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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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거래가 대두됨에 따라 이러한 거래 유형을 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기존의 법질서에서는 예상하 지 못했던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는 기술의 발전과 소비자 호응에 힘입어 여러 방향으로 진화 하고 있는데, 이 거래를 산업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여기에 참여하는 여러 당사자들, 특히 다수의 소 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처럼 플랫폼 경제에 대한 적정한 규율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 현상을 이해하고 그것이 현행 규제의 틀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될 것이다. 특 히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플랫폼상의 거래를 단일한 기준에서 검토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 므로, 각 산업의 특수성과 구체적인 규제 현황을 고려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가운데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이용되는 음식주문 플랫폼을 통한 거래를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유형과 관련 규 제를 살펴보고, 이를 전제로 개별 계약에서의 당사자의 권리, 의무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이 거 래가 우리 삶에서 필수적인 의식주의 하나인 음식에 관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건강에 직결될 수 있다 는 점에서 식품의 유통에 관한 엄격한 규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식품위생법에 서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던 배달영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는데, 다면적 으로 이루어지는 플랫폼 거래에서 당사자들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은 적법하고 적정한 거래 구조를 설계하기 위하여 필요함은 물론, 향후 이 산업의 발전 방향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online platform #food delivery platform #food regulations #Food Sanitation Act #mail-order sales brokerage #O2O #Online to Offline) service

제1장 조사의 배경과 목적

디지털시장에서는 데이터 집적과 그 이 / 활용을 둘러싸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부 글로벌 플랫포머가 디지털시장에서 급성장하고 그 경쟁우위가 고정되어 지배적 지위가 되고 있는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 이와 같은 상화에 따라 경제산업성에서는 2016 년 1 월에 제 4 차산업혁명을 향한 횡단적 제도 연구회를 설립하여 제 4 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경쟁정책 , 데이터 이 / 활용 / 보호 및 지적재산이라는 3 가지 업계횡단적인 제도의 존재방식 등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2016 년 9 월에 제 4 차산업혁명을 향한 횡단적 제도 연구회 보고서를 공표했다 .

동 보고서에서 현황과 과제 정리를 하고 이후 대응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선행하는 플랫포머에 대해서 거래실태가 독점금지법 등의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가는 상세하고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한 가지로 결론 내릴 수 없다고 하면서도 동 보고서를 작성하는 연구회 논의에서는 결제수단의 구속과 불투명한 환불처리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 .

또한 중장기적인 대처로서 아래 2 가지가 기재되어 있다 .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시장에서 경제환경과 시장 변화를 감안한 검증을 보며 경제산업정책을 소관하는 입장에서 필요에 따른 협력 / 검토를 한다 .

② 공정한 경쟁환경을 확보하고 이노베이션 (innovation, 혁신 ) 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의 검토

- 디지털경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정비하고 한층 이노베이션을 촉진시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 산업 진흥의 관점에서 독점금지법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에 대해서 폭넓게 검토한다 .

또한 경제산업성에서는 2017 년 1 월에 제 4 차산업혁명을 향한 경쟁정책의 존재방식에 관한 연구회를 설립하고 데이터 활용에 관한 경쟁정책상 사고방식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2017 년 6 월에 제 4 차산업혁명을 향한 경쟁정책의 존재방식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를 검토했다 .

동 보고서에서 데이터 집적 / 활용에 관하여 사업자의 예견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데이터의 활용 정도에 따른 비즈니스모델을 분류 / 제시하면서 그 모델별로 경쟁정책상 판단 포인트 (point) 를 소개하고 있다 .

동일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2017 년 6 월에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연구센터 (center) 로부터 데이터와 경쟁정책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도 공표되어 있다 .

이상을 감안하여 본 사업의 목적은 아래 2 가지이다 .

l 매일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시장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l 국내외에서 이제까지 검토도 감안하여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상 관점에서 바람직한 제도의 존재방식에 대해서 시사를 획득하는 것 .

제 2 장 디지털플랫포머 (digital platformer) 란

본장에서는 본건 조사에서 디지털플랫포머에 관한 법제도 구조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처음으로 디지털플랫포머란 무엇인가 , 어떤 특성을 가지고 검토 필요성이 생기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한다 .

제 1 절 디지털플랫포머에 관한 정의 / 설명

본건 조사는 디지털플랫포머를 둘러싼 법적 논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선 시작으로 검토 대상인 디지털플랫포머에 관한 정의에 대해서 기재한다 .

이하에 과거 보고서 등에서 기재되어 있는 플랫포머 설명을 나타냈지만 디지털플랫포머에 대해서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기재된 서적 , 보고서 , 연구는 많은데 통일적인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

본조사 보고서에서는 2016 년 5 월 유럽위원회 , 온라인플랫폼에 관한 정책문서에 기재된 특징을 가지는 것을 디지털플랫포머라 부르는 것으로 한다 .

2.1.1. 유럽위원회 , 디지털단일시장전략 (2015.5)

동 정책문서에서는 플랫포머는 별개이지만 상호 의존하고 있는 이용자 그룹 (2 내지 그 이상 ) 간에 상호작용을 야기하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양면적 ( 다면적 ) 시장에서 동작하고 있는 사업을 가리킨다 .

2.1.2. 유럽위원회 , 온라인플랫폼에 관한 정책문서 (2016.5)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정의는 설정하고 있지 않지만 아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및 이와 같은 특징에 의하여 디지털경제사회에 큰 편익을 가져오고 있다 생각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

① 새로운 시장을 창조 / 형성하고 전통적인 시장에 도전하며 새로운 형태의 참가자를 조직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 , 처리 , 편집하는 것을 토대로 사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

② 복수시장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유저그룹 (user group) 간 직접적인 인터액션 (interaction) 에 관한 컨트롤 (control) 정도는 다양하다 .

③ 네트워크효과로부터 이익을 획득하고 있다 . 곧 유저 수 증가에 수반하여 그 서비스 가치도 향상한다 .

④ 신속하고 용이하게 유저에게 도달 (reach)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⑤ 현저한 가치를 획득하고 신규사업벤처 (venture) 를 촉진하며 새로운 전략적 의존관계를 구축하는 등에 의하여 디지털 가치 창조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2.1.3. 총무성 , 데이터통신백서

l 넷 (net) 광고 , 넷시장 , 검색엔진 (engine),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어플 (application) 시장 , 결제시스템 등의 광범위한 넷상의 활동 기반이다 .

l 간접네트워크효과가 존재한다 .

l 고객이 해당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하여 ( 네트워크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하여 ) 중개기능이 필요하고 그 중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2.1.4. 경제산업성 , 2012 년도 우리나라 경제구조에 관한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조사연구 ( 플랫폼 관련사업에 관한 경쟁평가연구 ) 보고서

l 복수 그룹 (group) 고객이 존재한다 .

l 간접네트워크효과가 존재한다 .

l 고객이 해당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하여 ( 네트워크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항 ) 중개기능이 필요하고 그 중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제 2 절 디지털플랫포머의 특성

본절에서는 디지털플랫포머에 의한 경제적 / 사회적인 영향을 보면서 우선 플랫포머의 기업가치에 착안하고 경제적으로 영향이 현저한 플레이어 (player) 이며 그 움직임이 급속하고 가치가 플랫포머에 집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한다 .

그 위에서 디지털 플랫포머의 특성과 유형 등에 대해서 정리한다 .

2.2.1. 경제적 임팩트 (impact, 영향 ) : 기업가치의 변천

기존 주식시장 가치는 자원 , 금융 , IT(Information Technology) 기업 등 각종 기업에 의하여 구성되고 있었지만 최근 그 가치는 급속하게 플랫포머라 부르는 플레이어에 집중하고 있다 .

시가총액 상위기업을 보자면 2009 년 단계에서는 자원관련 , 금융회사 , IT 기업 , 컨글로머릿 (conglomerate, 거대기업 ) 기업 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 시가총액 최대인 petrochina 도 3,290 억 USD(United States Dollars) 에 머무르고 있다 . 한편 2017 년 10 월말 시점 시가총액으로는 상위 10 사 중 6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사가 미국 / 중국의 온라인플랫포머가 차지하고 플랫포머의 시가 성장속도는 특히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 또한 시가총액 규모로도 Apple 8,730 억 USD, Google 7,120 억 USD 로 확대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일본기업에 대해서 보자면 2009 년 시가총액 톱 (top) 은 토요타자동차로 138 billion( 조 ) USD 이다 . 이 시점에서는 토요타와 Google 의 시가총액은 함께 1,380 억 USD 에 머물러 거의 동일한 정도가 되고 있다 . 그러나 2017 년이 되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톱은 토요타자동차로 변함없이 1,840 억 USD(2009 년에 거의 동일한 정도의 시가였던 Google 의 약 1/4) 이지만 랭킹 (ranking) 으로는 2009 년보다 7 위 후퇴했다 .

< 도표 1>세계의 기업가치 상위기업의 추이

2.2.2. 디지털플랫포머의 유형

디지털플랫폼 (digital platform) 유형에 대해서도 특정 유형은 없고 목적과 관심사항 등에 따라서 복수 유형이 존재하고 있다 .

본조사에서도 특정 분류를 추천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면서 거래양태와 거래주체에 의한 ① 분류를 염두에 두면 정리하기 쉽다 .

① 거래양태 / 거래주체에 의한 구분

< 도표 2>플랫포머의 분류 ( 거래양태 / 거래주체 )

아래는 Evans, D.S 가 제창하고 경제산업성 , 2012 년도 우리나라 경제구조에 관한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조사연구 ( 플랫폼 관련사업에 관한 이론 ) 에서 채택되고 있는 분류방법이다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쇼핑몰 , 온라인옥션 , 전자상점가 , 전자서적점 , 온라인음악배송 등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 이용자와 광고주를 매개

TV, 잡지 / 신문 , 웹검색서비스 , SNS( 이용자와 광고의 관계 ) 등

인터페이스에 의하여 소비자 소프트웨어 ( 컨텐츠 )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컴퓨터 OS, TV, 게임 , 비디오 /DVD 등 , 전자서적리더 , SNS 게임 등

크레디트카드 , 온라인결제시스템 (PayPal 등 ) 등

③ 비즈니스모델에 의한 유형 – 1

수익모델에 착안한 분류로서 광고모델 , 수수료모델 , 테넌트 (tenant, 입주자 ) 모델 , 유저 (user) 과금모델 등이 있다 . [2]

④ 비즈니스모델에 의한 유형 – 2

기타 비즈니스모델의 분류로서 가치 ( 강점 ) 의 원천에 의한 유형도 보인다 .

< 도표 4>플랫포머의 분류 ( 가치의 원천 )

2.2.3. 플랫폼의 사업구조

디지털플랫포머의 사업구조로서 데이터에 의한 산업의 모듈 (module) 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 밸류체인 (value chain) 구조로부터 레이어 (layer)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 [4]

또한 레이어구조에서 디지털화가 진전되면서 그 강점을 활용하여 기존 산업내 레이어로부터 다른 업계의 동일한 레이어로 확대되어 가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

< 도표 5>산업의 밸류체인과 비즈니스레이어 [5]

< 도표 6>산업의 레이어 통합화로 움직임

2.2.4. 디지털 플랫포머에 의한 법제도상 대응검토의 필요성

디지털플랫포머의 기업가치가 집중되고 있다 해도 자유경쟁 결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와 같은 플랫포머에 의한 제공 서비스의 편리성 때문에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결과도 있다 . 또한 순수한 장의 제공자로서 플랫폼형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비즈니스이면 공설시장과 증권거래소 등을 비롯하여 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비즈니스모델이다 .

그러면 현재 법제도상 검토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

최근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의 요인은 데이터 [6] 에 있다고 생각된다 .

예를 들면 경쟁기업 등과 경쟁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경제산업성 , 제 4 차산업혁명을 향한 횡단적 제도연구회 보고서에서는 디지털플랫포머가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아래 4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 시장의 독점화 ( 포괄성 ) 외에 특히 직접적인 사업 자체뿐 아니라 그 데이터에 의하여 교섭력의 우위성에 영향을 미친고 있다는 ( 배타성 ) 지적이 있다 .

① 온라인의 쌍방향성시장에서는 네트워크 효과가 보다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독점화가 진행되기 쉽다 .

② 디지털경제에서 플랫폼은 확대가 용이하기 때문에 급속한 시장 독점화가 달성되기 쉽다 .

③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축적이 플랫포머의 교섭력 원천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

④ 선행하는 플랫포머가 큰 힘을 가지기 쉬워서 신규진입자 또는 중소규모사업자에게 불리한 환경이 되기 쉽다 .

또한 2.2.3 절 사업구조에서도 논한바 최근은 비즈니스를 묶는 움직임이 밸류체인 , 레이어를 넘어서서 업종 / 업계라는 단위로도 확대되고 있다 . 이와 같은 움직임은 디지털플랫포머가 특정 영역에서 획득한 자금력에 의하여 용이화되고 [7] 상술한 ① 부터 ④ 에 나타낸 상황도 특정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발생해갈 가능성이 있고 계속 생겨나는 것으로 보인다 .

이외에 시장이 소수 디지털플랫포머에게 집중해 가는 가운데 플랫폼상 컨텐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고 ( 신조와 특히 미국 등에서는 투표에 미치는 영향도 지적되고 있다 ) 데이터분석을 활용하여 여신판단 , 취직활동에서 평가 등 , 생활기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 이와 같은 영향으로부터 생기는 우려 /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가는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제 3 절 디지털플랫포머에 의한 임팩트 (impact) ( 제 2 장 총괄 )

제 2 절까지 정리한 디지털플랫포머의 특성 , 사업구조 등을 감안하면 디지털플랫포머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듈 (module) 화 , 레이어 (layer) 구조화 등에 의하여 기존 비즈니스모델 / 사업구조를 파괴 / 재편성 , 그 일이 많은 이노베이션 (innovation, 혁신 ) 을 발생시키고 있는 측면도 있다 . 그리고 플랫폼 특성이라고도 하는 네트워크효과를 발생시키고 새로운 시장 또는 새로운 사업분야 ( 조합 ) 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 그 결과 세계의 주식시장 상위는 디지털플랫포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

이와 같은 급격한 플랫포머의 성장은 네트워크효과와 데이터에 의한 로크인 (lock-in) 효과 등도 서로 어우러져 시장지배력과 교섭력 격차로 연결되어 간다 . 또한 한 곳에 집중되기 쉬운 것에서도 단지 시장 점유율 (share) 상위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적인 플레이어 (player) 가 생기기 쉬운 경향도 있다 . 이에 따라 경쟁시장에서 과제와 디지털플랫포머가 사회적 기반에 가까운 존재가 되어 새로운 책임부담 사고방식 등이 생기게 된다 .

또한 디지털플랫포머는 기존 사업구조 방식을 바꾸는 것 , 곧 기존 사업 구조를 파괴하여 이노베이션 (innovation, 혁신 ) 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되고 있는 것도 기대되는 바이지만 , 한편으로 기존 사업구조와는 다르기 때문에 기존 법률로는 대응이 곤란 , 법률이 성장하고 있지 않은 영역인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 ( 사업구조 변화에 의하여 법제도와 사업 관계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 )

또한 이 사업구조 변화에서 특히 특징적인 것이 고객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점에 있다 . 기존 사업에서는 스스로가 생산 / 창조한 가치를 상업소재로 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것이 전제가 되고 있었지만 , 디지털플랫포머는 고객 등 제 3 자로부터 획득된 정보와 이와 같은 정보를 활용하여 가능하게 되는 고도화된 서비스 등을 상업소재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

이상이 이번 디지털플랫포머를 둘러싼 법적인 각종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배경이고 디지털플랫포머가 야기하고 있는 변화이기도 하다 .

< 도표 7>디지털플랫포머의 사업구조와 생기고 있는 법적 각종 문제의식

제 3 장 우리나라에서 디지털플랫포머에 관한 각종 문제

본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포머에 관한 각종 문제 및 그에 관한 대처 상황에 대해서 확인한다 .

플랫포머를 둘러싼 법적 논점 검토회에서 디지털플랫포머에 관하여 생기고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해서 제시되는 의견 및 문제로서는 1) 데이터 과점 및 그에 수반하는 교섭력 격차 , 2) ( 정보 / 재화의 ) 매개자 / 중개자로서 책임 , 3) 기존 규제를 받지 않는 것에 따른 영향으로 분류되었다 . 이에 따라 아래 이 3 가지 분류에 따라 설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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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BEPS Action 1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디지털 경제 체제에 대한 단기 대응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는 형평과세제도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특히 국내에서도 디지털 기업들의 과세와 관련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대응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EPS Action 1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공히 다루고 있는 ① 과세준거점(Nexus) 설정을 통한 디지털 경제 체제 관련 소득의 과세, ②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과 유사하게 원천지국에서 제한세율을 통한 원천과세 방안, ③ 국내 세법 개정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는 (협의의) 형평세(또는 형평부담금) 과세 방안 등을 검토해보고, 특히 ③에 초점을 두어 분석을 진행했다. 또한 이와 연관하여 인도의 형평부담금(Equalisation Levy) 제도와 영국 우회소득과세(Diverted Profits Tax)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형평세(또는 형평부담금)를 과세하고자 한다면, 무역협정 등의 위배 사항이 없는 등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동일한 부담 상황에 놓여야 하고, 동시에 국내 거주자 법인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담 시 해당 조세 부담을 사실상 제거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하는 등 제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내용이 수정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분석․제시하여보았다. 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균형을 확보하면서, ② 기업 간 거래(‘B2B’ Transaction), 특히 디지털 경제 체제의 영향을 받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 영역 중 디지털 온라인 광고 관련 거래와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중개 부분 등을 특정하여 접근한다면, 소득과세의 보완과세 체계로서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았다. ③ 영국의 DPT 사례와 유사하게 특정 디지털 거래의 국내 거래 금액을 중소기업기본법상 관련 산업의 주된 업종의 평균 매출액 기준과 일치시켜 부담해야 할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고자 하였다. 형평과세제도가 중소기업에 대해서까지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스타트업 중심의 디지털 경제체제의 발전 속도를 저해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의 내용으로 고려한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 검토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형평과세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있은 후, 그 전제에 따라 구성을 한다면 어떻게 그 제도의 방향이나 구조, 내용을 구성해볼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국제조세 측면에서 조세협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소득과세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자국의 과세권 강화 목적에서만 거래과세 형태인 형평과세제도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추가적으로 정리하였다.

This paper explores that the EU and OECD/G20 recently push ahead with the special tax policy of the digitalised industry such as the Equalisation tax or the Equalisation Levy. The EU Commission makes the equalisation tax regime for "One Digital Strategy" (hereafter “equalisation tax regime”) as a short-term action plan for taxing the digital business. This action plan is stemmed from OECD/G20 BEPS Project Action Plan 1 Report. Contents on Equalisation tax regime include 3 ways of implementing taxation: ① taxation on comprehensive profit made by digitalised companies having a significant economic presence in the state, ② withholding tax on source income of non-resident digitalised companies, and ③ imposing the equalisation levy on specified transactions. Chapter 2 of this paper reviews similar cases of legislation such as the UK Diverted Profits Tax and the Equalisation Levy of India.

Chapter 3 of this paper makes a practicable legislative option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 tax regime and domestic legal standard. This paper would suggest a tax (or levy) legal frame which includes the following three thoughts : ① non-discrimination treatment between non-resident companies and resident companies, ② setting a limit on the scope of applying the equalisation tax regime, burdening the only 2 types of transactions in digital business (digital on-line advertisement, and usage fee of digital platform), ③ setting the threshold based on a digitalised company's business scale like the UK Diverted Profits Taxation. Despite all of the workable options, this paper concludes that Equlisation tax regime is not a reasonable solution for tax problems occurring from the digital economy.

본 논문에서는 BEPS Action 1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디지털 경제 체제에 대한 단기 대응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는 형평과세제도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특히 국내에서도 디지털 기업들의 과세와 관련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대응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EPS Action 1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공히 다루고 있는 ① 과세준거점(Nexus) 설정을 통한 디지털 경제 체제 관련 소득의 과세, ②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과 유사하게 원천지국에서 제한세율을 통한 원천과세 방안, ③ 국내 세법 개정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는 (협의의) 형평세(또는 형평부담금) 과세 방안 등을 검토해보고, 특히 ③에 초점을 두어 분석을 진행했다. 또한 이와 연관하여 인도의 형평부담금(Equalisation Levy) 제도와 영국 우회소득과세(Diverted Profits Tax)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형평세(또는 형평부담금)를 과세하고자 한다면, 무역협정 등의 위배 사항이 없는 등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동일한 부담 상황에 놓여야 하고, 동시에 국내 거주자 법인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담 시 해당 조세 부담을 사실상 제거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하는 등 제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내용이 수정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분석․제시하여보았다. 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균형을 확보하면서, ② 기업 간 거래(‘B2B’ Transaction), 특히 디지털 경제 체제의 영향을 받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 영역 중 디지털 온라인 광고 관련 거래와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중개 부분 등을 특정하여 접근한다면, 소득과세의 보완과세 체계로서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았다. ③ 영국의 DPT 사례와 유사하게 특정 디지털 거래의 국내 거래 금액을 중소기업기본법상 관련 산업의 주된 업종의 평균 매출액 기준과 일치시켜 부담해야 할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고자 하였다. 형평과세제도가 중소기업에 대해서까지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스타트업 중심의 디지털 경제체제의 발전 속도를 저해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의 내용으로 고려한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 검토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형평과세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있은 후, 그 전제에 따라 구성을 한다면 어떻게 그 제도의 방향이나 구조, 내용을 구성해볼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국제조세 측면에서 조세협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소득과세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자국의 과세권 강화 목적에서만 거래과세 형태인 형평과세제도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추가적으로 정리하였다.

This paper explores that the EU and OECD/G20 recently push ahead with the special tax policy of the digitalised industry such as the Equalisation tax or the Equalisation Levy. The EU Commission makes the equalisation tax regime for "One Digital Strategy" (hereafter “equalisation tax regime”) as a short-term action plan for taxing the digital business. This action plan is stemmed from OECD/G20 BEPS Project Action Plan 1 Report. Contents on Equalisation tax regime include 3 ways of implementing taxation: ① taxation on comprehensive profit made by digitalised companies having a significant economic presence in the state, ② withholding tax on source income of non-resident digitalised companies, and ③ imposing the equalisation levy on specified transactions. Chapter 2 of this paper reviews similar cases of legislation such as the UK Diverted Profits Tax and the Equalisation Levy of India.

Chapter 3 of this paper makes a practicable legislative option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 tax regime and domestic legal standard. This paper would suggest a tax (or levy) legal frame which includes the following three thoughts : ① non-discrimination treatment between non-resident companies and resident companies, ② setting a limit on the scope of applying the equalisation tax regime, burdening the only 2 types of transactions in digital business (digital on-line advertisement, and usage fee of digital platform), ③ setting the threshold based on a digitalised company's business scale like the UK Diverted Profits Taxation. Despite all of the workable options, this paper concludes that Equlisation tax regime is not a reasonable solution for tax problems occurring from the digital economy.

한국인터넷진흥원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급속하게 성장·변화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현실을 적절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규제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내를 비롯한 해외 주요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플랫폼 시장의 발전·변화로부터 야기 될 수 있는 문제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경우 플랫폼 규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였고, 최근 중국, 프랑스 등에서도 적극적 입법을 통해 플랫폼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플랫폼 시장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내 플랫폼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외 주요국의 플랫폼 규제 관련 입법례 및 입법 논의 등을 선별적
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성 확보 관련정책연구 심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하고, 플랫폼 관련 산업·정책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연구는 아직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그 현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플랫폼 정의, 분류, 주요 특징 등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현행 플랫폼 관련 국내외 정책·법제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 확보 정책연구 심화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내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1) 연구의 대상인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국내외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심층 분석하여 국내 플랫폼 서비스 현황에 적합한 플랫폼 정의, 분류, 공정성 논의에 중요한 주요 특징 등을 도출
(2) 온라인 플랫폼 관련 해외 주요국(EU, 일본, 중국 등)별 공정경쟁 관련 규제현황(진입규제, 가격규제, 거래행위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등) 심층 분석 및 문헌연구를 토대로 유형 분류에 따른 플랫폼 공정경쟁 관련 이슈 및 이를 둘러싼 입법 활동 및 판례 경과 등 조사·분석
(3) 또한 인터넷 플랫폼 관련 최신 이슈 파악 및 인사이트 공유를 위한 다음 분야별 심층 이슈 분석(20건 내외)을 진행
① 해외 주요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산업·정책 이슈
② 국내외 주요 플랫폼 관련 법안 분석 및 검토
③ 신규 ICT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서비스의 작동원리 및 시장성, 향후 전망 등 심층 분석
④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시장 전략 및 스타트업 내지 유니콘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기업의 발전 동향 등 분석
⑤ 포털, 동영상, SNS, 앱마켓, O2O, 전자상거래, 콘텐츠제공(CP)등 인터넷 플랫폼 공정경쟁 이슈 파악 및 추적
⑥ 국내외 인터넷 플랫폼 시장 관련 분쟁사례에 대한 주요 경과 및 시사점 분석

4. 연구결과
양면시장을 바탕으로 세계적 플랫폼들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플랫폼의 투명성·공정성 이슈는 규제의 핵심이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외 플랫폼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 내용으로 인해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도 이 논의에 빼 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논의의 축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등에서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플랫폼 규제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크게 보면 플랫폼 현상과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등장할 수 있는 투명성·공정성 이슈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내용을 도출하려고 하였다. 우선 해외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 일률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분류 체계나 특성 등 정책적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불분명 하거나 구체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분류 체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타나며 또한 분류의 기준을 무엇으로 확정해야 하는가도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그 유형에 따라 분석하여 플랫폼 경제에서 적용될 수 있는 공통된 이슈를 1차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향후의 심층 논의를 위해서도 효율적이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입법의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플랫폼 현상을 규제함에 있어서 대규모 플랫폼에 대한 집중력 현상을 규율하려고 하는 규제와 일반적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방향은 엄연히 달라야 할 것이다. 대규모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집중에 따른 불공정 거래행위 등은 경쟁 정책에 따라 규제되어야 함에 마땅하다. 하지만 플랫폼 현상 자체가 갖는 특징에서 발생하는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의 문제는 플랫폼의 특성, 특히 간접 네트워크효과에 집중하여 이에 대응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둘째, 플랫폼을 규제함에 있어서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규제를 하면서 플랫폼 내의 시장에 대한 질서유지자로서의 역할을 살리는 규제방식을 생각해야 한다. 시장참여자의 하나로서 스스로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넘어서서 남용적 행태가 드러나는 경우에만 경쟁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플랫폼 규제를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규정을 만들 때는 물론, 법률규정의 적용범위를 설계함에 있어서 해외 플랫폼 사업자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조항의 실효적인 법집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제내용이 세계적인 표준에 맞는 내용을 가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제 표준에 맞는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우리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해외 사업자에 비해 부당한 차별 상황에 놓이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5. 활용에 대한 건의
본 연구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이 모든 내용이 보고서에 담겨있다. 물론 해당 연구진들에 의해 가능한 결론과 정책방향 등을 제안하였으나 이 자료들을 기초로 새로운 대안도 제시가 가능함은 물론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심층 조사 및 분석에 본 보고서의 내용과 결론을 참고하여 논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대안 제시를 통해 정책의 방향을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기초 조사의 목적이며 본보고서는 이 목적에 충실하게 작성되었다.
또한 심층 이슈 분석을 통해 해당 전문가 풀이 확보되었기에 관련 내용을 더욱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이들과 협력도 가능하다.

6. 기대효과
국내에서는 아직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 방향과 관련하여 그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해외의 경우 자국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경제 현상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은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 보고서는 세계적인 현상인 온라인 플랫폼을 분석하고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담보하여야 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다양한 분석과 앞으로의 규제 방향 더 나아가 법안의 제시까지 담고 있는 본보고서를 통해 국내에서의 논의도 더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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