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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공매도 일평균 거래대금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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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총 31만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5% 감소했다. 수도권은 12만3831건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55.5% 감소했다. 유형별 거래량은 아파트가 18만4134건으로 50.6% 감소했다. 미분양도 늘어났다. 6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7917호로 전달보다 2.0% 증가했다. 이 중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4456호로 한달 새 25.1% 늘어났다.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전국적으로 7130호로 전달보다 4.4% 증가했다.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157만46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5% 증가했다.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반기 누계 기준 51.6%로,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 절반(50%)을 넘었다.

주택 거래절벽이 현실화되고, 미분양 주택도 증가한 것은 예고됐던 빅스텝이 현실화되면서 올 하반기 거래 혜택 복사 부동산 매매시장은 '한파'를 넘어 '빙하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대세 하락기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은 하반기 대외적인 여건도 좋지 않다. 연말까지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해서 대출을 끼고 집을 마련하긴 부담스럽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정책도 부동산 경기를 반등시키엔 역부족이라고 보여진다. 비단 인천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인천 부동산 시장도 대세에 따라 당분간 침체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취·등록세 등 부동산거래세가 지방재정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현행 지방자치 재정분권체계에서 부동산 거래 절벽은 지방세수 급감으로 이어져 지방재정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기 하향국면에 대응하는 지방재정 운용과 인천시 정책점검이 불가피해 보인다. 글로벌 경기 하향국면이 본격화된 만큼 인천시는 선제적으로 재정운용을 살피고, 정책점검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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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조아 기자
    • 승인 2022.08.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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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삼성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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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삼성선물은 세계 최대 규모의 파운드리 업체 TSMC 주식선물 개시를 기념해 오는 9월 30일까지 대대적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수수료 할인과 현금 지급 혜택 두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삼성선물 해외선물 전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런칭 상품인 'TSMC주식선물' 거래수수료를 연말까지 계약당 2 달러(편도)로 할인 혜택을 준다. 추가로 TSMC 주식선물 1계약만 거래해도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또한 이벤트 신청고객에 한해 싱가폴거래소(SGX) 4개 품목(TSMC주식선물, 차이나 A50, FTSE대만, 미니위안화)의 이벤트기간내 거래량을 합산하여, 거래량구간(10계약 이상 1만원, 100계약 이상 10만원, 200계약 이상 20만원)거래 혜택 복사 에 따라 현금 지급된다. 필수 조건으로 각 구간별 최소 거래량의 10%는 TSMC주식선물 거래량으로 채워야 한다.

      삼성선물 관계자는 "삼성선물이 국내 최초 TSMC주식선물을 개시 함에 따라 해외주식 투자자 및 해외선물 고객에게 거래 혜택 복사 새로운 투자의 기회, 해외 주식선물 양방향 매매의 가능성이 제공됐다"고 말했다.

      7월 공매도 일평균 거래대금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진=뉴시스

      7월 공매도 일평균 거래대금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진=뉴시스

      7월 일평균 공매도 거래금액이 연 최저치를 기록했다. 증시 반등 기대감이 커진 데다 금융당국과 대검찰청이 규제 강화에 나선 만큼 거래 규모는 더욱 적어질 전망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3640억원으로 연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평균 공매도 거래 혜택 복사 거래대금이 4000억원 이하로 떨어진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올해 1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5750억원으로 2000억원 이상 줄어들었다.

      증권가에서는 증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코스피 지수가 바닥을 확인했다는 의견이 나오며 공매도 거래규모는 더욱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는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종목을 빌려서 판 뒤 가격이 떨어지면 매입해 되갚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다.

      주가가 내려가야 이익이 나는 방식이다. 주가 하락보다 승상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공매도 세력 유입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6월 코스피 지수는 2일 2658.99포인트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등락을 반복하다가 30일 2332.64포인트까지 후퇴했다.

      7월 코스피 지수는 2305.42포인트로 출발해 오름세를 이어가며 29일 2451.50포인트까지 상승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7월 증시는 인플레이션, 침체 등 기존 악재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서 큰 폭의 주가 반등을 시현했다”며 “증시 바닥은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상단 또한 이른 시일 내에 유의미하게 열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8월 증시는 상대적을로 변동성이 제한되는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며 코스피 예상 밴드 상단치를 2600포인트로 제시했다.

      미국 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어간다는 점도 국내 증시 상승에 있어 청신호다. 특히 애플, 아마존 등 대형 기술주가 시장 상승을 웃도는 실적을 내며 나스닥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나스닥은 7월에만 12.4% 상승한 데 이어 1일(현지시간)에는 1.88% 상승 마감했다. 하이투자증권은 “전 주 미국 증시 강세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상승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금융당국과 대검찰청이 불법 공매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한국투자주증권, CLSA증권, 메리츠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등은 공매도 규정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며 개인투자자의 공분을 샀다.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사진=금융위원회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사진=금융위원회

      이에 지난 7월 28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서는 합동회의를 열고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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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살게, 계산은 네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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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현옥 금융팀장

        은행원의 업무 능력이 새롭게 추가됐다. 불법 외환 거래를 ‘눈치껏’ 알아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이 국내 은행을 통한 4조원대 ‘코인 환치기’(불법 외환 거래) 의혹과 관련한 잠정 검사 결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를 정리하면 그렇다.

        코인 관련 불법 외환 거래 차단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도
        은행에 책임 떠넘기는 금융당국

        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6개월간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이체한 자금이 무역업체를 거쳐 무역거래 대금 송금으로 가장해 해외로 빠져나갔다. 이렇게 나간 자금 규모는 4조1000억원으로, 거래 혜택 복사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불법 외환 거래로 추정된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신설 업체로 매출이나 이런 게 불투명한 데 큰 규모의 송금 거래가 이뤄지면 일단 뭔가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냐”며 “해당 은행에서 내부 통제나 이런 걸 잘 강화해서 이뤄지지 않게끔 해야 하는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름 ‘면책 조건’도 언급했다. “영업 창구에서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서류를 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노력했다면 은행으로서 할 일을 다 거래 혜택 복사 거래 혜택 복사 했다고 본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책임에 대한 질문에는 “금감원이 수많은 외화 송금 거래를 들여다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감독 당국인 금감원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는’ 이상 거래를 일선 창구 은행원이 촉과 눈치를 발휘해 막고, 은행들이 이렇게 골치 아픈 문제는 알아서 해결했어야 했다는 거래 혜택 복사 속내를 비친 모양새다.

        어쩌다 보니 은행이 금융권의 ‘홍반장’이 돼버렸다. 라이선스 산업이란 특성으로 인해 금융회사와 금융기관 사이의 어딘가에 있는 은행의 책임과 의무는 만만치 않다. 각종 금융 정책과 규제와 관련해 일반 국민과 만나는 최일선에 있다 보니 관련 불만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한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비난은 새삼스럽지 않다. 최근에는 ‘이자 장사’ 프레임에 옴짝달싹도 못 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과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과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14일 발표한 ‘주거래 금융기관 책임관리제’로 ‘금융권 홍반장’인 은행의 책임은 하나 더 늘었다. 오는 9월 말 종료를 앞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해 대출 채권을 보유한 은행이 대상 차주(대출자)의 90~95%에 대해 자율적으로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를 하라는 것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기존에도 재연장하지 않는 차주가 5~10%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모든 대출에 적용하라는 ‘지도 지침’인 셈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 당국은 2020년 4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했고, 그동안 네 차례 연장돼 오는 9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당 금융지원 조치 규모는 284조5000억원(대출 잔액 기준 133조9000억원)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를 거치며 해당 액수는 더 늘어났을 것이다. 부실 대출의 실체도 파악하지 못한 채 올해 상반기 4대 금융지주가 쌓은 대손충당금만 2조원에 육박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추가 연장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우려 속 해당 조치의 중단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무늬만 종료’를 택한 이유다. 김 위원장은 “부채 문제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문제인데, 정부가 취약 계층과 일반 국민의 채무 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발표해 금융기관이 혜택을 본 거래 혜택 복사 측면이 있다”며 “금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재적 부실 위험은 은행이 떠안으라는 말로 들린다.

        사적 계약 관계이고 당국의 추가 개입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이자 장사’ 프레임 속 사상 최대 실적 행진 중인 은행은 당국 입장에선 생색은 내고 책임은 떠넘길 수 있는 만만한 상대인 모양이다. 그야말로 ‘내가 살게, 계산은 네가 해’란 태세를 보이는 걸 보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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