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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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엄 힐튼 호텔/사진=연합뉴스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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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루 혐의' 벗은 LG家…양도세 취소소송도 승소

2007~2017년 그룹사 간 '통정매매' 주식거래
특수관계인간 거래 20% 할증 양도세 회피 의혹
국세청 180여억원 양도세 부과했지만…法 "처분 취소"
관련 형사재판…지난해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7월 대법서 무죄 확정

등록 2022-07-17 오전 9:01:00

수정 2022-07-17 오후 9:41:58

하상렬 기자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가(家) 총수 일가가 180여억원대 양도소득세 처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15일 구 회장 등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소시장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가격대로 LG(003550) 및 LG상사 주식을 상호매도·매수하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거래를 했다.

국세청은 LG그룹 총수 일가가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해당 통정매매를 한 것으로 봤다. 특수관계인간 거래 시 20% 할증되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는 것. 이에 국세청은 180여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구 회장 등은 국세청 처분에 반발,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국거래소의 장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했고, 특수관계인 간 거래도 아니”라며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는 특정인 간의 거래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해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없다”며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주식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원 "코스피 상장 中기업 거래정지 사태, 국내 상장주관사도 책임"

▲연합뉴스TV

2011년 중국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회사 고섬의 분식회계로 국내 투자자들이 2000억 원대 손실을 본 것을 두고 법원이 당시 상장주관사였던 증권사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화투자증권은 20억 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한화투자증권이 고섬의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중요정보의 진실성에 관해 대표주관회사의 조사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스스로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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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로 인해 재무제표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관한 거짓 기재를 방지하지 못했다"며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중국 섬유업체 고섬은 2011년 1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는데, 이후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2개월 만에 거래가 정지되고 2013년 10월 상장폐지됐다.

당시 고섬은 심각한 현금 부족 상태였는데도 마치 1000억 원 이상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가진 것처럼 제출 서류에 기재했다. 고섬은 이를 통해 2100억 원 규모의 공모 자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2013년 10월 상장주관사였던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 부실 심사의 책임을 물어 20억 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화투자증권 측은 고섬의 상장 시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을 따랐을 뿐이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한화투자증권 손을 들어줬다. 증권 발행인이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을 기재한 경우 발행인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뿐, 증권사에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2월 "주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 등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투자자들이 인수 업무를 맡는 상장 주관사의 평판과 정보를 믿고 시장에 진입하는 만큼, 상장 주관사가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의무 및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한화투자증권과 함께 상장 주관을 맡았던 대우증권 역시 금융위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4월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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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 2011년 중국 회사 고섬의 분식회계로 국내 투자자들이 2000억원대 손실을 본 것을 두고 법원이 당시 상장주관사였던 증권사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20일 법조계를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화투자증권은 20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한화투자증권이 고섬의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중요정보의 진실성에 관해 대표주관회사의 조사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스스로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재무제표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관한 거짓 기재를 방지하지 못했다"며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중국 섬유업체 고섬은 2011년 1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는데, 이후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2개월 만에 거래가 정지되고 2013년 10월 상장폐지됐다.

당시 고섬은 심각한 현금 부족 상태였는데도 마치 1000억원 이상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가진 것처럼 제출 서류에 기재했다. 고섬은 이를 통해 2100억원 규모의 공모 자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2013년 10월 상장주관사였던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과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한화투자증권에 부실 심사의 책임을 물어 20억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화투자증권 측은 "고섬의 상장 시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을 따랐을 뿐"이라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한화투자증권 손을 들어줬다. 증권 발행인이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을 기재한 경우 발행인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뿐, 증권사에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2020년 2월 "주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 등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투자자들이 인수 업무를 맡는 상장 주관사의 평판과 정보를 믿고 시장에 진입하는 만큼, 상장 주관사가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의무 및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한화투자증권과 함께 상장 주관을 맡았던 대우증권 역시 금융위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지난 4월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 연말 영업 종료를 앞둔 밀레니엄 힐튼 서울의 정규직 직원 80%가 퇴직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업계를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힐튼 호텔을 인수한 이지스자산운용은 최근 힐튼 측에 임직원 고용 승계 문제와 관련해 상생안과 보상안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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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엄 힐튼 호텔/사진=연합뉴스

대상은 힐튼 호텔의 정규직 직원 380여명으로 이 중 80%가 퇴직금과 위로금 등이 포함된 보상안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안에는 퇴직금에 더해 40개월치 급여 수준의 위로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서울 중구 남산에 위치한 힐튼 호텔을 허물고 2027년까지 오피스·호텔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로 건설할 계획인데 상생안은 완공 이후 복직을 원하는 직원들에게 근무하지 못하는 5년의 공사 기간에 현행 대비 78% 수준의 급여를 받고 비정규직 등으로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1983년에 건립된 22층 규모의 5성급 힐튼 호텔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싱가포르 기업인 훙릉의 자회사 CDL에 매각됐으며, 이후 수익성 악화로 다시 이지스자산운용에 팔렸다.

힐튼 호텔은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을 끝으로 영업을 종료한다.

◆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비중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하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지난 8∼15일 펀드매니저 259명 등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월간 설문조사에서 주식에 대한 투자 배분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블룸버그·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펀드매니저들은 총 7천220억달러(약 945조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조사 결과 글로벌 경제 성장과 기업 이익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반면, 경기침체 전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5월 이후 가장 높았다.

BofA는 투자자들의 이런 심리 상태를 대단히 심각한 경제 전망에 따른 '완전한 항복'(full capitulation)의 신호라고 해석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투자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율이 6%를 넘어 2001년 이후 21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보통보다 낮은 수준의 리스크만 감수하고 있다고 답한 펀드매니저는 전체 응답자의 58%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많았다.

특히 경기침체 내지 둔화 위험이 커지면서 펀드매니저들은 전월보다 은행주 투자를 16%포인트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주의 비중을 줄인 것은 2020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설문 응답자들은 인플레이션을 가장 큰 '꼬리 위험'(발생 가능성이 낮고 예측하기 어렵지만 한 번 발생하면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으로 지목하면서도 내년에는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보고서에서 BofA는 '강세장 대 약세장 지표'가 현재 '최대 약세장'을 가리키고 있다며 반등이 머지않았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BofA는 "2022년 하반기 펀더멘털은 취약하다"면서도 "그러나 투자 심리는 향후 몇 주 안에 주식 랠리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한다"고 밝혔다.

앞서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고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주가 상승세가 나타나더라도 '단명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0일 오는 2025년까지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침체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0.23%(농어촌특별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를 내년에 0.1%로, 2024년에 0.05%, 2025년에는 완전히 없애자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달 내년 증권거래세를 0.2%로 소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인하 폭을 더 확대하다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고용진 의원은 "주식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거래세를 내리는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것은 오랜 기간 공감대를 얻어 왔다"면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려면 증권거래세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상반기 증권 결제대금이 총 3649조90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3.3%, 작년 하반기 대비 1.8%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글로벌 주식시장 약세에 따라 주식 결제대금 감소가 두드러졌다. 상반기 주식 결제대금은 203조90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27.3%, 하반기 대비 11.6% 줄었다.

유형별로는 장내 주식 결제대금이 92조70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28.9%, 하반기 대비 11.6% 감소했다. 장외 기관 결제대금 역시 111조20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25.9%, 하반기 대비 11.5% 떨어졌다.

예탁원은 "주식거래 규모는 작년 상반기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하반기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채권 결제대금은 3446조원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1.3%, 하반기 대비 1.2% 줄었다.

장내 채권 결제대금은 300조40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13.0% 줄었으나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는 2.5% 늘었다. 장외 기관 결제대금은 3145조60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0.1%, 하반기 대비 1.5%가 감소했다.

예탁원은 "작년 상반기 이후 장외 채권거래 규모는 감소했지만, 양도성예금증서(CD)·기업어음(CP) 및 단기사채의 거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채권 기관결제의 종류별(CD·CP 및 단기사채 제외) 결제대금은 국채가 627조4000억원(48.4%)으로 가장 컸고, 이어 금융채 350조3000억원(27.1%), 통안채 150조3000억원(11.6%) 순이었다.

◆ 한화투자증권은 18~19일 더플라자호텔과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VIP고객 초청 시장전망 세미나’가 성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시장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고객들의 투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한화투자증권만의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세미나 1부는 리서치센터 김일구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하반기 시장전망 및 투자전략’을 주제로 진행했고, 2부는 캐피탈마켓상품팀 김경환 팀장이 ‘하반기 채권 투자전략’을 주제로 진행했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한 고객도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한화투자증권 공식 유튜브에 이달 중 업로드 될 예정이다.

한화투자증권 WM본부 김민수 전무는 "시장 변동성 확대로 투자에 고민이 많은 고객들을 위해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투자전략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하이투자증권이 26일부터 28일까지 키움코어리테일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한 비상장 우선주 청약을 진행한다.

20일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 공모 청약은 부동산 간접투자 리츠(REITs)의 비상장 구주 A종 종류주식 56만주에 대한 청약이다. 발행가는 5만원, 액면가는 5000원이다.

최소 청약단위는 600주, 최소 청약금액은 3000만원으로, 최대 56만주까지 청약이 가능하며 100%의 청약 증거금률이 적용된다. 청약 종류 후 오는 29일에 초과 청약금 환불과 배정된 주식이 들어온다.

우선배당율은 연 6.2%로 매 6개월 단위로 배당금이 지급된다. 향후 리츠의 자산이나 지분 매각을 거쳐 투자금 회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리츠는 지난달 16일 선순위와 후순위 차입과 A종 종류주식 667억원, B종 종류주식 15억원, 보통주 35억원의 발행 등으로 총 3500억원을 조달해 롯데몰 광명점을 매입해 운용 중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구주 A종 종류주식의 공모규모는 총 280억원이다. 청약 주식수가 총 매출주식수에 미달하더라도 청약 물량 전부를 배정한 뒤 잔여주식은 미매출 처리한다.

리츠가 매입해 운용 중인 롯데몰 광명점은 총면적 약 12만5659㎡ 규모의 대형쇼핑몰이다. 롯데쇼핑이 오는 2035년 6월까지 유지보수비 등 부동산 보유와 운영 관리 제반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는 장기 책임 임차계약을 맺고 사용 중이다. 롯데몰 광명점의 연간 임대료는 150억원 수준이며 연간 임대료 상승률은 2%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리츠의 선순위·후순위 차입금을 오는 2025년까지 고정금리로 조달해 금리 인상에 따른 리스크도 제한적이며 롯데쇼핑의 현금흐름 등을 고려하면 운용기간에 연 6.2%의 안정적인 배당지금이 예상된다"며 "불확실한 부동산시장에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하이투자증권은 27일 오후 4시까지 주가연계증권(ELS) 2종을 총 20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HI ELS 3073호는 코스피200지수, 홍콩항셍지수(HSI), 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이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5%(6개월,12개월), 80%(18개월,24개월), 75%(30개월), 70%(36개월) 이상이면 최대 23.40%(연 7.80%)의 수익을 지급한다.

조기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7.80%의 수익률을 지급한다.

만약,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5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평가 시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70%미만이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HI ELS 3074호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에스앤피(S&P)500지수, 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이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0%(6개월,12개월), 75%(18개월,24개월), 70%(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21.00%(연 7.00%)의 수익을 지급한다.

조기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최초 제시 수익률을 지급하지만,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65%미만으로 하락한다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 한국투자증권은 주식워런트증권(ELW) 462종목(종목번호 57HK33~57HP94)을 신규 상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상장 종목은 코스피200지수, 코스닥1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지수형 ELW 320종목과 삼성전자·현대차·기아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종목형 ELW 142종목이다.

ELW는 개별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만기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상품으로 기초자산 상승을 예상할 때는 콜 ELW, 기초자산 하락을 예상할 때는 풋 ELW를 매수하여 시장 상황과 무관한 수익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주식과 달리 만기까지 기초자산이 도달해야 하는 가격(행사가격)이 존재하므로 기초자산 가격이 당초 예상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만기 시 투자 원금 전액을 손실할 수 있다.

ELW 거래를 위해서는 투자성향 진단 및 사전 투자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고객 기준 최소 15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충족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ELW 전용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 ‘TRUE ELW’에서 확인 가능하다.

◆ 라온피플 자회사인 라온메디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개발 주관기업으로 선정됐다.

라온메디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해 공공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R&D 재발견 프로젝트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진단(AI 수면무호흡증 진단)' 사업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라온메디는 'AI 수면무호흡증 진단' 프로젝트의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고, 공동연구개발 기관인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과 기술개발 및 시제품 완성, 의료기기 품목 허가와 국내외 인허가 단계를 거쳐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시장 견인형 사업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라온메디와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진단 절차 간소화 및 조기 진단을 통해 유병질환과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등 진료 편의성을 높여 환자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대한민국 11호 혁신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라온피플의 수면무호흡증 AI영상 진단 소프트웨어 '라온슬립'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이 진행된다. 라온메디는 정부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글로벌 의료기기 인증 소프트웨어 시장 진입을 가속화 하고, 국내외 사업모델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271억 삽교역사 건설비용 부담 재검토 지시
이달 예정 시행협약 체결 취소
역 이름도 삽교역에서 내포역으로
지난해 숙원사업 이유 예산군과 사업비 절반씩 내기로
예산확보 안되면 사업 지연 가능성 우려도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예정지. 이준호 기자

충남도와 예산군이 비용을 부담해 지을 예정이던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방식이 전액 국비로 전환 추진될 전망이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18일 "국가가 해야 할 철로와 역사 건설에 왜 지방비를 투입하느냐"며 서해선 삽교역 건설 추진 중단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도청실국장회의에서 "왜 충남도가 예산을 들여 역사를 지어야 하는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사 건설을 지방비로 추진하면 도민들이 용인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앞장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을 만나 해결하겠다"며 역사 건설을 국비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역 이름도 내포역이 아닌 삽교역으로 해서 도청 소재지 내포를 어떻게 키우겠느냐"고 밝혀 역명 변경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과 이달 중 체결하려던 시행협약을 취소하는 등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예정이다.

애초 삽교역사 신설은 충남도와 예산군과 사업비 271억원을 50%씩 분담해 이르면 2026년까지 서해선 복선전철의 예산 통과 구간에 삽교역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역사규모는 2,098㎡로 플랫폼은 2개의 홈으로 상행선과 하행선으로 시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었다.

지난해 12월 당시 양승조 충남지사와 황선봉 예산군수는 정부의 삽교역 신설계획이 늦춰질 것을 우려, 지방비를 들여 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방비 투입 결정 당시 정부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현안이라는 이유로 도·군비를 투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여론이 높았다. 또한 서해선 종착지와 한 정거장 거리에 새 역사를 도비로 건설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었지만 숙원사업 해결이라는 명분으로 강행했다.

충남도의 지방비 투입 불가결정으로 향후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을 경우 사업진행이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철회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을 선언하면서 국비확보가 녹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국비확보를 위한 정책논리와 근거를 만들어 국회와 기재부, 철도시설공단을 설득시키기 위해 도지사와 실국장이 바쁘게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상열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위와 매제 등 친족 2명과 이들이 보유한 13개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하다”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며 김 전 회장을 고발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친족 계열사들의 존재를 알고도 허위제출했고 사위와 매제는 친족 현황에서 아예 제외했다고 밝혔다.

▲김상열 전 호반건설·현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 ⓒ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미편입된 이들 계열사는 누락 기간 동안 공시 의무를 피해갔다. 일감몰아주기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도 적용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실제 김 전 회장 처가가 보유한 삼인기업의 경우 계열사 은폐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물량 몰아주기가 이뤄졌다고 했다.

공정위는 해마다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각 기업 총수로부터 계열사·친족·임원 현황, 계열사 주주현황 등을 제출 받아 대기업집단의 부당거래를 감시한다.

서울신문은 검찰이 김 전 회장의 혐의를 조사 중이던 지난 5월, 공정위 고발 사건 담당인 서울중앙지검 4차장의 과거 성비위 단독 보도를 윗선 지시로 지면에서 들어내 논란이 된 바 있다. 호반은 지난 4월엔 김 전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회장의 아들 경영 승계를 위한 부당 지원 의혹을 조사하는 공정위가 내부 제재 방침을 결정했다고 보도한 KBS와 기자에는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기자 급여 가압류를 신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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