. 여기에는 금과 달러 그리고 엔, 파운드, 유로화 등 글로벌 기축통화 등이 있다.
한 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보유외환, 그리고 국내외 보유금 등으로 구성된다. 총 외환보유고에서 국내 금융기관 해외점포에 예치된 외화자산을 뺀 것이 '가용외환보유액(Usable Reserves)'이다. '외환보유액'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가용외환보유액'을 칭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전월보다 85억1000만달러 줄어든 4493억달러이다.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미국의 연이은 빅스텝 금리인상으로 미국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등 기타통화 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줄어들면서 달러 기준 외환 보유액이 줄었다. 슈퍼 강(强)달러 국면 속에서 원·달러 환율이 뛰자 외환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해 직접 달러화를 매도한 점도 외환보유액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나라의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정형화된 기준은 물론 없다. 나라마다 상황이 달라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결제은행(BIS) 등의 권고를 참고해 나라마다 적정 외환보유액을 추산하고 있다.
IMF는 연간 수출액의 5%, 시중통화량(M2)의 5%, 유동외채의 30%, 그리고 여기에 외국인 증권 및 기타 투자금 잔액의 15% 등을 합한 규모의 100~150% 수준을 적정 외환보유액으로 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는 약 6810억 달러다.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외환보유액(4493억 달러)는 여기에 한참 못 미친다. IMF의 외환보유액 적정성 평가(ARA)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0.99로 기준에 미달했다. IMF보다 그 기준이 더 엄격한 BIS가 제시한 우리나라 적정 외환보유액은 지금의 약 2배에 달하는 9300억 달러다. BIS 기준으로 그 절반 정도만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IMF나 BIS 등에서 권고하는 적정 수준에 못 미친다.
외환보유액을 늘리리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에서 흑자를 내야 한다. 문제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에서의 지속적 흑자가 그리 쉽지 않다.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통화스와프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위기 때 원화를 미국에 맡기고 그만큼의 달러를 빌려오는 제도다. 미국에 '달러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셈이다. 미국과 통화스와프가 이뤄지면 비상 상황에 원화를 맡기고 미리 약정한 환율로 달러를 빌릴 수 있다. 외환보유고가 추가로 늘어나는 효과를 보는 셈이다. 그 상징성만으로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크다. 한국은 2008년 300억 달러, 2020년 6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를 넘겼다.
미국은 금융허브 국가인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등과만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다. 나머지 국가와는 위기 때만 한시적으로 맺는다. 지금 한미 동맹은 군사 동맹을 넘어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포괄적 경제·안보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간에도 준상설 통화스와프를 못 만들 이유가 없다. 한국의 금융시장 안정성이 강화되는 것은 동맹국인 미국에도 플러스가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는 21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0 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