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nd Capital Market Act was enacted, the volume of the FX margin trading has been increased dramtically as securities companies provide customers with the brokerage business for the FX margin trading. However, to trade the cross-currency pairs through the foreign futures commission merchant has not been helpful for the stability of the Korean KRW/USD forex market. Rather, the most FX마진 소개 of investors in the FX margin trading are individual investors suffering huge loss, and the social problem due to the illegal practice by the bucket shops has been raised. Investors could claim against the securities companies for the liability for damage because the FX margin trading has the feature of gambling in terms of the structure of the product. Thus, in order to minimize the loss of investors, the access of the non-professional investor with the purpose of speculation should be limited by being treated as over-the -counter derivative, and the range of leverage should be reduced to remove the speculative nature, and the strategy to prevent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overseas FCM or domestic investment broker and investors inevitably generated by the nature of off-exchange trade should be developed. In addition, the FX margin trading should be included among subjects of the prohibition of the unsolicited call by considering that the nature of the FX margin trading is same with that of the over-the-counter derivative and the risk of loss of the individual investor with the purpose of speculation is very high. On the other hand, this also require the careful consideration because the stability of the Korean forex market could not be supported by the exchange trade of the FX margin trading without allowing KRW/USD margin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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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margin trading,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over-the-counter derivative, cross-currency pairs, unsolicited call, leverage, overseas F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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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마진거래 규제의 법적 과제 상사판례연구
TY - JOUR
AU - 박임출
TI - FX 마진거래 규제의 법적 과제
T2 - 상사판례연구
JO - 상사판례연구
PY - 2011
VL - 24
IS - 4
PB - 한국상사판례학회
SP - 335
EP - 370
SN - 1225-0392
AB - After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nd Capital Market Act was enacted, the volume of the FX margin trading has been increased dramtically as securities companies provide customers with the brokerage business for the FX margin trading. However, to trade the cross-currency pairs through the foreign futures commission merchant has not been helpful for the stability of the Korean KRW/USD forex market. Rather, the most of investors in the FX margin trading are individual investors suffering huge loss, and the social problem due to the illegal practice by the bucket shops has been raised. Investors could claim against the securities companies for the liability for damage because the FX margin trading has the feature of gambling in terms of the structure of the product. Thus, in order to minimize the loss of investors, the access of the non-professional investor with the purpose of speculation should be limited by being treated as over-the -counter derivative, and the range of leverage should be reduced to remove the speculative nature, and the strategy to prevent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overseas FCM or domestic investment broker and investors inevitably generated by the nature of off-exchange trade should be developed. In addition, the FX margin trading should be included among subjects of the prohibition of the unsolicited call by considering that the nature of the FX margin trading is same with that of the over-the-counter derivative and the risk of loss of the individual investor with the purpose of speculation is very high. On the other hand, this also require the careful consideration because the stability of the Korean forex market could not be supported by the exchange trade of the FX margin trading without allowing KRW/USD margin trading.
KW - FX margin trading,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over-the-counter derivative, cross-currency pairs, unsolicited call, leverage, overseas FCM
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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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융파생상품인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차액거래)를 빙자해 외화 환율, 금시세의 순간적 등락에 베팅하는 불법 사설 외환 차액거래 도박사이트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불법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A(20대)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사이트 유지비 등 범행을 이어가는 데 사용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올 2월까지 1년여 운영하는 동안 회원 1만1천여 명으로부터 1천975억 원을 입금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18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FX마진거래는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로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이들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았으며 회원들에게 5분 이내 단시간의 환율 등락에 돈을 걸도록 하고 맞추면 수수료 13％를 제외한 투자금의 1.87배를 지급하고 틀리면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도박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모두 20대 후반이며 유사 전과가 1건 이상씩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다른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에서 FX마진 소개 지점장 등을 맡으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에는 A 씨 등이 사들인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수입차와 부동산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번 도박 사이트를 포함해 지난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 5곳을 적발했다.
이들 사이트의 범행 규모를 합하면 가입 회원 16만여 명, 입금액은 1조 3천억 원이다. 사이트 운영자 등 적발된 인원은 238명이며 이 가운데 5명이 구속됐고 이들의 범죄수익은 1천150억 FX마진 소개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정상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인가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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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간일 | 2012년 03월 2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34쪽 | 680g | 175*225*30mm |
| ISBN13 | 9788935209187 |
| ISBN10 | 893520918X |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Chapter 1. 외환 거래 이해하기
01 외환 거래란 무엇인가?
02 환율 표시방법
03 기준 통화와 상대 통화
Chapter 2. FX마진 거래의 기본
01 FX마진 거래란 무엇인가?
02 FX마진 거래의 구조
03 FX마진 거래의 주요 용어
04 FX마진 거래의 특징
Chapter 3. FX마진 거래 실전 투자
01 계좌 열기
02 주문하기
03 FX마진 거래의 상품
04 손익은 어떻게 계산할까?
Chpter 4.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경제 지표
01 경제 지표를 이용할 때 유의할 점
02 중요한 경제 지표들
03 연방준비위원회 따라잡기
04 중앙은행의 정책을 엿보는 주요 지표
Chpter 5. 기술적 분석
01 기술적 분석의 의의
02 기술적 분석의 종류
Chapter 6. 차트 따라잡기
01 캔들 차트 이해하기
02 캔들 차트 해석하기
03 어떤 차트가 적당할까?
Chapter 7. 이동평균을 이용한 추세 분석
01 추세 순응 매매
02 추세 분석을 위한 이동평균
03 이동평균선의 활용
Chapter 7. 이동평균을 이용한 추세 분석
01 추세 순응 매매
02 추세 분석을 위한 이동평균
03 이동평균선의 활용
Chapter 8. 시장 특성 분석법
01 시장 특성 분석법이란
02 RSI
03 MACD
04 스토 캐스틱
05 파라볼릭 시스템
Chpter 9. FX마진 거래를 위한 특화 지표
01 Qstick
02 StochRS
03 CMO
04 RCI
Chpter 10. 일목 균형표
01 일목 균형표의 의의
02 일목 균형표의 구성
03 기준선과 전환선을 이용한 실전 매매
04 구름을 이용한 실전 매매
05 일목 균형표 실전 매매 전략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다양한 투자 강의와 컨설팅 활동을 통해 FX마진 투자의 길잡이로 평가받고 있는 저자는 우리나라 외환딜러 1세대이다. 개인의 외환거래가 자율화되기 이전부터 JP모건체이스JP Morgan Chase, BNP파리바BNP Paribas 등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오랜 기간 FX 현물환, 선물환 거래를 비롯하여 선물, 옵션, 스왑 등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의 경험을 쌓으며 외환시장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식견을 갖추었다. 외환시장 원리와 실전 투자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한국금융연수원 등 다수의 산업 연수기관과 홍익대학교 등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주간한국」, 「머니위크」「연합통신 인포맥스」 등 매체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에서 공부하였으며, 「한국경제신문」증권담당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자산관리 및 외환리스크 관리전문 컨설팅 회사인 마크로헤지코리아Macro Hedge, Korea Inc. 대표로 FX마진FX마진 소개 소개 뉴스전문채널 연합뉴스TV ‘뉴스Y’의 금융시장 해설위원이다.『국제금융시장의 기술적 분석』, 『엘리어트 파동이론』, 『외환실무 및 환리스크 관리위기』, 『7일 만에 끝내는 실전매매』, 『워렌 버핏의 완전 투자기법』, 『포트폴리와 선택과 금융시장』등 30여 권의 저서 및 역서를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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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외환 거래는 하나의 통화를 사고 다른 통화를 파는 거래인지라, 하락이 예상되는 통화를 비쌀 때 팔아 이후 예상대로 그 통화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외환 거래의 이중성에 대한 것이다. 즉 매수하려는 통화의 가치가 상승할 거라 예상될 때에도 거래할 수 있지만, 반대로 매도하려는 통화의 가치가 앞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도 같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pp. 23~24
FX 거래에서의 마진 역시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FX마진 거래에서는 거래 금액의 10퍼센트만 있으면 거래를 할 수 있다. 달러 1랏을 거래할 경우 거래 금액은 10만 달러이지만, 당신은 단지 10퍼센트인 1만 달러(대략1천2백만원정도)만 갖고도 거래를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90%의 대금을 내야 하지 않냐고?FX마진 거래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pp. 38-39
투자자가 판단하기에 현재의 달러 값이 싸니 앞으로 상승할 것이라 생각된다면, 당연히 달러를 매수하는 것으로 거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현재 달러 값이 실제 가치보다 비싸니 앞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그는 달러를 ‘매도’하는 것으로 첫 거래를 시작할 수도 있다. 일단 높은 값에 판 다음, 나중에 예상대로 가격이 내렸을 때 사서 메우면 되는 것이다. 결국 FX마진 거래에서는 ‘방향맞히기’가 게임의 법칙이다.---p. 44
우리는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어떤 수준으로 발표될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각각의 경제 지표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보면 경제지표와 관련된 정보는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를 헤매는 것보다 간단한 방법이 있다. FX마진 거래를 중개하는 국내 각 증권사, 혹은 선물회사의 홈페이지에 가면 친절하게도 향후 발표될 경제 지표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는 어떤지 잘 나타나 있다. 거기에 있는 정보만으로도 필요한 것은 거의 다 얻을 수 있다. ---p. 99
그렇다면 1분 차트는 어떨까? 1분 차트라면 1시간 동안 60개의 캔들이 만들어진다. 4시간 동안 거래한다면, 모두 240개의 캔들이 그려질 것이다. 이렇게 캔들이 많으면 의사 결정을 FX마진 소개 하기에 더 좋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 하지만 차트의 주기가 너무 짧으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다. 매매 신호가 너무 자주 나타나 쉴 새 없이 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FX마진 거래를 할 때에는 5분 차트가 적당하다. ---pp. 166~167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전망만이 옳다고 보며,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자신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실제로도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실패의 멍에를 짊어진다. 당신이 똑똑하다는 게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장은 당신보다 훨씬 더 현명하다. 시장은 항상 옳다. 그러므로 당신도 언제든 틀릴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틀렸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것을 즉각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포지션을 청산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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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 거래 고수되기의 최강 입문서
- 외환딜러 출신의 외환투자 전문가가 알려주는 FX마진 거래의 A부터 Z까지
FX마진 투자란 무엇인가? FX는 Foregin eXchange의 줄임말로 한 나라의 통화가 다른 나라의 통화와 교환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FX마진 거래는 마진(증거금)을 두고 하는 거래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2005년부터 개인이 이 투자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고,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증권사에서도 거래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껏 이 투자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렇기에 이 상품을 제대로 알고, 원리를 파악하여 자신의 트레이딩 시스템을 구축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고위험 상품이라는 오명을 쓴 채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는 1998년 일찍이 FX마진 거래를 활성화하여 건강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중산층 주부들까지 이 거래를 통해 큰 수익을 올리면서(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 외화로 환전한 뒤 해외의 고금리 자산에 투자) 소위 ‘와타나베 부인’이란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FX마진거래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사실 환율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FX마진 거래는 고위험 상품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확한 시장 판단과 추세를 파악함으로써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방식인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가이다.
신간 『세상에서 제일 쉬운 FX마진 투자』는 FX마진거래의 모든 것을 담은 책이다. 이 책의 저자 김중근은 다양한 투자 강의와 컨설팅 활동을 통해 FX마진 투자의 길잡이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 외환딜러 1세대이다. JP모건체이스, BNP파리바 은행 등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오랜 기간 FX현물환, 선물환 거래를 비롯한 선물, 옵션, 스왑 등 다양한 파생금융 상품의 경험을 쌓으며 외환시장의 본질을 꿰뚫는 식견을 갖추었다. 그만큼 외환거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당신도 외환딜러처럼 투자할 수 있다!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는 FX마진 투자의 모든 것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쉽다’는 데 있다. 경험이 많을수록 어려운 것도 쉽게 설명하게 된다고 하는 말처럼 FX마진 투자를 시작하기 전 알아야 할 지식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놓았다.
또 다른 장점은 ‘어떻게 하면 고수익을 낼 것인가?’라는 노하우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원리와 구조를 꿰뚫지 못하면 단발적인 수익은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강조한다.
이 책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시장의 구조와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FX마진 거래를 위해서 알아야 하는 통화 표기법부터, 외환거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FX마진 거래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외환시장의 특성은 무엇인지, FX마진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까지 자세하게 소개한다. 또한 투자를 시작하기 전 알아야 하는 용어도 세밀하게 다뤘다.
두 번째 부분은 실전 투자를 위한 시장 분석 방법이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활용하여 지표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였는데, 어렵게만 보이던 캔들 차트, 이동평균, 스토캐스틱 등 다양한 분석 모듈의 기본원리와 산출 방법, 그리고 FX마진 거래에 가장 적합한 분석 툴을 제안한다. 또한 외환전문가답게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지표들까지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소개하였다.
세 번째 부분은 투자자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 심리에 관한 장이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분석이나 지표만으로는 성공적인 투자가 어렵다는 것을 경험으로 체득한 저자의 FX마진 소개 노하우가 그대로 담겨 있다. 이 부분은 사실 FX마진 투자가 아니더라도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볼 만한 부분이다. 저자는 다양한 일상생활 속 사례를 들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를 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초보자라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이 책은 FX마진 투자에 입문하고자 하는 이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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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예측하는 사설FX마진거래는 도박"…운영업체 회장 징역 5년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환율 예측 도박사이트를 FX마진 소개 운영해 330억원을 챙긴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 운영 업체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는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사설 FX마진거래 운영 업체 회장 A(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관리부장 B(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부회장 C(63)씨 등 사내이사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0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마진거래를 FX마진 소개 가장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원 1만4천명이 이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돈은 총 1조3천820억원으로 A씨 일당은 수수료 등으로 336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영국 파운드나 호주 달러 등 특정 통화의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면 수익이 나는 방식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사행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FX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이라고 판단했다.
FX마진거래는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로, 금융당국의 인가를 얻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수수료로 투자금의 14%를 받아 챙긴 A씨 일당은 "개인이 직접 소액으로 외환거래를 할 수 있다"며 회원들을 모집했고, 전국에 지점 형태의 체험장 수백 곳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FX마진 소개
법원은 A씨 등이 운영한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가 "2명 이상이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이라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새로운 형태의 도박을 발명하고 사업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5년에 이미 대법원이 (사설 FX마진거래를) '정당한 투자나 외환거래가 아니라 단순한 도박'이라고 판결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합법적인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특허까지 받았다"며 "사업을 확장해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끼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FX마진 소개
판도라페이퍼스에 불법 'FX마진거래' 조직 다수 발견
2021년 12월 16일 15시 19분
2021년 12월 16일 FX마진 소개 15시 19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2021년 10월 4일부터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주관으로 전세계 600여 명의 언론인과 함께 <판도라페이퍼스: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 2021>프로젝트 결과물을 차례로 보도합니다. 국제협업취재팀은 트라이던트 트러스트, 알코갈, 아시아시티 트러스트, 일신회계법인 및 기업컨설팅(홍콩) 등 14개 역외 서비스업체에서 유출된 FX마진 소개 1190만 건의 문서를 입수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뉴스타파는 판도라페이퍼스의 조세도피처 고객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FX마진거래와 코인 거래 관련 역외 법인 9개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FX마진거래 관련한 회사는 포스코인, 오션크리스트레이드, 마이라이프엔터프라이즈 등 6개다.
이 6개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에는 모두 12명의 한국인이 이사(Director), 주주 또는 실소유주(Ultimate Beneficial Owner)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을 그룹으로 나눠보면 5개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에 벨리즈, 영국령버진아일랜드, 세이셸 등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를 FX마진 소개 만들었다. 역외서비스 업체 시티트러스트(Cititrust), SFM, OMC그룹 등이 이들의 법인 설립을 대행했다.
판도라페이퍼스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조세도피처 당국에 낸 법인설립 신청서에 외환거래업 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다고 기재했다. 페이퍼컴퍼니에 외환거래업 허가를 받아놓고 한국에서 외환차익 거래 투자자를 모을 때 합법적인 해외 외환거래소와 제휴하고 있다고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역외회사 활용 사업 허가 취득 . 새로운 조세도피처 활용법
자산가나 법인들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이유는 주로 검은 돈을 은닉하거나, 탈세, 불법 거래를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번 판도라페이퍼스 데이터에는 조세도피처를 악용하는 새로운 유형이 등장한 것이다.
이들 FX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업자들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업 허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역외회사를 설립해 해외 금융당국에서 인가받은 후, 합법적인 사업이라고 국내 투자자를 유혹해 사실상의 인터넷 도박, 유사수신, 사기 등에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FX마진거래란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아 그 차익을 얻는 일종의 파생상품 투자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외환차익거래는 아무나 할 수 없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가진 투자자들이 인가된 사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국내 거주자가 직접 해외 증권·선물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두 한국인 불법 외환업자, 똑같은 서류로 조세도피처 외환거래업 허가 신청
판도라페이퍼스 데이터에 등장하는 한국인 정헌재 씨는 역외서비스 업체 시티트러스트를 통해 지난 2015년 8월 홍콩에 포스코인 리미티드(FOS COIN LIMITED), 이듬해인 2016년 2월에는 또 다른 조세도피처인 벨리즈에 오션크리스트레이드 리미티드(OCEAN KRIS TRADE LIMITED)라는 법인을 설립했다.
포스코인은 홍콩달러 1만 달러를 주금으로 한 법인으로, 정 씨가 주식 50%를 소유했다. 2016년 2월 11일 설립된 오션크리스트레이드는 정 씨가 이사이자 지분 전량을 소유한 실소유주인 회사였다. 정 씨는 오션크리스트레이드 설립 일주일만인 2월 18일, 벨리즈 헤리티지국제은행(Heritage International Bank)에 법인계좌 개설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어 미화 10만 달러를 예치한 예금계좌를 개설했다. 계좌 개설 목적은 “벨리즈 당국으로부터 외환거래 라이선스를 받기 위함”이라고 돼있다. 이후 정 씨는 홍콩에 있는 솔포렉스라는 업체를 통해 벨리즈 당국에 라이선스 신청했다.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정 씨는 포스코인 지분을 함께 소유했던 채해수 씨 등의 소개로 싱가포르의 한 브로커 회사를 통해서 오션크리스트레이드를 벨리즈에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벨리즈 금융당국에서 외환거래업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만에 회사를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회원 유치가 안 됐다. 회원들이 있어야 사고 팔고 수수료 수익도 나는데 회원 유치를 못 했다”라고 말했다.
판도라페이퍼스 데이터 분석 결과, 똑같은 행보를 보인 한국인이 또 나왔다. 역시 역외서비스 업체 시티트러스트를 통해 2015년 1월 1일 벨리즈에 마이라이프엔터프라이즈 리미티드(MY LIFE ENTERPRISE LIMITED)를 설립한 김영진 씨. 김 씨는 이 회사 지분 90%를 소유한 대주주이자 이사였다.
김 씨도 이 역외 법인 설립 5일 만인 1월 6일 벨리즈 헤리티지국제은행에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미화 10만 달러를 예치했다. 법인계좌 개설 목적은 역시 벨리즈 외환거래업 라이선스 취득으로 기재돼 있었다.
홍콩에 있는 솔포렉스라는 업체를 통해 각각 조세도피처 벨리즈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현지 금융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들이 제출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이 완전히 똑같았다는 것이다.
뉴질랜드 당국 인가 받았다는 솔포렉스, 알고보니 한국인 업자 소유
뉴스타파 취재진이 뉴질랜드 솔포렉스 법인 등기를 떼 보니 이 회사는 유영진이라는 이름의 한국인이 지분 전량을 소유한 회사였다. 회사 홈페이지는 이미 경찰청이 불법 유해 사이트로 지정해 접속이 막혀 있었다.
유 씨는 IDS홀딩스와 비슷한 수법으로 FX마진거래를 빙자한 다단계 업체 ‘HM월드’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는 HM월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6년 유사수신,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 씨는 HM월드가 뉴질랜드 당국에서 정식으로 인가 받은 선물회사 솔포렉스를 통해 외환거래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투자자들을 모집해 3천 명이 넘은 피해자들에게서 1660억 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솔포렉스 끼고 조세도피처로 간 불법 FX업자의 정체는?
불법 FX마진거래 업자 유영진 씨의 솔포렉스를 통해 조세도피처 벨리즈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벨리즈 현지 외환거래업 허가를 신청한 업자들은 누구일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판결문 검색 등을 통해 이 업자들의 과거 행적을 추적했다. 그 결과 이들이 지난 2010년대 초반부터 외환차익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을 빙자해 유사수신 사기를 저질러온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정 씨는 국내에 오케이에셋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접 선물거래를 해서 3개월마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정 씨 일당은 대구, 울산, 포항 등에 지점까지 열어 500여 차례에 걸쳐 32억여 원을 모았다. 이들은 결국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대한 법률’과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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