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황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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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최근 무역구제와 관련해서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 증의 하나가 바로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 PMS)이다. 특별시장상황이란 덤핑판정시 수출국의 국내가격대신 대체가격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중의 하나를 의미한다. WTO반덤핑협정 제2.2조는 수 .

최근 무역구제와 관련해서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 증의 하나가 바로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 PMS)이다. 특별시장상황이란 덤핑판정시 수출국의 국내가격대신 대체가격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중의 하나를 의미한다. WTO반덤핑협정 제2.2조는 수출국 국내시장의 특별한 시장상황으로 인하여 덤핑마진 산정을 위한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없는 경우 제3국 가격이나 구성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시장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개정이 논의되기로 되어 있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최근 PMS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하여 2017년 12월 발효된 EU의 개정 반덤핑규칙을 두고 비시장경제국으로 구분하는 대신 PMS를 적용하려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또한 미국도 2015년 무역구제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PMS 부분도 개정했는데, 동 규정이 2017년 4월 우리나라 유정용강관에 실제 적용된 사례가 있었다. PMS는 반덤핑협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강민지(2018)는 미국과 EU의 무역구제조치 관련법 개정과 시사점에서 개정전후 조항별 비교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윤여준 외(2017)는 미ㆍ중간을 중심으로 무역구제조치수단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고,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조치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정찬모(2017), 장승화(2017)는 미국의 반덤핑법상 ‘특별한 시장상황’, “불리한 가용 정보” 적용이 WTO 합치성 여부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PMS를 구체적으로 국내법에 규정하고 있는 미국과 EU의 제도 분석을 기초로 한국과 중국의 실제 적용된 사례를 분석하여 논쟁의 중심에 있는 PMS의 시장 상황 문제점을 도출하고 PMS 적용시 한국과 중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차별화를 주고자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제일주의”를 표명하며 미국에 대해 과도한 무역흑자를 내는 무역상대국들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과감히 해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연간 3천억 달러 이상의 대미 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에 대해 통상압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에 대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제일주의”를 표명하며 미국에 대해 과도한 무역흑자를 내는 무역상대국들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과감히 해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연간 3천억 달러 이상의 대미 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에 대해 통상압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이미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거부했다.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미국은 중국 상품에 대해 자의적인 자료를 사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예상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은 중국을 타겟으로 한 수많은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에서 동시에 조사대상이 되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한국기업 입장에서는 미국과 EU가 ‘특별한 시장상황’ 조항을 적용하여 내리는 결정이 미국과 EU의 자국법 허용범위내에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넘어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미국과 EU 국내법상 쟁송절차를 통해 구제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기업차원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그와 동시에 정부차원에서도 상대국 정부에 한국의 우려를 전달하고 WTO 소관위원회 및 공개포럼 등에서 이 문제가 의제로 채택되어 논의될 수 있도록 통상외교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기업이 지속적으로 ‘특별한 시장상황’의 적용대상이 된다면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특별한 시장상황’과 관련한 남용적 반덤핑조치를 억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미국의 고조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학문적, 사회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통상전문가 양성의 학부 및 대학원의 교육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더 나아가 최근 남ㆍ북, 북ㆍ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작금에 맞추어 가까운 장래에 시장경제를 도입하게 될 북한이 중국의 시장메카니즘의 전철을 밟음으로 인하여 발생될 북한의 무역구제제도와 관련된 연구의 시발점으로 삼고자 하며, 이후 후속 연구 주제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정해졌다고 볼 수 있다.

1. 미국의 특별시장상황(PMS)의 반덤핑판정
미국은 2015년 6월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이하 TPEA)을 통해 관세법상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은 ① 조사대상기업 또는 조사해당 .

1. 미국의 특별시장상황(PMS)의 반덤핑판정
미국은 2015년 6월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이하 TPEA)을 통해 관세법상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은 ① 조사대상기업 또는 조사해당국가가 무역구제 관련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가용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 이하 AFA) 적용 권한 대폭 강화, ② 무역위원회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입증부담 경감, ③ 특별한 시장상황을 이유로 내수가격과 원가까지 부인할 수 있는 권한 강화, ④ 비시장경제 사건에서 상무부 재량 강화, ⑤ 자발적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강화 5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TPEA Section 504조 특별한 시장상황(PMS)을 최초로 적용한 사건이 2017년 5월 시장경제국가인 한국의 유정용 강관 2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발생하였다. 즉, 한국산 유정용강관 2차 재심에서 특별한 시장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 대신 제3자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구성가격을 산정, 고율의 덤핑마진을 부과하였다.
이런 TPEA section 504조에 근거한 관세법상 773(e)조 개정을 통한 특별한 시장상황의 적용 규정은 중국이 시장경제 지위(Market Economy Status)를 부여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국정부가 마련한 안전장치 수준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최근 미국정부의 유정용강관 최종판정을 보면 중국과 같은 비시장경제국가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국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 등 해외시장의 왜곡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미상무부가 시장 상황 이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WTO 반덤핑협정 제2.2.1.1조가 판매 및 일반비용 등은 조사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동종 상품의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실제자료에 기초해야 한다는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보여진다.

2. EU의 시장왜곡상황의 반덤핑판정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5조는 중국에 대해 비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동 가입의정서 제15(a)(ii)조에 따르면 중국의 조사대상 기업들이 중국내 시장경제 상황이 우세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WTO 회원국들이 덤핑 판정을 위한 가격비교 과정에서 중국 시장에서의 가격과의 비교가 아닌 다른 비교방식을 택할 수 있으나, 제15(d)조는 제15(a)(ii)조가 중국의 WTO 가입후 15년이 경과하면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러시아, 브라질,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 등의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였으나 특히 미국, EU 및 일본과 같은 주요 교역국들은 아직 중국을 시장경제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WTO 회원국들은 2016년 12월 11일 이후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자동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6년 11월 9일 EU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반덤핑관세 산정방식을 포함하는 반덤핑규칙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그 후 개정절차가 진행되어 2017년 12월 12일에 발효되었다.
EU가 개정한 반덤핑규칙의 주요 내용은 이전 규칙 제2.7조를 개정하고 제2.6(a)조를 신설한 것이며, 덤핑마진의 산정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시장경제와 NME를 구별하던 것을 철폐하고 WTO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개정 반덤핑 규칙은 중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WTO 회원국 간에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신설된 개정안 제2.6(a)조를 살펴보면 시장의 중대한 왜곡 개념을 도입하여 왜곡되지 않은 가격이나 기준을 반영한 생산 및 판매비용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즉 개정규칙에 따른 새로운 산정방식도 원산지 국가에서의 국내가격과 수출가격 간 엄격한 비교에 기반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가격 구성방식도 생산자의 기록이나 원산지 국가의 생산비용에 기반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대체가격 산정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그 결과 반덤핑협정 제2.2.1.1조와 제2.2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연구의 구성 및 방법
본 연구의 구성은 제2장과 제3장에서 미국과 EU의 개정된 PMS의 제도적 문제점 분석과 한국과 중국의 실제 적용 사례를 분석하고, 제4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개별대응방안 및 공동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최근 강력해진 미국과 EU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대책으로서 기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방법은 미국과 EU의 각 개정 반덤핑규칙 중 특별시장상황(PMS)관련 규정을 토대로 제도 분석과 한국산 OCTG의 PMS 적용 사례, EU-Biodiesel PMS 적용 사례를 조사 분석하는 문헌조사가 기초가 될 것이다.

연구목적: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 인정 만료시한이 도래되면서 개정된 미국의 반덤핑규정 중 PMS 관련 규정과 사례 분석 및 EU의 반덤핑규칙의 개정 내용 및 사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피제소기업의 입장과 정부의 관점에서 .

연구목적: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 인정 만료시한이 도래되면서 개정된 미국의 반덤핑규정 중 PMS 관련 규정과 사례 분석 및 EU의 반덤핑규칙의 개정 내용 및 사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피제소기업의 입장과 정부의 관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제시하여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에 연구목적이 있다.
논문구성/논리: 본 논문은 총 5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과 연구목적을 기술하고 있으며 제2장은 미국의 특별시장상황(PMS) 관련 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을 분석하였고, 제3장은 EU의 시장왜곡상황의 반덤핑규칙의 개정 내용 및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제4장은 PMS 적용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고 제5장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 미국은 ‘AFA’, ‘PMS’ 등을 활용하여 무역구제조치를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피해를 보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강력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EU도 중국 NME 지위 만료 가능성에 대한 사전예방책으로 ‘중대한 왜곡’이란 개념의 도입을 통해 유사한 수준의 무역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기존의 시장경제국에 어떻게 적용될지 아직 미지수이나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덤핑마진 산정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시장경제국에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바 선제적으로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독창성/가치: 미국과 EU의 무역구제조치가 자의적으로 취해질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PMS를 구체적으로 국내법에 규정하고 있는 미국과 EU의 제도의 개정 내용과 적용 사례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비판과 논쟁의 중심에 있는 PMS, AFA 적용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차별화를 두었다.

Purpose: As the deadline for expiration of China's non-market economic status has arrived, the US antidumping regulations have been revised and analyzed in the case of PMS regulation and case analysis and EU anti-dumping regulations. The purpose of th .

Purpose: As the deadline for expiration of China's non-market economic status has arrived, the US antidumping regulations have been revised and analyzed in the case of PMS regulation and case analysis and EU anti-dumping regulation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preemptive responses by suggesting measures that can be taken from the viewpoint of the complainant and the government.
Composition/Logic: This paper is composed of 5 chapters. Chapter 1 describes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as an introduction. Chapter 2 analyzes the background and contents of the revision of the special market situation in the US (PMS) Of the antidumping rules of market distortions in the market. Chapter 4 explored the countermeasures of Korea when applying PMS and suggested the implications in Chapter 5.
Findings: The United States has been critic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its arbitrary enforcement of trade remedy measures using 'AFA' and 'PMS', and it is also necessary for Korea to take a stronger position in terms of the victims. The EU is also looking for ways to take similar remedies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serious distortion" as a precautionary measure against the possibility of expiring NME status in China. It is not yet clear how this approach will apply to existing market economies, but it is not possible to exclud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m to market economies in a manner similar to the dumping margin calculation method for non-market economies.
Originality/Value: At the time when the likelihood that the US and EU trade remedies will be taken arbitrarily is increasing, the amendments and application cases of the US and EU systems that specifically specify PMS in domestic law are 시장 상황 analyzed, When applying PMS and AFA, Korea has differentiated by suggesting countermeasures.

연구목적: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 인정 만료시한이 도래되면서 개정된 미국의 반덤핑규정 중 PMS 관련 규정과 사례 분석 및 EU의 반덤핑규칙의 개정 내용 및 사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피제소기업의 입장과 정부의 관점에서 .

연구목적: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 인정 만료시한이 도래되면서 개정된 미국의 반덤핑규정 중 PMS 관련 규정과 사례 분석 및 EU의 반덤핑규칙의 개정 내용 및 사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피제소기업의 입장과 정부의 관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제시하여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에 연구목적이 있다.
논문구성/논리: 본 논문은 총 5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과 연구목적을 기술하고 있으며 제2장은 미국의 특별시장상황(PMS) 관련 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을 분석하였고, 제3장은 EU의 시장왜곡상황의 반덤핑규칙의 개정 내용 및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제4장은 PMS 적용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고 제5장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 미국은 ‘AFA’, ‘PMS’ 등을 활용하여 무역구제조치를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피해를 보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강력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EU도 중국 NME 지위 만료 가능성에 대한 사전예방책으로 ‘중대한 왜곡’이란 개념의 도입을 통해 유사한 수준의 무역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기존의 시장경제국에 어떻게 적용될지 아직 미지수이나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덤핑마진 산정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시장경제국에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바 선제적으로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독창성/가치: 미국과 EU의 무역구제조치가 자의적으로 취해질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PMS를 구체적으로 국내법에 규정하고 있는 미국과 EU의 제도의 개정 내용과 적용 사례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비판과 논쟁의 중심에 있는 PMS, AFA 적용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차별화를 두었다.

자국우선주의 통상정책 기조를 취하면서 중국의 비시장경제국 지위 만료에 대하여 미국은 ‘AFA’, ‘PMS’ 등을 활용하여 무역구제조치를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피해를 보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강력한 문제제 .

자국우선주의 통상정책 기조를 취하면서 중국의 비시장경제국 지위 만료에 대하여 미국은 ‘AFA’, ‘PMS’ 등을 활용하여 무역구제조치를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피해를 보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강력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한미 FTA에 따르면 덤핑조사 개시 전 사전협의가 규정되어 한미 FTA 제10.7조 제3항 통보 및 협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그러나 한미 FTA 이행법안에는 반덤핑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한미 FTA 해석과 적용에 관한 행정부의 견해에 관한 미국정부의 ‘한미 FTA 행정조치계획’ 제10장 무역구제에는 ‘한미 FTA의 의무들을 이행하는데에 미국의 반덤핑법률과 규정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적으로 덤핑조사와 관련한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현재 우리나라가 WTO에 문제제기를 한 AFA와 관련한 미국의 덤핑관행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여 잘못된 조치임을 입증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OCTG 사건 최종판정에서 보여준 PMS와 관련한 미국의 법집행에 대해서도 학계 및 실무자들이 법적 타당성을 고찰 WTO협정과의 합치성 연구는 정찬모(2017), 장승화(2017)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람.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제품에 수입규제를 많이 부과하고 있는 미국, 인도, 중국 등 주요 수입규제국의 무역구제조치관련 법제도 및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선제적 대응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의 공조 및 업계, 정부, 학계의 유기적인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 강민지, 미국과 EU의 무역구제조치 관련법 개정과 시사점, KIEP 기초자료 18-04, 2018.3.20, p.30.

EU도 중국 NME 지위 만료에 대한 사전예방책으로 ‘중대한 왜곡’이란 개념의 도입을 통해 유사한 수준의 무역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기존의 시장경제국에 어떻게 적용될지 아직 미지수이나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덤핑마진 산정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시장경제국에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바 선제적으로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 USTR 2019년 통상정책의제에서는 상무부 직권조사를 포함한 무역구제조치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언급한 바 있으며, EU의 개정 반덤핑 규칙에서도 집행위가 중대한 왜곡과 관련한 충분한 증거를 발견시 이에 근거하여 조사개시가 가능함을 명시하여 앞으로 기업의 청원에 의한 조사개시 외에도 직권조사를 통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의 확대가 예상된다.
따라서 AFA, PMS, 중대한 왜곡 등에 의한 영향뿐만 아니라 미국, EU 모두 행정당국의 직권조사로 인해 무역구제 조사 건수가 늘고 특정산업에 대한 표적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로 미국과 EU의 고조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으로서 중국시장의 연계성이 큰 우리나라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학문적, 사회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통상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부 및 대학원의 교육 자료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추후 연구의 방향성과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도 예견해 볼 수 있다.

[현 시장 상황 대처법] 가능한 현금 자산 늘리고 투자 전략 재점검

올해 4월까지 성적 역사상 최악 중 한 해 될 듯. 일부 지표 인플레이션 한 풀 꺾이는 것 보여줘 감정적 대응은 금물, 본인 리스크 성향 등 검토. 지난주 연방 준비제도이사회(FRB)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발표는 시장 변동성을 크게 높였다. 하루 사이 3~5% 등락폭을 보였고, 특히 기술주 지수인 나스닥이 시장 전반의 하락세를 주도했다. 이번주 들어서도 변동성은 계속되고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최악의 시작 = 2022년은 그 시작만 보면 역사상 최악 중 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S&P 500은 4월말까지 13.3%가 빠지면서 1939년 이후 가장 나쁜 성적을 보이고 있다.


올해보다 나쁘게 시작했던 적은 단 두 차례 있었는데 1932년과 1939년이다. 1932년엔 출발 후 같은 기간 28.2%가 빠졌고 1939년엔 17.3%가 빠진 바 있다.

올해 시작과 함께 시장이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는 이유는 잘 알려진 대로 몇 가지 원인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문제, 미국의 경제 상태 등 다양한 악재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런 여러 부정적인 소식들 가운데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그동안 가파른 오름세를 타왔던 인플레이션이 한 풀 꺾이고 있음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나온 점이다. 지난 3월 중 핵심 개인소비지출(Core PCE) 지수가 예상치였던 5.3%에 비해 소폭 낮은 5.2%로 나온 것이다.

이외 가장 최근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표도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소비자들이 가장 체감하기 쉬웠던 개스값이 진정 기미를 보이고 하락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Bullish vs Bearish = 시장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볼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다. 개인 투자자들 중 상승장을 예상하는 이들과 하락장을 예상하는 이들을 비교하는 지수가 있다. 4월 중 AAII Bull 지수와 Bear 지수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를 보면 양자 간의 차이가 마이너스 43%까지 내려갔다. 2008년 금융 위기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이 의미는 하락장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상승장 지속을 기대, 예상하는 투자자들에 비해 현저히 많은 상황이라는 뜻이다.

이 부분은 사실 시장의 저점 형성을 고대하는 투자자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이다. 투자자들의 기대심리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 환경은 시장이 곧 그 반대 상황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약세장을 예상, 기대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이라는 의미는 곧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종종 읽힌다.

이와 같은 투자 심리 현황은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시그널과 소비심리 지수 개선 등의 긍정적 소식과 맞물려 시장의 상승 선회를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 물론, 이는 현재로선 가능성일 뿐이다. '베어(bear)'들이 더 많아지고, 하락세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고용지표와 인플레이션 = 지난주에는 고용 지표가 나왔다. 4월 중 고용 시장은 42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추가했다. 예상치를 웃돌면서 고용 환경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해 줬다. 임금도 같은 기간 5.5% 성장했다. 그러나 8.6%의 인플레이션을 따라가기엔 여전히 역부족인 수치였다. 그래프2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의 변동 추이를 나타낸다. 양자 사이 큰 간극이 있음을 볼 수 있다.시장 상황

임금 상승은 양날의 검이다. 고용 비용 상승은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에도 불구,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견인한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가격 인상을 불러오고 곧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 소재로 작용할 수 있다.

아직까지 임금이 인플레이션이 주는 영향은 적은 상태다.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도 기업 마진 감소, 실적 약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런 불확실한 변수들 역시 시장 변동성을 높게 하는 요인이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늘 강조하는 바이지만 감정적 대응은 금물이다. 인내심이 필요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적절한 분산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정책에 시장 상황 대한 신뢰를 확인하면 투자 환경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변수가 관리되면 이 역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여전히 추가 하락에 대한 위험성이 남아 있고, 연초에 비해 상승 동력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다.

이런 환경에서 취할 수 있는 현명한 대처법은 먼저 포트폴리오 내 현금 자산 비중을 충분히 갖는 것이다. 변동성으로 인한 손실 폭을 줄여주고, 그만큼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자 투자 기간, 리스크 성향, 수용 능력, 필요 수익률, 현금 유동성 등 투자 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재점검 하는 것이 좋다. 이에 따라 계획을 필요에 따라 보완, 수정하고 리스크 프로파일이 바뀌었다면 이 부분을 포트폴리오 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확인되었다면, 각자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꾸준히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확실성이 높다고 해서 과잉 운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의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다만 적정선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적정 기간에 걸쳐 적정 수준의 수익률을 추구할 수는 있다. 이는 감정적 대응을 배제하고 분명한 목표와 계획에 기반해 투자할 때 가능해질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 시장에서 투자자관심과 시장상황이 모멘텀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투자자관심이 높은 주식집단(높은 회전율 집단)에서 유의한 음(-)의 모멘텀 이익이 확인되나, 투자자관심이 낮은 주식집단(낮은 회전율 집단)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높은 회전율 집단에서패자포트폴리오는 미래기간에 큰 폭의 가격반전으로 유의한 양(+)의 성과를 실현한다. 둘째, 과잉반응정도는 모멘텀 효과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 회전율이 높은 집단에서 과잉반응 정도가 높은 집단이낮은 집단에 비해 보다 강한 음(-)의 모멘텀 이익을 보여준다. 셋째, 시장 상황 음(-)의 모멘텀 이익은 시장상황의동적 특성에 관계없이 관찰되나, 시장상황이 반전하는 전환시장에서 보다 강한 음(-)의 모멘텀 이익을보여준다. 넷째, 높은 회전율 집단에서 보이는 음(-)의 모멘텀 이익은 공통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유의하게 나타나며, 개별주식의 변동성이나 유동성 특성과 관계없이 나타난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investor attention 시장 상황 on momentum in the Korean stock market. The results reveal significant negative momentum profits in stock groups with high investor attention (high turnover stocks), but insignificant results in those with low investor attention (low turnover stocks). Within high turnover stock groups, the winner portfolio has a declining price trend and insignificant performance, while the loser portfolio realizes significant positive performance through a substantial price increase in the future period. The momentum effect is highly dependent on the reversed performance of the loser portfolio. Second, the performance of the large overreaction stock group shows a more significant negative momentum effect compared to the low overreaction stock group, that is, the degree of overreaction significantly affects the momentum effect. Third, negative momentum profits are consistently observed regardless of the market dynamics. Specifically, more substantial and significant negative performance occurs in the transition market, where the market situation reverses between the past and future periods. Fourth, negative momentum profits are consistently identified even after controlling for the impact of common factors and volatility and liquidity into turnover. Our findings are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momentum effects generally reported in Wester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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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or Attention, Market Dynamics, Cross-Sectional Momentum, Residual Momentum, Over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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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관심과 시장상황이 한국주식시장의 모멘텀 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증권학회지

TY - JOUR
AU - 박종원
AU - 엄철준
AU - 장욱
AU - 강병진
AU - 이우백
TI - 투자자관심과 시장상황이 한국주식시장의 모멘텀 효과에 미치는 영향
T2 - 한국증권학회지
JO - 한국증권학회지
PY - 2020
VL - 49
IS - 4
PB - 한국증권학회
SP - 589
EP - 641
SN - 2005-8187
AB -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investor attention on momentum in the Korean stock market. The results reveal significant negative momentum profits in stock groups with high investor attention (high turnover stocks), but insignificant results in those with low investor attention (low turnover stocks). Within high turnover stock groups, the winner portfolio has a declining price trend and insignificant performance, while the loser portfolio realizes significant positive performance through a substantial price increase in the future period. The momentum effect is highly dependent on the reversed performance of the loser portfolio. Second, the performance of the large overreaction stock group shows a more significant negative momentum effect compared to the low overreaction stock group, that is, the degree of overreaction significantly affects the momentum effect. Third, negative momentum profits are consistently observed regardless of the market dynamics. Specifically, more substantial and significant negative performance occurs in the transition market, where the market situation reverses between the past and future periods. Fourth, negative momentum profits are consistently identified even after controlling for the impact of common factors and volatility and liquidity into turnover. Our findings are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momentum effects generally reported in Western countries.
KW - Investor Attention, Market Dynamics, Cross-Sectional Momentum, Residual Momentum, Overreaction
DO - https://doi.org/10.26845/KJFS.2020.08.49.4.589
UR - https://www.e-kjfs.org/journal/view.php?number=901
ER -

박종원, 엄철준, 장욱, 강병진 and 이우백. (2020). 투자자관심과 시장상황이 한국주식시장의 모멘텀 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증권학회지, 49(4), 589-641.

박종원, 엄철준, 장욱, 강병진 and 이우백. 2020, "투자자관심과 시장상황이 한국주식시장의 모멘텀 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증권학회지, vol.49, no.4 pp.589-641. Available from: doi:https://doi.org/10.26845/KJFS.2020.08.49.4.589

박종원, 엄철준, 장욱, 강병진, 이우백 "투자자관심과 시장상황이 한국주식시장의 모멘텀 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증권학회지 49.4 pp.589-641 (2020) :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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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주요 동향 [Weekly Issue] [7월 월간동향] 공급망 자동화를 위한 디지털 솔루션의 부상 다른 나라에 생산을 아웃소싱하여 의류, 전자제품, 컴퓨터 칩, 의약품 등을 제조하고 국내로 다시 운송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임. 선진국은 설계 능력을 제공하고, 글로벌 기업은 개발도상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선진국에 적시에 부품이나 완제품을 납품했음. 그러나 이제 이 모델에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오늘날은 소비자 수요 변화, 운송 정체, 반경쟁적 관행, 지정학적 문제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는 시기임. 2022년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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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문가 오피니언 아프리카 지역 핀테크 산업 동향 및 시사점_김경하(한국수출입은행 책임연구원) 아프리카는 중남미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금융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급속한 인구 증가 및 도시화 현상,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와 중산층의 확대, 저개발된 금융 생태계는 핀테크 분야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인해 아프리카의 인터넷 보급률은 2020년 43%까지 증가하였고, 1GB 평균 데이터 요금은 2018년 대비 1/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2021년 아프리카의 테크 스타트업은 5년 전과 비교.

해외진출 전략 가이드 일본 스마트ICT 진출가이드 2022 진출 가능성 진단 Ⅰ 시장 유망성 1. 시장 발전상황 2. 시장 수요 3. 주요 정책 4. 스타트업 환경 Ⅱ 시장 진출사례 1.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2. 오라클(시장 상황 Oracle) 3. 화웨이(Huawei) Ⅲ 유망 산업 분석 1. 유망 산업 요약 2. 통신 3. 스마트시.

국가별 ICT 산업동향 캄보디아 ICT 시장동향 2022 Ⅰ ICT 국가 산업 현황 (*) SUMMARY 1. 국가 개황 2. ICT 정부기구 3. ICT 주요 정책 4. ICT 주요 법령 및 규제 5. ICT 주요 기업 6. 한국 협력 및 국내기업 진출사례 Ⅱ ICT 이슈 Top 10 (*) SUMMARY ① 디지털 결제 급증 ② 핀테크 부문 성장 ③ 전자상거래 활성화 ④ 빠르게 발전하는 캄보디아 .

글로벌 전문가 오피니언 미국 자율주행 기업 Dataspeed의 Heidi Bodell (Director of Sales and Marketing) Dataspeed는 2008년 설립된 시장 상황 기업으로, 알고리즘, 센서 및 데이터 연구활동을 위한 자율 연구 및 차량 통합 솔루션을 제공함. 미국의 자율주행 산업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Dataspeed의 Director of Sales and Marketing, Heidi Bodell과의 인터뷰를 진행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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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산업 초호황, 성장 요인과 향후 전망은?
대다수의 시장 상황 산업이 코로나19 팬데믹에 직격탄을 맞으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기업의 고심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더욱 호황세인 산업이 있다. 최근 이례적인 호황기를 보이고 있는 국내 골프장 산업의 현황과 트렌드 변화를 살펴보았다.

언택트 레저, 골프 · · · 유례없는 호황기 맞이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여행은 물론 외부 활동에 제한이 생기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골프장 산업은 해외 원정 골퍼들의 국내 유입과 더불어 골프가 다른 활동 대비 타인과의 접촉률이 비교적 낮은 ‘언택트 레저(Untact Leisure)’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내 골프장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08년 3조 984억 원에서 연평균 5.2%의 성장률로 성장하여 2020년에는 5조 6,577억 원을 기록하였다. 특히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도착 순서나 예약에 의해 이용하는 대중제 골프장이 국내 골프장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다.

대중제 골프장의 2020년 매출액을 살펴보면 3조 4,366억 원을 기록하며, 2008년 대비 356.8% 증가했다. 반면, 회원을 모집해 회원권을 발급하고 예약에 의해 이용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2 020년 매출은 2조 1,200억 원을 기록하며, 2008년 대비 5.5%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업이익 또한 대중제 골프장을 중심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2020년 대중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40.5%를 기록하였고,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18.1%에 머물렀다.

골프장 산업 성장세 이어갈까?

국내 골프장을 찾는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 020년 골프장 이용객 수는 전년 대비 12.2% 증가한 4,371만 명을 기록하며 전례 없는 호황기를 누렸다. 반면 백신 보급 확대로 코로나19가 종식되면, 해외 원정 골프 재개와 최근 국내 골프장 이용료 상승 추세로 인해 국내 골프장의 성장세가 차츰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당분간 국내 골프 산업의 호황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민들의 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MZ(밀레니얼·Z)세대, 그 중에서도 여성 골퍼들의 참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MZ세대의 골프 참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대 골퍼의 경우 2017년 대비 2020년 무려 시장 상황 92.1% 대폭 증가하며 다른 연령대 대비 단연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다. 또한 2020년 여성 골퍼의 수는 129만 7,000명을 기록하며, 최근 3년간 연평균 12.2%의 성장률을 보였다. 반면 동 기간 남성 골퍼의 연평균 성장률은 9.4%에 머물렀다.

과거 기성세대들의 전유물이라 생각되었던 골프 산업에 MZ세대들이 많이 유입된 배경 중 하나로 스크린 골프장의 보급 확대를 꼽을 수 있다.

MZ세대들이 접근성이 높은 도심 속 스크린 골프장을 이용하면서 골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흥미를 느낀 MZ세대 신규 골퍼들이 골프장까지 방문하는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20년 스크린 골프장 수는 7,706개소로 2017년 대비 8.9% 증가했다.

또한 MZ세대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소비 활동을 즐기는 세대이다. 프리미엄 골프웨어나 골프용품을 갖추고 필드에 나가 이른바 인증샷을 공유하는 것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은 만큼,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골프웨어와 용품 시장 또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골프장 산업 리더 심재훈 상무 (E-mail. [email protected])
경제연구원 전혜린 선임연구원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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