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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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가 출범 60주년을 맞이했다. 수협은 어민과 국내 수산업 발전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법정 단체다. 60여년간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부침을 겪었지만 중앙회 자산만 14조원으로 성장했다. 외환위기 당시엔 부실화돼 공적자금을 받아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 수협은 올해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하고 정상적인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협의 사업과 재무상태, 조직현황 등을 살펴보고 공적자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4월 29일 07:11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h수협은행이 2016년 12월 출범한 이후 매년 덩치를 불려가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질적인 불안요소가 있다. 바로 자본구조다.

수협은행 지분은 100% 수협중앙회가 갖고 있다. 수협은행이 벌어들이는 돈이 전부 중앙회로 들어가는 구조다. 문제는 중앙회가 정부에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점이다.

매년 자기자본을 확대하고는 있지만 자본적정성 하방 압력은 계속되고 있다. 관련 지표가 아직 시중은행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공적자금 7000여억원은 향후 수협은행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 자산·순이익 늘었지만 자본적정성 지표 ‘하락’

수협은행은 지난해 자산규모 47조1805억원을 기록하면서 5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년 전 43조3985억원에서 3조7820억원(8.71%) 성장했다. 당기순이익도 같은 기간 1820억원에서 2216억원으로 무려 21.76% 올랐다.

대출자산 확대 및 저원가성예금 확보 등을 통해 이자이익이 늘어난 영향이다. 여신 포트폴리오도 과거 기업대출 중심으로 운영하던 방침을 바꿔 가계대출 비중을 늘렸고, 그 결과 수익성 및 건전성 개선에 성공했다.

아쉬운 점은 자본적정성은 하락했다는 점이다. 수협은행의 지난해 공적자금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은 13.84%로 전년 13.98% 대비 14bp 하락했다. 기본자본비율(TierI)과 보통주비율(CetI)은 13.공적자금 00%, 10.92%로 같은 기간 1bp, 25bp 감소했다.

BIS비율은 은행이 미래의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위험가중자산에 대해 자기자본을 충분히 보유하도록 하는 재무구조 건전성 지표다. BIS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협은행의 자본적정성 지표는 금융당국이 권고 기준을 상향하는 수준이다. 2021년 말 기준 국내은행이 준수해야 하는 최저자기자본비율은 10.5%다.

하지만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열악하다. KB국민은행의 지난해 말 BIS비율은 17.47%에 달했다. 이어 신한은행 18.23%, 우리은행 16.15%, 하나은행 17.24%, NH농협은행 18.27% 등이다. 5대 시중은행 평균 17.47%와 비교하면 3.63%p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 수협 지배구조 ‘굴레’…공적자금 공적자금 전액 상환까지 자본리스크↑

수협은행이 자본구조 개선에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다. 수협중앙회로부터 떨어져 나온 2016년 12월 이후 꾸준히 자기자본을 늘리면서 관련 지표 개선에 힘써왔다.

2016년 말 수협은행의 자기자본 규모는 2조9264억원이었다. 이후 2017년 말 2조8071억원, 2018년 2조8851억원, 2019년 3조950억원, 2020년 3조3324억원, 2021년 3조5104억원으로 꾸준히 늘렸다.

하지만 수협은행은 지배구조 상 자본적정성 하방 압력이 존재해 위험 완충력에 대한 의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 공적자금 상환 문제 때문이다.

수협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수협중앙회는 IMF 외환위기 여파로 정부로부터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지원받았다. 대신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이행약정(MOU)을 체결하고 예금보험공사 등의 경영관리를 받도록 했다.

2016년 12월 수협중앙회가 사업구조를 개편하면서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분리했고 수협은행은 중앙회의 자금상환 의무를 물려받았다.

중앙회는 2017년부터 2028년까지 12년에 걸쳐 공적자금을 분할 상환한다는 로드맵에 따라 자금을 상환하고 있다. 자금 대부분은 수협은행의 배당금이다. 수협은행은 2016년 87억원, 2017년 1100억원, 2018년 1320억원 등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총 3957억원을 배당했다.

아직 상환 의무가 남아있는 공적자금은 7574억원이다. 수협은행은 이 자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공적자금 중앙회에 수익을 배당해야 해 구조적으로 자본적정성 하방 압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수협중앙회는 올해 남은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하는 계획을 세웠다. 7500여억원을 한꺼번에 상환하고 정부와 맺은 MOU를 조기 해지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수협은 국채 매입 방식을 통한 자금 상환 계획을 정부에 제시했다. 정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수협 측으로부터 받은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외에도 내부유보금 6000억원과 충청청사 매각 대금 1200억원, 수협금융채 등으로 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채를 발행하면 관련 이자 비용도 수협은행의 몫이다.

수협이 2021년 회계연도에 발생된 수협은행 배당금을 통해 609억 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했다.

이로써 누적 공적자금 상환액은 4007억 원으로 잔여 공적자금은 7574억 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6일 제4차 이사회에서 수협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 우선출자증권 매입·소각 안건이 이같이 의결됐다.공적자금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공적자금 상환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수협중앙회에 대한 우선출자증권을 매입해 소각하기 위해서 상정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다음달 2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감사위원 2명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위촉 안건도 의결됐다.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는 회원조합장인 이사 가운데 이만식 이사(경인북부수협 조합장)와 김성주 이사(해남군수협 조합장)가 위촉됐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협중앙회 회장과 협의를 거쳐 추천한 회원조합장은 임학진 포항수협 조합장이 임명됐다.

외부전문가로는 최광림 한국수산회 본부장, 이원종 국립강릉원주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이달 중 회의를 열고 후보자 추천 일정과 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인사추천위원회는 회원조합장인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이사가 공적자금 아닌 회원조합장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협중앙회 회장과 협의를 거쳐 추천해 이사회가 위촉하는 1명, 수산관련 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으로 구성된다.

공적자금 國調 청문회 쟁점·전망

공적자금 國調 청문회 쟁점·전망 국회 공적자금 공적자금 국정조사 특위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은행, 보험, 투신, 종금사 등 28개 기관의 기관장과 주요 간부들을 공적자금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실시한다. 특위는 이번 청문회에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이들 기관으로부터 청취한 공적자금 운용 관련 보고를 토대로 109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투입과정의 투명성과 적절성, 사후관리, 회수대책 등을 집중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쟁점 금융부실 규모 산정의 적정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는 부실규모를 118조원으로 추산하고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했으나 당시 한국경제연구원은 부실채권 규모를 300조원으로 추정하는 등 정부의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여야 의원들의 시각이다. 또 금융 구조조정의 지연과 워크아웃(기업개선) 기업의 부실채권 증가로 공적자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도 주요 점검 사안이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부실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공적자금 및 부실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집중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금융기관의 사후관리 미비와 도덕적 해이 현상, 금융기관의 해외매각도 도마에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제일은행의 경우 17조원의 자금을 쏟아 붓고도 불과 5천억원에 해외매각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예고돼 있다. 한나라당은 공적자금의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헤쳐 정책책임자와 집행자 등 부실집행에 대한 문책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도덕적 해이 등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되 경제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후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망 막대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따질 이번 청문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의원 이적사태와 안기부 자금 총선지원 수사를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에 따라 이번 청문회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여야의 시각차이가 워낙 큰 점도 이번 청문회의 순항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다. 한나라당은 공적자금의 허술한 관리로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인 반면 민주당은 공적자금 투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공적자금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후대책을 점검하는데 치중할 방침이다. ◇증인 김진만(한빛은행장) 위성복(조흥은행장) 김경림(외환은행장) 정광우(제일은행부행장) 김규연(서울은행부행장) 한기영(평화은행전무) 강중호(제주은행장) 박동훈(경남은행장) 강락원(광주은행장) 이재진(전동화은행장) 서이석(전경기은행장) 최동열(전충청은행장) 허한도(전동남은행장) 허 흥(전대동은행장) 엄낙용(산업은행총재) 공적자금 김우중(전대우그룹회장) 정주호(전대우구조조정본부장) 이순국(전신호그룹회장) 이강환(대한생명회장) 박해춘(서울보증보험사장) 박만수(하나로종금사장) 임용규(한아름금고사장) 박진우(신협중앙회장) 홍성일(한국투자신탁사장) 이덕훈(대한투자신탁사장) 진 념(재경장관) 강봉균(전 재경장관) 이근영(금감위원장) 이헌재(전 금감위원장) 오호근(전 대우 기업구조조정위원회위원장) 이성규(//사무국장) 이상용(예금보험공사사장) 정재룡(자산관리공사 사장) 구동본기자

은행권에서는 아직도 공적자금을 갚지 않고 있으면서도 해마다 성과급을 기본급의 180∼200% 수준으로 지급하는 등 잔치를 벌이고 있고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퇴직자들에게는 최장 36개월 치의 월급을 일시금으로 주고 있는 퇴직금 잔치와 위로금 잔치를 하는 상황이라면.

[ ㄴㅅㅇㅋ _ 국민의 시선 ] 사상 첫 빅스텝으로 금리가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 8 년 만에 기준금리가 2.25% 가 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부동산 침체의 늪이 길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 또한 ,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 . 이 같은 경기 불황 속에서 현금이라는 자산을 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은행권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

정부가 은행권의 이자 장사에 대한 경고에 나서자마자 은행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금리 인하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모색하고 있다 . 그도 그럴 것이 은행들은 어쩔 수 없이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며 은행들이 부도를 내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까지 구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

은행권 공적자금 회수율 70% 이하

이렇게 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 즉 국민의 혈세 등이 투입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금융산업에 대한 공공성이 있기 때문이다 . 금융의 공공성이란 현금 자산을 기업의 대출에 줌으로써 기업의 상생을 만들어 내고 가계대출을 통해서 가계의 경제활동을 촉진해주고 있는 것으로 은행권이 가진 매우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 일반 기업일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사업 추진을 위한 명분이 없다고 사업을 포기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강제할 수 없지만 , 은행권은 이렇게 강제적으로 공공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 공공성이 보장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

하지만 은행권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리 , 감독의 수준은 아직 국민에게 크게 못 미치고 있다 . 단적인 예는 ‘ 은행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 ’ 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 대출을 받을 때 누구나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 대다수의 은행은 50% 정도 금리 인하를 받아들이고 있다 .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강제로 조정할 수도 없다 . 권고사항이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50% 수준이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요구를 하더라도 고객 2 명 중 1 명만이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

또한 , 정부와 국민은 지난 1997 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한 공적자금을 조성해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데 투입했으며 그 이후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공적자금을 조성하게 된다 . ‘ 공적자금 ’ 이란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은 당연 국민의 혈세가 들어감은 분명해 보인다 .

1997 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금융권으로 투입된 공적자금은 자료에 따르면 160 조 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에서 70% 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직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 은행권은 이런 공적자금에 대한 회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 공적자금을 회수하는데 정책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

정부 , 공적자금 회수도 강력한 관리 · 감독 필요

이렇게 은행권에서는 아직도 공적자금을 갚지 않고 있으면서도 해마다 성과급을 기본급의 180 ∼ 200% 수준으로 지급하는 등 잔치를 벌이고 있고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퇴직자들에게는 최장 36 개월 치의 월급을 일시금으로 주고 있는 퇴직금 잔치와 위로금 잔치를 하는 상황이라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각 언론에서는 은행권이 낮은 수준의 대출상품을 많이 내놓을 것이라며 국민과 정부의 따가운 눈초리를 피해 갈려고 하고만 있는 듯하다 . 정부 또한 강력한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최근 크게 증가한 은행권 횡령 사건 등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관련자 처벌은 물론 공적자금 회수 등의 초강수를 통해서 은행권이 갚지 않고 있는 공적자금에 대한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정부의 관리 감독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번 기회에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도출되길 바랄 뿐이다 . 은행권에서도 공공성이라는 대명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서울보증, 내년 상반기 IPO…정부 "공적자금 단계적 회수"

금융당국이 서울보증보험 IPO(기업공개)로 보유 지분의 단계적 매각을 추진한다. 보증보험 시장에서 서울보증이 독점적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부분 매각을 공적자금 추진하고, 경영권 매각은 추후에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는 21일 예보가 보유한 서울보증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예보가 보유한 지분의 약 10%를 IPO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해 매각할 계획이다.

예보는 서울보증의 지분 93.85%를 보유 중이다.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후 부실에 빠진 서울보증에 총 10조25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해 현재까지 상환우선주상환과 배당 등으로 4조3483억원을 회수했으나 아직 5조9017억원의 미회수잔액이 남았다.

예보는 내년 서울보증의 지분 10%를 IPO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하고 매각(구주매출)할 계획이다. IPO로 시장가격(주가)이 형성되면 향후 추가 매각을 위한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했다. IPO 후에는 2~3년간 예보 보유지분을 수차례에 걸쳐 입찰 또는 블록세일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한다.

소수지분 매각 추진 이후에는 경영권 지분(지분의 50%+1주 이상) 매각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보증보험 업무의 성격·범위, 보증보험산업 관련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단계적매각을 추진하는 이유는 보증보험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서울보증의 위치때문이다. 경영권 매각을 위해서는 보증보험시장의 개방이라는 과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 독점적 지위를 잃으면 시장에서 평가가 낮아질 수 있어 우선 단계적 부분매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독점적 지위 유지를 통해 서울보증 기업의 가치를 높인 상태에서 공적자금 회수를 시작하는 묘책이라는 평가다. 서울보증의 지난해 총자산은 10조원이고, 당기순이익은 4561억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보의 보유지분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보증보험산업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보증은 내년 상반기 중 상장을 목표로 신규 상장심사 등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