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관리

해외 현지금융과 중소기업의 소액 수출입거래에 관한 외환규제가대폭 완화된다. 그러나 해외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에 대한 사후관리는 강화된다.

재무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외환관리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고 9월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따르면 해외에 외환 관리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현지금융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현지 금융허가절차가 간소화되고 현지 금융한도액도 크게 높아진다.

재무부는 지금까지 외국환은행의 사전허가 없이는 1백만달러까지만 가능하던 현지법인의 신용차입을 5백만달러까지로 늘렸다. 재무부는 무역관련 현지금융한도도 확대해 종합무역상사 여부에 관계없이 과거 1년간 총수출실적의 50%까지 또는 본사와 지사간 수출입금실적의 130%까지현지금융을 조달해 쓸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과거 1년간 총수출실적의 30%(종합상사 40%)까지 또는 본사와 지사간 수출입금실적의100%까지만 현지 금융을 차입할 수 있었다.

재무부는 또 해외건설업체는 지금까지 공사계약잔액의 35%까지 현지금융을 쓸 수 있던 것을6개월이상 장기미수금과 유보금,연불공사 금액에 대해서는 60%까지현지금융 차입을 허용했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소액 수출입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허가가 면제되는 소액거래의 범위를 현행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늘렸다. 또 수출대금의 사전수제한을 완화해중소기업이 송금방식으로 5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출을 할 경우(선적전 12일이내 영수가능)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10만달러를초과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했다. 외상매출 채권할인 방식으로 수출할 때도 20만달러이하인 경우에만 수출대금의 1년이내 사후영수가 가능하던 것을 1백만달러까지는 1년이내 사후영수를 허용했다.

재무부는그러나 해외여행자들이 카드사용자격 정지기간에도 카드를 재사용하거나다른 회사에서 새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해외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는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카드회사에 사용정지기간에 카드를 사용한 사람의 명단 등을 외국환은행에 제출케 하는 한편 재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정지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 즉시 고발조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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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 개발원	성명, 연수과정, 소속, 전화번호 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시 수요자 평가	서비스 종료시까지
한국금융 투자협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연수기간, 연수결과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 및 자격유지	서비스 종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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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미국의 고강도 긴축 경계감과 중국 경제 둔화 우려에 따른 위안화 약세로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 연준의 최소 두 차례의 '빅스텝'이 예정돼 있고, 달러가 근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등 원화 약세 요인이 커 원·달러 환율 상단을 1300원 위로도 열어 둘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11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274.0원)보다 2.4원 오른 1276.4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보다 2.0원 오른 1276.0원에 출발했다. 장 시작부터 상승세를 보이며 장중 1278.9원까지 오르는 등 전장 기록한 장중 연고점(1276.0원)을 돌파했다. 3거래일 연속 연고점 경신이다. 장 마감 기준으로 2020년 3월19일(1285.7원)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강도 긴축으로 인한 글로벌 달러 강세와 위안화 약세 영향이 크다.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장중 104를 넘어섰다. 9일(현지시간) 달러인덱스는 전장보다 0.09% 상승한 103.778을 기록했다. 이날 장중 104.205선까지 오르면서 2002년 12월 23일(104.480) 이후 19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6,7월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할 것이란 발언이 달러 강세를 키우고 있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지난 3~4일(현지시간) 열린 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기자회견에서 "6,7월 회의에서 0.5%포인트 인상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0.75%포인트 금리 인상은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중국 경제 둔화 우려로 외환 관리 인한 위안화 약세까지 가세하면서 원화 약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9일 달러·위안 환율은 6.730까지 올랐다. 작년 말과 비교해 5.96% 가량 뛴 것이다. 중국은 '제로코로나' 정책을 펼치면서 상하이 등 대도시가 봉쇄된 외환 관리 반면, 미국은 금리 인상에 속도를 높이면서 위안화가 약세로 돌아섰다.

중국은 또 지난달 20일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 1년물과 5년물을 각각 3.7%, 4.6%로 동결했다.이로 인해 위안화 약세 압력은 더 커지고 있다. 5월에도 중국 봉쇄조치 영향이 지속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위안화 절하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안화는 지난달 초만 해도 미 달러화 다음으로 강세를 보였으나 기준금리 인하로 미국과 중국간 10년물 금리가 역전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료품·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유로존 경제 전망이 악화되고 있는 점도 달러 초강세를 지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유로화 가치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 리스크와 경기 둔화 우려로 유로화는 지난달 28일 장중 1유로당 1.0471달러까지 내려갔다. 이는 2017년 1월 11일(1.0454)이후 5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요국 중앙은행 간 다른 통화정책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점 또한 원화 약세에 외환 관리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 연준은 올해 중립금리 수준의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임을 공식화 한 반면, 일본은행은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하고, 유럽중앙은행(ECB)도 이르면 7월 인상을 견지하면서 미국과 이들 국가의 내외 금리파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이미 1270원을 넘어선 만큼 1300원을 돌파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내다봤다. 종가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은 것은 2009년 7월 13일(1315원) 이후 아직 없다.

이다은 대신증권 연구원은 "주요 선진국 통화와 위안화의 약세,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미 달러에 대한 투기적 순매수가 유지되고 있고 여전히 원화 약세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상단을 1300원 이상으로 열어 둘 필요는 있다"며 "다음달 FOMC이후 달러 외환 관리 강세가 완화되면서 하락 전환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전규연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코로나19 이전 원·달러 환율이 1270원대를 기록했던 시기는 2010년 남유럽 재정위기 당시인데, 당시 환율은 단기 급등 후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낸 바 있다"면서도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와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원·달러 환율 상단을 1300원 수준으로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환관리' 우리는 이렇게 한다] (1) '(주)선경'

본보는 최근 "기업들 외환관리 이대론 안된다"라는 기획연재물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허술한 외환관리 실태와 후진적인 시장구조를 점검해 보았다.

그러나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선진기업들은 나름대로 외환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에는 선진외환기법을 잘 활용하고 있는 이들 기업을 소개함으로써
뒤처져있는 국내 여타 기업들에 벤치마킹 모델로 제공하고자 한다.

(주)선경의 재무지원실은 요즘 사내에서 부러움을 한몸에 사고 있다.

김승정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의 칭찬이 자자하기 때문이다.

자금관리부서인 재무지원실은 올들어 50억원이상의 환매매익을 올렸다.

올들어 7백80원대에서 사들인 1억달러규모의 선물환(1개월물)이 830원대로
오르면서 발생한 이익이다.

원래 의도는 "헤지"였으나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투기"가 돼버렸다.

김천우 자금팀부장은 "지난해 7월부터 국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내
선물환제도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내선물환제도는 내부적으로 정해진 기간별 선물환가격에 따라 일선
영업부서와 외화자금부서간 선물환을 거래하는 제도.

영업부서로서는 손쉬운 헤지와 함께 자금관리의 번거로움을 줄일수 있고
자금부서 입장에서는 사내 외환포지션을 통합관리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주)선경을 제외하고는
없다.

김승정 사장은 "지난해부터 환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환리스크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도입이유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주)선경은 한해 55억달러에 달하는 모든 자금거래를
헤지하는데 성공했다.

"이러다가 갑자기 원화가 절상되면 엄청난 손해를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한때 제기됐었지만 이제는 쏙 들어간 상태다.

상황이 달라지면 대응을 달리하면 된다는 얘기다.

사내선물환거래는 재무지원실과 10개 영업본부(유화1, 2 철강 직물 패션
플랜트 광학전자 정보통신 신규사업 개발사업부)간에 이뤄진다.

3. 외은지점에 대해서도 “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 을 적용하기로 한 배경과 기대효과는 ?

□ 그동안 외은지점은 외화유동성비율 (7 일ㆍ 1 개월ㆍ 3 개월 ) 및 “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 ” 의 적용대상 에서 제외 하여 왔음

* “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제고 및 감독강화방안 (‘09.11, 금융위 )” 에 따라 금년 1 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국내은행에만 적용

ㅇ 원칙적으로 본점이 유동성을 종합관리 하고 유사시에도 본점의 외화유동성 지원이 가능한 점을 감안

□ 그러나 외은지점 은 단기ㆍ 외화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ㆍ 원화 자산으로 운용 * 함에 따른 자산ㆍ 부채 불일치 리스크를 축소 할 필요가 있음

* 10.3 월말 외은지점의 총조달 (1,054 억불 ) 중 외화조달 (829 억불 ) 이 79% 를 차지한 반면 , 총운용 (1,023 억불 ) 중 원화운용 (585 억불 ) 이 57% 를 차지 ( 배포시 제외 )

□ 따라서 외은지점에 대해 최소한의 외환건전성 관리 가 요구됨

ㅇ 다만 , 우리경제에 외화를 공급하는 외은지점의 역할을 감안 하여 외화유동성비율과 같은 양적규제를 적용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위험관리 를 제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이를 위해 외은지점 에 대해 자율적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를 유도

ㅇ ‘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 에 따라 자체적인 외화자금 조달 장기화 및 안정적 유동성 관리계획 수립 을 유도

ㅇ 다만 , 외은지점의 본점이 유동성 지원 확약서를 제출 하는 경우 통화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이외에는 적용을 면제

* 외은지점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 시행 후 3 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 동 기준 도입으로 외은지점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됨

4. 외은지점에 대한 차별적 조치 아닌가 ?

□ 이미 금년 1 월부터 국내은행에 외환 관리 적용 하고 있는 “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 을 외은 지점까지 확대 적용 하는 것으로외은지점에 대한 차별대우는 아님

ㅇ 모든 은행에 공통적으로 적용 되는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별 은행은 업무성격 , 리스크 상황 등을 감안 하여 자율적ㆍ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오히려 외은지점 이 우리 경제에 외화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는 점과 유사시에도 본점의 외화유동성 지원이 가능한 점을 감안 하여 국내은행에 비해 적용을 완화 할 것임

ㅇ 외은지점의 본점이 유동성 지원 확약서 제출 등 일정조건 * 을 만족 할 경우 기준 중 일부만 적용

* 본점의 유동성 지원 확약서 제출 : 본점은 언제든지 필요시 지점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

ㅇ 또한 국내은행에만 적용되는 외화유동성 비율ㆍ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등 양적규제는 외은지점 에 적용되지 않음

5. 해외에서도 외은지점에 대해 외화유동성 관리 제도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가 ?

□ 영국 FSA ( 금융감독청 ) 는 ‘09.10 월 유동성규제 강화방안 * 을 발 표 하고 자국내 외은지점에도 이를 적용 한 바 있음

* 은행자체적인 유동성관리 강화 , 유동성현황 보고강화 , 감독당국의 적정 유동성 보유 권고 등

ㅇ 외은지점에 스트레스 테스트 , 비상조달계획 , 등을 포함한 유동성위험 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

ㅇ 다만 , 본점의 유동성지원확약서 제출등 요건 * 을 충족 할 경우 적용을 면제

① 본점소재국의 금융당국이 영국 수준의 유동성 규제를 시행하는 경우

② 본점이 지점에 대한 유동성공급을 확약하고 관련자료를 FSA 에 제공하는 경우

③ 본점의 금융당국이 본점에 대해 적절한 유동성 관리를 하겠다는 확약서를 제공하는 경우

□ 우리나라도 외은지점에 외화유동성리스크관리기준 * 을 적용 하되 , 외은지점의 본점이 유동성 지원 확약서를 제출 하는 경우 통화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이외에는 적용을 면제할 계획 임

*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내용은 국내은행과 유사하게 구성하되 , 상세 내용은 외은지점 의견을 수렴한 후 마련할 예정

6. 선물환 거래한도를 실수요 대비 100% 로 축소하면 수출 등 실수요 거래가 위축되는 것은 아닌가 ?

□ 거래한도를 실수요 대비 100% 로 축소하더라도 실수요 거래 위축은 거의 없을 것 으로 판단됨

ㅇ 현재 대부분 은행 · 기업은 100% 이내 헤지비율을 적용

ㅇ 또한 기업별 특성에 따라 헤지비율을 상향 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별 건별 로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승인을 얻어 거래 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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