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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 공정위의 문서 보안과 편의성 혁신 지원

주식회사 파수(이하 파수, 대표 조규곤)거래 개선 는 파수의 데이터 보안 솔루션으로 보안을 지켜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맞춤처방으로 보안을 지키면서도 업무편의성은 제고했다. 해당 사례는 업무 편의성 및 신속성 향상을 인정받아 공정위의 2022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후보로 선정됐다.

공정위가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파수 엔터프라이즈 디알엠(Fasoo Enterprise DRM, FED)’은 문서가 생성되는 시점부터 자동 암호화하고 설정된 권한에 따라 열람, 편집, 인쇄 등을 제한하는 문서 보안 솔루션이다. 암호화된 문서는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권한 없이는 열어볼 수 없으며 사용 내역 추적 및 관리가 가능해 많은 관공서 및 기업이 사용하고 있다. FED를 통해 문서를 안전하게 지켜온 공정위는 임직원들의 불편 사항을 반영해 사용성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공정위 정보화담당관실은 파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메일 파일 첨부와 자료교환시스템의 자료 반출 절차 등을 개선했다.

먼저 기존 정부부처 이메일 시스템인 온-나라 이메일을 통해 정부 타부처와 소통하는 경우 첨부하는 문서는 별도의 승인 절차 거쳐 암호화를 해제해야 했다. 긴급한 상황에도 암호화 해제 승인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생기고, 특히 승인권자 부재시 지체되는 시간은 더 길어져 불편함이 야기됐다. 이에 공정위 정보화담당관실은 파수와 협력, 온-나라 메일에 문서 파일 첨부시 자동으로 암호화가 해제되도록 절차를 개선, 편의성과 신속성을 향상했다. 동시에 암호화 해제이력을 통합 저장, 관리해 감사로그로 활용하고, 보안관제센터를 통해 실시간 이상행위 모니터링을 진행해 편의성과 보안성을 모두 만족시켰다.

또한 기존 자료교환시스템에서는 폴더 및 압축파일로 반출할 경우 암호화가 해제되지 않아, 파일을 각각 반출해야 해 불편함이 컸다. 실제 한 예로 국정감사시 의원실별로 자료를 요구한 경우 폴더별 암호화 해제가 불가능해 파일을 각각 반출 하고 인터넷망에서 의원실별로 재정리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파수와의 협력으로 자료교환시스템 기능을 개선, 폴더 및 압축 파일 반출에도 암호 해제 기능을 추가해 편의성을 배가했다.

이번 개선 사항에 대한 공정위의 직원 만족도도 높았다. 만족도 조사 결과 이메일 파일 전송의 경우 개선 전 37.2점에서 개선후 91.3점으로, 자료 반출 시스템의 경우 41.7점에서 개선 후 88.2점으로 각각 대폭 상승했다. 또한 해당 시스템 개선후 정보화담당관실에 다수의 감사 메시지가 전달되는 등, 편의성 향상에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곤 파수 대표는 “진정한 디지털 혁신은 보안과 임직원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공정위 사례는 기관 및 기업에 큰 인사이트를 준다”며, “공정위 사례와 같이 파수는 보안 강화는 물론, 업무 생산성 및 사용 편의성 향상을 모두 고려해 고객의 고민을 해결하고 보안을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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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2.07.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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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소프트웨어 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참여하는 유관기관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이다.

      민관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SW스타트업·벤처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지원·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한다.

      특히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 회의를 정례화해 SW산업 분야에서 수집한 불공정 사례 등을 논의하고, 사업자 교육·표준계약서 보급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지원반은 관련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공동 노력으로 향후 SW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장 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SW산업은 국가기반 산업이자 미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래단계별 여러 불공정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기술·인력 빼가기 등의 불공정행위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의 비중이 높은 SW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우려가 거래 개선 있다.

      또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와 하도급법 적용 여부 등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문의도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3개 정부부처 등이 참여하는 지원반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예방하고 기업 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는 중기부도 참여해 그동안 거래 개선 지원반에서 처리하기 어려웠던 비SW기업의 SW발주 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의 조사 및 예방을 강화한다.

      지원반에 포함된 3개 부처는 정기회의를 열어 SW산업협회를 통해 접수한 불공정거래 제보를 함께 모니터링·처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하는 등 SW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발굴한다.

      아울러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이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과업 추가, 부당한 거래 개선 하자보수 요구 및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춰 성장하는 SW사업자들을 두텁게 보호한다.

      지원반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SW사업자 대상 교육과정 및 지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공정위·중기부의 소관 법·제도 및 정책현안에 대한 기업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각각 마련한 SW분야 표준계약서 4종과 표준하도급계약서 4종의 정비와 확산을 위한 공동의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뉴스케이프 전수영 기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금융투자 시장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공매도와 관련해 전면적인 개선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중 공매도 거래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4월 공매도 제도 개선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기관이 22.8%를 차지한 가운데 이 중 외국인이 75%를 차지했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적발돼 감독 당국에 통보된 위반자 수는 2021년 63건, 2022년 7월 현재 51건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제재 강화 조치 이전과도 별반 차이가 없었다.

      한편 올해 7월 8일까지 공매도 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삼성전자는 올해 주가가 28% 하락했고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거래 개선 종목인 LG화학은 42%, 카카오는 37%, HMM은 37% 하락했다.

      김 의원은 "미국 기준금리가 연말에는 3.5%로 전망되면서 외국인 자금의 대거 유출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전망도 어둡다"며 "주가 하락 시 수익이 나는 공매도 시장은 2021년 4월 공매도 제도 개선 이후에도 여전히 외국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개인은 대주 시장을 기관·외국인은 대차 시장을 활용하고 있다. 담보비율은 개인 140%, 기관·외국인 105%이며 공매도 상환 기간도 개인은 90일로 제한된 반면 외국인은 별도의 상환 기간이 없다.

      이에 김 의원은 "외국인·기관과 개인에 각기 달리 적용되는 공매도 상환 기간과 담보비율을 재검토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강화 거래 개선 등 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개선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 “공매도시장, 기울어진 운동장 여전.. 금융당국 개인 투자자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개선해야”

      공매도 제도 개선 이후에도 개인투자자 비중은 2.3%에 그쳐
      공매도 담보비율, 상환기간, 불법공매도 제재 등 공매도 제도의 전면 적인 손질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공매도 제도 개선 이후에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공매도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책을 촉구했다.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6월중 공매도 거래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불과했다. 이는 작년 4월 공매도 제도개선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기관이 22.8%를 차지한 가운데 외국인이 75.0%를 차지했다.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대금 기준)

      또한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적발되어 감독당국에 통보된 위반자수는 ’21년 63건, ‘22년 7월 현재 51건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제재 강화 조치 이전과 큰 변화가 없었다. 2014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무차입공매도 총 300건이 적발됐다.

      한편, 금년 1.1~7.8일 기간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가장 큰 삼성전자는 금년 중 주가가 28% 하락했고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인 LG화학은 42%, 카카오는 37%, HMM은 37% 하락했다. (7.10일 기준)

      김한정 의원은 “거래 개선 미국 기준금리가 연말에는 3.5%로 전망되면서 외국인 자금의 대거 유출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전망도 어둡다”면서 “주가 하락시 수익이 나는 공매도 시장은 2021년 4월 공매도 제도 개선 이후에도 여전히 외국인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개인은 대주시장을 기관외국인은 대차시장을 활용하고 있다. 담보비율은 개인 140%, 기관 외국인은 105% 이며 공매도 상환기간도 개인은 90일로 제한된 반면, 외국인은 별도의 상환기간이 없다.

      김한정 의원은 “외국인 및 기관과 개인에 각기 달리 적용되는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재검토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개선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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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상생조정위 회의…납품단가 연동제 추진 동향 등 논의

      등록 2022-07-21 오후 2:00:00

      수정 2022-07-21 오후 2:00:00

      함지현 기자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추진 동향 △SW(소프트웨어)업종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고도화 방안 추진 거래 개선 등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 회의·업계 간담회 등도 추진 중이다.

      또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원활한 도입과 확산을 위해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대기업·중소기업계의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SW업종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SW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무형자산인 SW의 가치가 인정받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중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위 간 협업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런 협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기에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SW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거래환경의 실질적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민관합동 SW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에 중기부가 참여해 그간 지원반에서 처리하기 어려웠던 비SW기업의 SW발주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의 조사·예방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고도화 방안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예상치 못한 기술분쟁과 이로 인한 소송이 거래 개선 발생하는 경우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올해 시범 도입했다. 5월에는 정책보험의 지원확대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이런 기술보호 정책보험이 활성화돼 중소기업에 실질적 효과를 제공하고 국정과제 목표도 달성하기 위해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영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 논의는 2008년부터 있었고 이런 14년의 두드림에 대해 이제는 정부가 답을 할 때”라며 “관련기관이 협업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가 기업문화로 빠르게 정착되도록 노력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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