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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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환율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내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원화하고 달러하고의 거래라든지, 아니면 실수요자가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원화와 무슨 엔화, 달러와 엔화, 아니면 달러와 캐나다 달러, 아니면 달러와 유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래의 환율의 변동에 배팅을 하고 들어가서 돈을 이만큼 잃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손실이 450억 정도가 났는데, 그러면 거의 한 5,000만불 손해가 난거예요. 5,000만불이 해외로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돈이. 우리나라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리나라 경제에 5,000만불이 나감으로써 국내에서 경제에 효과가 있었냐, 그런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5,000만불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개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국가와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철저한 규제가 필요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패싱 공방 벌어지기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28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송금과 가상자산, 공매도, 금리 인상기 취약차주 지원 등에 대해 금융당국에 집중 질의했다.

야당은 국회 후반기 개원이 늦어지면서 청문회 없이 임명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겨냥해 고액 연봉, 이해관계 충돌 등을 집중 추궁하면서 회의가 사실상 청문회 양상으로 흐르기도 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질의는 현재 투자자·국가 간 국제 중재(ISDS) 중인 론스타 사건과 관련한 책임 추궁으로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 사건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론스타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책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문제는 판정이 나오면 가급적 국민에게 전부 공개하겠다"며 "그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때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당시 우리나라 정부가 고의로 매각을 지연했다는 등을 사유로 ISDS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절차 종료를 선언한 상태로, 오는 10월 이전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아직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관련돼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외국의 사례도 보고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내놓은 '공매도 제도 보완방안'에 대한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의 지적에 "공매도 제도 보완방안을 내놓는 것은 불법 공매도 단속이 미진하다는 지적 때문"이라며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그런 시각이 많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4조원 규모의 외환 이상거래 사고, 금융권 횡령사고 등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질타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이 존재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며 "수익 대금을 가장한 불법 외화거래 가능성이 높다는 데 동의하는가"라며 관리 소홀 문제를 꼬집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권 전반에서 이상 외환송금 거래 정황을 파악했다면서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책임자에 대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여러 시중은행에서 유사한 형태의 거래가 다발적으로 나타났다"며 "신생업체의 대규모 거래와 가상자산 연관 거래 등이 다수 포착됐다"며 "여러 불법 요소가 명확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지금은 우리·신한은행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나 전 은행에 확인을 요청했고 검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계획"이라며 "업무 최우선 순위로 삼아서 불법적인 것을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 일벌백계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권 횡령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실효적인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당장 문제가 된 은행들의 노력이 미진했는지 엄하게 책임 물어서 경각심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선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김 위원장의 고액 고문료와 이해충돌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삼정KPMG 고문 재직 당시 받은 고액 고문료 등의 문제를 제기하자 김 위원장은 "고문료가 많다는 것에 대한 국민 지적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고액 연봉은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와 여신금융협회 등을 거친 뒤 금융위원장 자리에 왔다는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예보 사장을 그만둔 뒤 7개월 있다가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갔다. 그 당시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연구소에 갔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 제도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적하시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김 위원장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여당에선 정책 질의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최근의 변화된 (금융위 등의) 업무사항을 보고받아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게 하는 시간인데, 야당의 질의를 보면 업무보고인지, 인사청문회인지 헷갈린다"며 "당당하게 청문회에 응하려 했는데 정쟁으로 원 구성이 지연돼 청문회를 못했다. 정치권이 자성은 못 할망정 업무보고가 인사청문회 자리로 변질하는 것 같아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 금융회사 해외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은 ➊ 해외펀드 직접투자시 신고의무 완화 및 ➋ 일상적 영업활동 신고의무 면제 ➌ 해외상장법인 직접투자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이 있습니다.

□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 를 위해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 」 을 개정 합니다 .

* 외국환거래법령의 위임을 받아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 설립시 금융위·금감원에의 신고·보고 절차의무 등을 규율

□ 최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 활발 해지면서 , 금융회사가 10% 이상의 지분 을 취득하는 해외직접투자 * 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 해외직접투자란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하거나, 경영참가의 목적으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이상 취득하는 행위 등을 말함

ㅇ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 규모 는 지난 5 년간 ( 코로나 19 확산 이전 까지 , ‘15 년 ~‘19 년 ) 3 배 가량 증가 했으며 ,

ㅇ 해외직접투자의 방식 도 해외법인에 대한 직접투자 대신 , 해외펀드 ( 역외금융회사 ) 를 통한 간접투자 형태가 많아졌습니다 .

ㅇ 한편 , 해외 상장법인 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 도 커지고 있습니다 . 상장 법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전체 직접투자 규모의 약 10% 이하에 불과하나 , 지속적인 증가세 를 보이고 있습니다 .

* 상장법인 직접투자: (‘17)0.98억불 → (’18)1.10억불 → (‘19)10.24억불 → (’20)4.89억불

□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 현행 신고규정은 해외펀드투자 에 대해 엄격한 신고 절차 를 요구하거나 , 일상적인 영업행위 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장애 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ㅇ 이에 금융 회사의 해외 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향으로 동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 ( 개요 ) 현행 금융회사 해외진출 관련 신고제도는 ➊ 각 금융업권별 관련 법규 와 ➋ 외국환 거래법규 로 이원화

ㅇ 해외진출에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목적은 외화유동성 , 외화자산 투자리 스크 등 금융회사의 대외건전성을 감독 하기 위함

ㅇ 아울러 , 경제 전체적 으로는 해외투자내역 파악을 통해 외국환 시장의 수급 과 대외경제의 안정 을 기하기 위한 목적

□ ( 세부내용 ) 금융기관이 금융 ‧ 보험업에 대해 해외직접투자 ( 증액투자 포함 ) 를 할 경우 , 금융위원회에 투자이전에 신고수리 를 받아야 함

ㅇ 다만 , 누적 3 천만불 이하 의 투자시에는 사후보고 가능 (‘20.3 월 개정 )

1. 2천만불 이하의 해외펀드 직접투자시 사전신고 의무가 없어집니다.

□ ( 현황 ) 해외펀드를 통한 직접투자 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투 자전 사전 신고를 해야합니다 .

※ 반면 , 해외법인 투자는 3 천만불 이하 의 경우 사후보고 가능

□ ( 개선 ) 해외펀드 투자시에도 해외법인 투자와 마찬가지로 일정금액 (2 천만불 * ) 이하의 경우 1 개월 이내 사후보고 를 허용합니다 .

* 해외펀드 투자 평균금액 , 해외펀드 투자 빈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기준

2. 해외펀드 투자시 지분율 변동을 일일이 보고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 ( 현황 ) 금융회사가 해외펀드에 10% 이상 투자 시 그 지분율 및 변동내역 을 금감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ㅇ 그러나 펀드투자 의 경우 , 타 투자자의 투자금액 변동에 따라 지분율이 계속 변동될 수밖에 없는데 , 이러한 지분율 변동 까지도 일일이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개선 ) 펀드투자의 경우에는 최초투자의 경우에만 10% 기준 에 따라 보고의무를 부여하며 ,

ㅇ 이후 추가적인 증액투자가 없다면 , 다른 투자자의 지분변동으로 인한 국내 금융회사의 지분율 변동 은 보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3. 해외지점의 일상적 영업활동은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황)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증권거래나, 1년을 초과하는 대부거래 와 같은 일상적 영업활동 에도 신고의무를 부여 하고 있습니다 .

□ (개선) 그러나 위와 같은 일상적 영업활동 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 ( 사후보고 ) * 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 해외지점의 영업활동은 본점 건전성 규제 시 외화자산 위험 가 중치 등을 통해 관리가능

4. 해외상장법인에 대한 직접투자시에는 제출서류가 간소화됩니다.

□ (현황) 금융회사가 금융·보험업외 주식을 통한 해외투자 를 할 경우 , 상장여부와 무관하게 매 투자건마다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개선) 시장에서 공정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는 투자대상 법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 주식평가 의견서 제출의무를 원칙적으로 면제 * 합니다 .

* 단 , 건전성 · 법률 · 경영 리스크가 있는 경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추가

□ 그 외 , ➊ 금융기관 → 금융회사 로 용어를 정비하고 , ➋ 금융회사의 해외 영업기금이 변동될 때의 신고규정을 일원화 할 계획입니다 .

□ 본 규정은 금융위원회 고시로서, 11월중 규정변경예고(11.4일 ~11.18일) 를 거친 후, 12월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계획입니다.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1.
금감위에서 7월 16일 FX마진거래에 대한 규제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위의 내용중 실태분석을 보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수치로 보여줍니다.

감독당국에 따르면 FX마진거래의 99%(2009년 기준)를 차지하는 개인투자자 계좌의 90% 이상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전체 손실액은 지난 2007년과 지난해 각각 118억원, 489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만 해도 벌써 449억원에 달한다.

전체 계좌의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70% 정도가 유지증거금 미달로 15일 이내에 강제 반대매매가 행사됐으며 3일 이내에 반대매매된 경우도 40%를 웃돌았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증거금율을 5%로 높이고 복수의 FCM도입을 의무화하기 했습니다.물론 이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2.
이상은 공시적인 보도자료에 근거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대책을 발표한 날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금감위의 상황판단을 좀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환율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내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원화하고 달러하고의 거래라든지, 아니면 실수요자가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원화와 무슨 엔화, 달러와 엔화, 아니면 달러와 캐나다 달러, 아니면 달러와 유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래의 환율의 변동에 배팅을 하고 들어가서 돈을 이만큼 잃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작년에 손실이 450억 정도가 났는데, 그러면 거의 한 5,000만불 손해가 난거예요. 5,000만불이 해외로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돈이. 우리나라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리나라 경제에 5,000만불이 나감으로써 국내에서 경제에 효과가 있었냐, 그런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5,000만불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개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국가와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철저한 규제가 필요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게 2005년부터 선물회사들이 굉장히 영업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선물회사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이러한 외환거래가 가령 예를 들어서 엔화로 수출한 사람이 있는데 엔화 수출한 사람이 달러가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기름을 사다가 아니면 수입은 달러로 하고 수출은 엔화로 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거래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물시장에서는 그게 제공이 안 되니까. 그런 거래를 위해서 2005년도에 그러면 선물회사가 이런 것을 중개해도 좋겠다.

선물회사가 이런 것을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해줬는데, 그런데 정작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런 기업의 거래는 없는 것이고, 다 개인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거래를 해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저희가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손실규모도 별로 크지도 않았고, 매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그거야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개인의 선택에 관한 것이니까 자기가 잃고서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막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대비 지금 600%, 6배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손실규모도 500억에 달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정부가 이것을 묵과할 수 없겠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지금 와타나베 부인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일본도 종전에 증거금률이 1%였는데요. 4%로 4배를 올렸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한 충분한 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저희는 이게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쩌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저희가 규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한 일차적인 이유가 FX마진거래를 통해 국내투자자의 대부분이 손실을 보고 있고 이때문에 외화가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논의는 계속 있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박범계 vs 한동훈 대정부질문서 격돌 …尹정부 인사 공방 예고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0/뉴스1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만난다. 두 전현직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 의원은 대정부질문 첫날인 25일 야당의 첫 질문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것으로,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고민정 의원과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였던 박주민 의원도 질문자로 나선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판단을 뒤집은 경위와 이유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식 의원과 임호선 의원도 이날 질문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26일에는 김경협·김한정·신동근·이성만·오기형·홍성국 의원이 경제 분야에 대해 질문한다.

마지막 날인 27일 교육·사회·문화 부분 질의는 한정애·김성주·송갑석·전재수·김영배·이탄희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첫날 질문에는 요즘 현안인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인사문란, 안보문란, 검찰공화국 인선 등의 문제와 경찰장악 문제가 현재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며 “경제 분야 질의에서는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인 민생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현정부의 준비, 관리 실패 등 경제 비전이 실종됐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날 질의에서는 국민 분열과 갈등 조장에 대한 지적과 코로나19 방역 대책 부족에 대한 지적이 이뤄질 것”이라며 “또한 인사 참사, 특히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넘치는 의혹에 대해 강한 지적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종합] 김주현·이복현 정무위 데뷔…사실상 약식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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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관리·감독 기관인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데뷔전을 치렀다. 인사청문회 패싱 논란이 있었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사실상 약식 청문회를 방불하게 하는 개인 신상 질문이 쏟아졌다. 여야로부터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한 질문도 잇따랐다.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첫 업무보고를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8 [email protected]

◆ 김주현에 론스타 책임 추궁·고액연봉 등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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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에게는 론스타 책임 추궁, 고액 연봉 등 개인 신상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현재 투자자·국가 간 국제 중재(ISDS) 중인 론스타 사건과 관련한 책임 추궁에 대해 "론스타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책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문제는 판정이 나오면 가급적 국민에게 전부 공개하겠다. 책임져야 한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당시 우리나라 정부가 고의로 매각을 지연했다는 등을 이유로 6조원대 ISDS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 결과는 오는 10월 이전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1급)을 맡았다.

김 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 사장 퇴임 후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으로 바로 취업한 것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민병덕 민주당 위원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지적에 대해선 "지금 생각해보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보 사장 퇴임 후 학교 강의도 하면서 연구소에서 금융위기에 대한 생각도 정리하려고 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이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삼정 KPMG 고문 재직 당시 받은 3억8000만원의 급여에 대한 '고액 고문료' 의혹을 비롯해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 연봉 2억원, 여신금융협회장에서 연봉 4억원 등 고액의 연봉을 받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고액 연봉 의혹에 대한 야당 질의에 "보수를 많이 받았다는 데 국민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 은행권 금융사고 지적…이복현 "내부통제 개선"

이복현 금감원장에게는 최근 우리·신한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에서 발생한 수조원 대의 이상 외환거래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 원장은 이상 외환거래에 대해 "불법성이 명확해 보이고 그 과정에서 대량 외환 유동성의 해외 유출이 확인됐다"며 "정상적인 외환 거래는 유입이 있으면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유출이 있는데, 이번 건은 가상거래소 매개로 원화 자산으로 바꾸고 이를 외화로 바꿔 일방적으로 유출해 투자자들 이익을 직접적으로 손상하는 시장 교란 성격이 있어 다르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고 전 은행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다"며 "(우리와 신한 이외에) 여러 시중 은행에서 유사한 형태 (이상 외환) 거래가 다발적으로 발견됐다. 검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요새 은행들 횡령사건이 많이 터진다"며 "얼마 전에 우리은행 700억원 횡령사건이 났는데 문제는 1년 무단결근했고 해당직원은 금융당국 협찬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내부통제 관련 여러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며 "최근 우리은행 검사를 통해서 그런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문제점을 확인하고 내부통제 제도개선 관련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운영 중이다. 곧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10월 중 내부통제개선 최종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배구조법 개정안 추진 지속 협의 등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 책임 강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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