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의 위험성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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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호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청

정례기자간담회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오늘 자본시장국 업무브리핑은 최근 자본시장 동향하고 장내옵션시장,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 및 외환차액거래(FX마진)시장 건전화 방안입니다. 최근 자본시장동향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보도자료로 배포해 드린 ´장내옵션시장, ELW시장, FX마진시장 건전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3시 15분쯤에 시작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파생시장 폐장시간을 고려해서 우리들이 불가피하게 3시 15분으로 브리핑 시간을 잡았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금투협회는 파생상품시장의 과도한 투기성이나 높은 개인투자자 비중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2010년 11월 11일 옵션만기일 제도개선 방안이나 ELW에서 몇 차례 대책을 제시하고, FX마진시장의 감독강화 조치 등을 해 왔습니다만, 2페이지입니다. 장내옵션시장은 과도한 시장규모로 인해서 전체 시장리스크를 확대할 우려가 있고, 개인투자자들의 투기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ELW시장은 독점적인 공급자인 유동성공급자(LP)가 적극적으로 매매에 참여하는 시장구조 자체가 투자자에게 불공정한 측면이 있고, FX마진시장의 경우에는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해 손실가능성이 높으며, 투자자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시장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내옵션시장은 거래량 기준 세계 1위로 현물시장에 비해 규모가 과도하게 지나치다는 평가입니다. 선물시장도 우리나라 규모가 큽니다만, 현물에 비해서 5배인 반면 옵션시장은 42배 수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규모가 크다고 평가받는 독일이 선물 7.5배, 옵션이 1.5배로, 비교해 보면 굉장히 과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8월 시장불안이 촉발된 이후에, 주요 상품의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파생시장이 현물시장을 흔드는 소위, 왝더독(wag the dog)현상의 심화가 우려가 됐습니다. 특히, 주가하락에 대한 기대로 풋옵션 매매가 2.4배, 평균가격이 11배 이상 급등하는 등 투기성이 부각된 바 있습니다. 한편,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파생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이 없이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투기적인 거래로 손실을 시현하였습니다. 특히, 증시 하락기에는 극단적인 고수익을 기대하는 개인 투자자의 풋옵션 매수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2008년 하반기와 올 하반기에 지수등락률과 순 매수금액을 보시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ELW시장입니다. 1, 2차 건전화 방안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과도한 시장 참여는 다소 축소하였습니다만, 시장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첫째, LP가 독점적인 공급자로서 적극적인 호가제시를 통해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LP는 유동성이 낮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서 안정적 가격형성을 유도하면서 상장을 유지하는 LP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ELW의 매매를 통해서 증권사의 이윤추구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ELW거래가 투자자 간이 아니라 LP와 투자자 간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LP의 호가제시 및 빈도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발행조건이 서로 다른 ELW가 8,500 종목 이상 상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수종목 선택시 유동성을 크게 고려하는 일반투자자들의 경우, 스캘퍼(scalper)가 활발한 종목 중심으로 투자에 참여하는 등 비합리적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이어져 왔습니다. 4페이지 FX마진시장입니다. FX마진시장의 경우는 과도한 레버리지 및 시장 불투명성으로 인해 개인투자자 대부분이 손실을 보고 있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외화와 외화 간의 통합변동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 및 이해 없이 단타매매 위주로 투자하고 있으며, 낮은 증거금으로 인해 1~2%의 소폭 변동만 있더라도 강제청산되어 투자자 손실이 작년 경우 589억 원 수준에 이른 바 있습니다. 또한, 증권·선물사도 FX마진 거래가 가진 높은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증권·선물사의 신규 진입에 따라서 고가의 경품 수익률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신규 투자자 유치 경쟁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거래소, 금투협회는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장내파생시장의 양적 성장에 걸맞는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ELW 및 FX마진거래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9월 T/F를 구성해서 각 시장의 현안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별 시장의 특성에 적합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금융발전심의위원회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동 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5페이지 주요 개선방안입니다. 먼저 KOSPI200 FX마진거래의 위험성 옵션시장 등 장내파생시장에 대한 개선방안입니다. 이 시장은 투기성 높은 옵션시장의 거래 규모를 적정화 하고, 개인들의 신중한 투자참여를 유도하여 파생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KOSPI200 옵션 1계약의 거래승수를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에는 KOSPI200 선물의 1계약 금액은 주가지수 곱하기 50만이고, KOSPI200 옵션 선물은 1계약 금액의 프리미엄 곱하기 10만입니다. 이것을 옵션의 거래승수를 선물과 동일하게 50만으로 상향하여 시장규모를 축소하고, 개인의 소액 시장 참가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옵션시장의 거래량 및 거래대금이 동시에 감소하여 파생시장의 리스크 감소 및 투기적 거래 감소를 기대합니다. 거래단위 상향 시 FX마진거래의 위험성 소액으로 1계약씩 빈번히 매매하는 개인투자자가 시장에서 이탈하여 전체 거래대금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개인의 투기적 거래로 인해 시장에 참여하였던 기관과 외국인 거래도 함께 감소함으로써, 시장이 상당 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KOSPI200 옵션시장에 집중된 유동성을 타 시장으로 분산시켜 파생시장이 현물시장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투자자 현금예탁비율의 상향 조정입니다. 현재 개인투자자 등 사전위탁증거금 적용 대상자는 선물거래 시 사전위탁증거금, 지금 현재 15%입니다만, 3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예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선물거래 시 현금예탁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파생거래에 따른 거래부담을 증가시키고 또한 결제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셋째, 개인투자자 모의 파생거래시스템 제공 및 교육 실시입니다. 현재에는 증권 및 선물사가 일반투자자에게 모의거래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나, 주로 신규투자 유인 및 마케팅 목적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반투자자가 거래 전에 모의실전투자를 통해서 충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협회나 거래소가 모의거래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는 일반투자자에게 파생거래의 위험성과 위험관리의 중요성 및 위험관리 실패사례들을 온·오프라인으로 교육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투자자의 신중한 투자참여를 유도하고, 충분한 사전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ELW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LP가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고, 상장심사를 강화하여 우량종목 중심의 상장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유동성 공급 목적 이외의 LP 호가 제출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현재 LP는 시장스프레드 비율이 신고비율, 통상 20%를 초과할 경우에만 호가제출의무가 발생합니다만, LP들이 호가제출의무 이상으로 호가를 상시 제출하면서 시장가격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시장스프레드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LP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도록 제안하겠습니다. 유동성공급호가는 시장스프레드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8%~15%만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LP호가 부재로 시세조정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시된 호가가 비정상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LP의 양방향 효과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최우선 매도호가 미만의 매도호가 제시는 허용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LP들이 임의적 호가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시세의 공정성이 제고되고, LP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스캘퍼들의 거래 역시 축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FX마진거래의 위험성 ELW 상장 종목 수 제한입니다. 현재 증권사는 월 2회 내외에서 신규상장을 신청하며,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신규상장이 가능합니다만, 상장 심사기준을 강화해서 개별 증권사의 발행 횟수를 월1회로 제한하고, LP평가 성적 등이 낮은 증권사에 대해 상장 종목 수를 제한하며, 상품 내역의 상장요건을 강화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증권사가 상품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무분별하게 상장 종목을 증가시키는 것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셋째,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입니다. 현재 ELW 시장가와 이론가 간 괴리율, 거래 반복성 등을 고려해서 이상거래를 적출합니다만, ELW 관련한 이상거래 적출 기준 및 심리를 강화해서 LP 호가가 최소화됨으로 인해 불공정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FX마진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레버리지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증거금 인상을 통해 투기성을 완화하고, 위험고지 강화 및 업계의 과도한 고객유치 금지 등을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증거금 인상을 통해서 거래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현재 개시증거금은 거래금액의 5%, 유지증거금은 3% 수준입니다만, 개시증거금을 10% 수준으로 인상하여 레버리지를 10배 이내로 축소함으로써, 레버리지 축소로 인한 비용 상승과 투자 매력 감소로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로 보시면 2009년 9월에 위탁증거금 상향했을 때 전후해 월별 거래대금 추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해 보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10페이지, 거래위험에 대한 고지 강화입니다. 현재는 투자자가 거래위험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단기간의 교육만으로 투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손실계좌 비율, 거래의 구체적인 손익구조 등을 계좌개설시 작성하는 투자위험고지서 등에 반영해서 회사별, 분기별 손익계좌 비율을 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투자자의 위험인식과 신중한 투자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셋째, 증권·선물사의 과도한 고객유치행위 제한입니다. 현재 증권·선물사가 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위해 고가의 경품을 지급하는 수익률 대회 등을 통해서 신규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동일인 대상 연간 경품한도 관련해서 협회의 자율규제를 강화하여 고가의 경품 수익률 대회 개최 및 광고 등을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파생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FX마진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투자자의 매수, 매도포지션 동시구축 금지입니다. 현재는 일부 증권·선물사의 경우 매도, 매수 주문을 상계하지 않고 별도로 체결하여 추가적 거래를 유발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스템 변경을 통해서 자동 상계처리토록 변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양방향 포지션 청산을 위한 추가적 거래를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필요시 추가대책 강구입니다. 우선 이처럼 FX마진 거래의 경우 증거금 인상, 위험고지 강화, 과도한 마케팅 금지 등을 통해 FX마진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되, 향후 FX마진거래의 추이를 보아가며 필요시 FX마진시장에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개인의 일반투자자 참여를 제한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생상품시장 전반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입니다. 과도한 투기시장과 불공정한 시장으로 지적받아온 파생시장의 규율을 바로 잡기 위해 시스템 개선과 함께 감독·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간 금감원, 거래소, 협회는 파생상품의 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독·검사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1, 2, 3번에 그 실적이 있고요. 12페이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만, 파생상품의 경우 투자위험이 매우 크므로 이를 충분히 인식한 투자자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는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앞으로 더 있습니다. 한편,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파악의무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등이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 이것과 함께 향후 감독·검사 방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 검사·감리결과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에 파생영업과 관련한 투자자보호 실태에 대한 검사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하여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예정이고, 거래소는 기본예탁금 부과기준에 대한 감리 결과, 기본예탁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회원사에 대해서는 기준 개선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에는 옵션, ELW, FX마진거래 계좌개설 시 형식적인 위험고지 등 투자권유 절차상 의무를 소홀이 한 증권·선물사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ELW 관련 LP호가제한 의무 이행 여부나 전용선 관련 시스템 개선 실태 등은 향후 중점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FX마진 관련해서 마케팅 금지, 투자자고지 강화 등 법령준수 실태를 향후 검사·점검 시에 중점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며,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정기·수시점검을 강화해서 제도 개선에 대한 풍선효과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대책들이 규정변경을 통해서 추진 가능한 경우는 12월 중으로 추진하고, 시스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내년 1분기 중 조속히 추진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전체적으로 방안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들이 건전화 방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유념했던 것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첫 번째,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테이커에 대한 보호 필요성 여부에 대한 균형문제였습니다. 충분한 사전지식과 자금력 등 위험감내능력이 있는 사람, 즉 시장을 잘 알고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보호 필요성 여부는 낮은데, 이 부분들과 잘 모르고 들어간 분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정책방향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 따라서 우리들은 레버리지 강화를 통해서 잘 모르고 들어가는 개인의 참여를 최소화하고, 투기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FX마진거래의 위험성 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규제는 최소하고, 시장규율은 최대한 확립하려고 했습니다. 파생상품에 대한 경제적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객관적 룰의 설정에 역점을 두되, 거래소와 협회의 기능·역할 증대를 통해서 시장의 자율적 규율을 확립한다는 측면도 고려했습니다. 또한,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이에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 감독·검사도 강화되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불완전판매나 불법 음성화된 장외시장의 검사·감독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고려해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옵션의 경우는 현물시장에 비해서 시장규모 자체가 과다하고, 개인의 참여비중이 높지만, 투기성이 높아서 합리적 투자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자체로 인해서 시장 전반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고려해서 합리적 규모로 축소 운영되어서 파생시장의 안정성이 제고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LW의 경우는, 소액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헤지(hedge)거래 등을 통해서 가격발견 기능을 보유한다는 순기능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LP인 증권사가 발생에서 유통까지 우월자 입장에서 과도한 수익을 얻는 등, 시장이 비합리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투기성 야기요인을 최소화 하고, 공정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방안을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FX마진은 과도하게 투기화되고,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아울러서 대부분의 개인이 지속적인 손실시현과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개인의 투기성 완화와 시장의 안정성 차원에서 시장 규모 자체를 축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말씀드립니다. 각각의 말씀드린 조치들을 지금 말씀드린 이런 맥락 하에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옵션선물시장을 축소시키는 게 정책의 방향이라는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이 시장을 축소시킬지 여부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규모는, 일단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도하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방향은, 이 대책은 축소시키는 방향입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축소할지 여부는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이야기해야지 지금 당장 그것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FX마진거래의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장내시장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일본의 경우에 장내시장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생각부터 했고요. 그리고 장내시장화 하는 것은 거래소에서 일부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얘기가 들어온 것은 없었고,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 장내화 할 생각은 없습니다.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보고 계세요? 옵션이나 FX마진 같은 경우에. 점쟁이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아까 자료에서 언뜻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승수를 올리면 5계약 미만 거래가 전체에서 7.8% 정도이지만, 건수는 65.7, 개인거래까지 76.8이기 때문에 건수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금액도 개인하고 연계된 기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상당 규모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는 어렵고요. ELW도 호가를 제시하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줄어들겠지만, 호가가,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가 늘어난다, 줄어든다는 것은 어렵고, 저로서는 일단 대폭, 상당 부분 축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무조건 개인이 ELW가 안 된다, FX마진거래가 안 된다, 이런 차원의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충분하게 지식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위험감내능력이 있어서 들어오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시장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기능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어느 정도 위험을 감내한다는 것 자체를 우리들이 막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들이 초점을 맞춘 것은 잘 모르시는 분들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잘 알지 못하고 들어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그런 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상당 부분 마련했다는 측면이지, ‘하지 마십사’ 이런 얘기는 우리는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말씀하신 ‘대폭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하셨는데, 대폭적인 축소란,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기관까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파생상품시장 규모가 많이 축소될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까? 지금 옵션시장이 개인이 한 30%되고, ELW나 FX마진은 대부분이 개인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빠져 나가면, 빠져 나가는 것만큼 굉장한 축소가 될 것입니다. ELW 대책 관련해서 호가가 불안정해지면서 이른바 사설LP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오히려 시세 조정을 하거나 그렇게 시도하려는 개인이나 집단이 아마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아까 대책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FX마진거래가 축소되면 우리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도 불법음성거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융감독원하고 특히, 거래소 시장감시 쪽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지금보다 더 강화해서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거래소에서 나름대로 세부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것은 별도 추가 발표한 사안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법문제일 수도 있고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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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 현물과는 달리 해외선물, 주식선물, 포렉스(Forex, FX마진), CFD 등의 파생상품은 레버리지(증거금 또는 차입금)에 의한 거래를 하므로 위험성이 높습니다.

하여, 자신에게 알맞는 위험성 축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선차적 일입니다.


1. 위험노출 비율 (투자금 운용 기준) 설정

위험노출 비율은 시장이 포지션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대 손실의 총 자산에 대한 비율을 말합니다. 위험노출 금액은 갭 발생, 수수료, 이자, 월물 교체 부담 등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이 포합된 개념입니다.

예컨데, 총투자금이 100만원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손절(StopLoss)되었을 때의 손실액이 10만원이라면, 위험노출 비율은 10%가 됩니다.

위험노출 비율을 1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지가 뒤바뀌어도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25%를 넘는 포지션 구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투자자라 하여도, 장기간 거래를 하다보면, 손실이 나는 거래나 손절되는 거래가 있기 마련입니다. 더우기, 몇 번에 걸쳐 연속적으로 손실이 FX마진거래의 위험성 FX마진거래의 위험성 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몇 번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시장에서 거래를 계속 할 수 있을 만큼, 총투자금에 대한 포지션 규모(금액)를 적게 하여 운용하여야 합니다. 투자금에 꽉 채워서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판의 도박'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울러, 투자금은 여유 자금이어야 합니다.
투자금이, 특히, 생계 또는 부채와 연결되어 있으면, 마음이 조급해 질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그 만큼 위험성이 높아 집니다.

마음에 드는 도구를 선택하여, 애착을 가지고 오래도록 연구하고 사용하다 보면, 눈 감고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종목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거래되는 유로나 S&P 500 보다는 호주달러나 나스닥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향에 가장 잘 맞는 종목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 움직임이 자신의 성향에 맞는 종목을 선정하고, 그 종목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보면, 가격 흐름이나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느낌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종목 수에 있어서는, 여러 종목을 쫓아 허둥대기 보다는 1개 ~ 2개 정도에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종목을 선정하였다면, 투자 기회가 오든 아니든, 그 종목을 매일 같은 시각에 둘러 봄으로써, 가격 흐름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 사용하는 차트 주기 선택

전업투자자이든 아니든,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가장 알맞는 차트 주기를 선택하여, 매매의 주차트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종목이라도, 차트 주기에 따라 흐름이 다르게 보입니다. 예컨데, 월간 차트로는 하락추세에 있더라도, 1시간 차트로는 상승추세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주차트를 설정하지 않은 채, 여러 주기의 차트를 보면, 방향 진입가 손절가 목표가 등에서 욕심에 이끌려 위험한 상황에 빠지기 쉽습니다.

주차트를 정하였다면, 차트 틀을 고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한 차트라도 차트의 가로/세로 폭을 FX마진거래의 위험성 FX마진거래의 위험성 변경하거나, 모니터 조건이 바뀌면 , 차트에 대한 감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월간/주간 차트를 주차트로 하여 포지션트레이딩을 하는 경우에, 매매 기회는 1년에 많으면 서너 번 정도 입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각에 시장을 둘러 보면서 흐름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매우 어렵고도 강한 인내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 것이 가장 큰 공부라 하여도 되지 싶습니다.

부연 1) 위에서 말한 위험노출 비율을 자신의 제반 조건에 맞게 설정하여, 투자금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래단위가 작아야 합니다. 포렉스(Forex)에서 표준 랏을 미니 랏, FX마진거래의 위험성 마이크로 랏, 나노 랏으로 잘게 쪼개어 놓은 것은 하릴없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포렉스의 표준 랏은 100,000 단위 입니다. 표준 랏을 거래하면서 위험노출 비율을 10% 미만으로 안전하게 운영하려면, 투자금액이 적어도 수 백만 달러가 있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른바 개미투자자들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미니 랏 마이크로 랏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CME나 EUREX 등 거래소의 선물은 계약단위도 작지 않고, 촘촘히 짜여진 만기, 비싼 수수료 등을 생각해 보면, 결코 쉽게 접근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험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부연 2)
세계 외환시장 규모: 5.1조 달러 = 전세계 주식시장의 15배
FX 스왑: 2383 빌리언 달러 (46.8%)
현물(FX 마진 포함): 1654 빌리언 달러 (32.5%)
선물: 700 빌리언 달러 (13.8%)

국가별 외환시장 규모 (단위: 백만달러)
영 국 2406301
미 국 1272122
싱가폴 517197
홍 콩 436557
일 본 399028
프랑스 180600
스위스 156431

세계 통화쌍별 거래 비중 (금액 단위: 십억달러)
EURUSD 1173 - 23%
USDJPY 902 - 18%
GBPUSD 470 - 9&
AUDUSD 266 - 5%
USDCAD 218 -4%

FX마진 인구
ㅇ 세계 FX마진 인구의 57%가 일본인이고, 일본의 FX마진 활동계좌는 약 100만명으로 추정되므로, 세계 FX마진 인구는 약 200만명정도로 추정
ㅇ 한국 FX마진 인구는 약 2만명 ~ 5만여명으로 추정

한국 해외선물 거래 규모 (2018년)
WTI: 6843억달러
주가지수: 7092억달러
- 나스닥100: 4477억달러
- SP500: 2615달러

FX마진거래의 위험성

1.
그야말로 선물사는 신이 났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매월 발표하는 거래실적을 보면 2009년 2월 거래량은 299,508 Lots으로 2008년 2월 거래량 115,747에 비해 1.5배정도 늘었다. 2008년 4/4분기부터 금융위기가 높아졌음을 상기할 때 거래량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높아졌다는 말은 그만큼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상품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금융기관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2004년 너무 높은 위험때문에 포기하였던 삼성선물까지 참여할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난리가 납니다. 2007년이전 제가 아는 언론사 동기들에게 “마진FX가 유망하니까 전문가를 소개시켜줄테니까 꼭지기사를 몇개 만들자”고 했습니다. 반응은 “관심없다”였습니다.

마진FX를 ‘환투기’가 아니라 ‘환테크’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XCM이나 Saxobank정도만 관심을 가졌던 국내시장에 외국계 FCM들의 발걸음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2.
마진FX는 엄밀하게 말하면 환테크상품이긴 하지만 위험도가 너무 높아 개인투자자에겐 환투기상품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투자자의 70%는 원금손실을 보고 나간다. 그래서 마진FX사업자는 “항상 새로운 마중물을 준비하여야 한다.새로운 고객을 끌어땡길 유인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

마진FX에 대해 개인투자자 비율이 가장 높은 일본의 경우 마진FX상품을 설계할 때 아무런 제약조건이 없었습니다. 특히 Leverage에 대한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가 속출하였고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본 금융감독청(FSA)이 FX마진 거래 레버리지(차입)에 대한 상한선을 도입키로 하면서 외환 중개업자와 투자자들 사이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당국은 FX마진 거래의 과도한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20~30배 수준에서 FX 거래 레버리지에 대한 상한선을 두기로 했으며 이르면 이달 중 세부 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본 금융당국은 금융위기로 환율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이를 노린 단기거래가 증가했고, 초기 투자의 100배 이상에 달하는 레버리지 거래가 특히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해 이같은 거래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2006~7년 거래량증대를 이끌었던 다단계영업(=유사수신행위)이 문제가 되었고 되고 있습니다. 2008년말 대대적인 단속으로 소강상태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합니다.

박원형 금융감독원 유사금융조사팀장은 이날 “FX마진거래를 활용한 유사수신행위가 최근 다시 적발되고 있다”며 “월 평균 10건
정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한 뒤 ‘원금+수익보장’을 미끼로 투자자의 자금을 유치하는 행위가 다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금감원은 얼마전 FX마진거래 관련 유사수신행위 제보를 접수받아, 경찰에 관련정보를 넘겼다. 증권가 안팎에서는 선물회사와 비슷한 이름을 내건 불법 업체가 전국 곳곳에서 FX마진거래를 하며 투자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 적지 않다
금감원, FX마진거래 사기주의보중에서

이런 FX마진 열품은 또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이 마진FX상품을 직접 개발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중개를 할 수 밖에서 나타나는 외화유출입니다.

이런 논의의 연장선에서 결론은 “국내 증권 및 선물업자가 마진FX상품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저와 같이 금융시스템을 구축판매하는 입장에선 Market Making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판매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해외에 수출을 할 때 더 많은 기관에 더 많은 나라에 판매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3.
어떤 결론을 도출하더라도 핵심적으로 고려했으면 하는 점은 과연 국내증권 및 선물업자가 이종통화거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입니다. 즉, 위험관리가 가능하냐 입니다.

현재 은행은 마진FX 매매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은행도 상품설계를 할 때 딜러와 트레이더가 고객포지션으로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모델로 하는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물론 원/달러상품을 제외하면 그렇습니다.

이종통화를 딜링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허용은 더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돌 다리도 두드려 가야 합니다.”
“남의 떡이 더 커보이지만 떡을 지키려면 그만한 노력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일 FX마진거래 사설업체 광고 사진을 공개하고 소비자 주의를 촉구했다. [사진=금융감독원]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FX마진거래를 두고 소비자에게 주의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SNS 타고 활성화된 FX마진거래 . 당국, ‘경보’ 내렸다

1일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은 ‘금융상품을 가장한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에 주의하세요!’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FX마진 거래에 제동을 걸었다.

FX마진거래는 외국 통화(외환) 거래를 개인이 직접 접근해 실행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에 맡긴 마진(증거금)의 최고 50배까지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통해 외화를 사고팔 수 있는 거래형태다.

최근 FX마진거래는 페이스북·블로그·유튜브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설업체가 성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FX렌트’ 등이 증권회사의 FX마진거래를 모방한 도박에 불과하다고 경고하면서 주의 단계의 경고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사설 FX마진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합법적인 FX마진거래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저금리 기조, 고수익 투자처 수요 증가 . 증거금 부담도 있어

FX마진거래는 최근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SNS 등을 통해 “부담없는 재테크”를 내세운 사설업체의 광고가 성행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지난 5월 22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가 158건에 육박하고 있는 데다, 정상적인 FX마진거래처럼 포장하기 위해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이 증거금에 부담을 느끼고, 주로 온라인을 통해 모집되고 있어 대학생·직장인·주부 등 광범위한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설 FX마진거래 피해 접수 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에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X○○’ 업체, 운영 시 어떤 위험이 있을까? -2편

지난 칼럼에서는 FX마진거래의 정의, ‘FX○○’라고 불리는 사설 업체들이 등장한 이유, FX마진거래 업체의 유형, 정부와 수사당국의 FX업체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점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겠다. 본 사무소에서는 ‘FX○○’ 업체들이 유행을 하기 훨씬 이전인 2016년부터 꾸준하게 진행해왔던 FX마진거래 업체의 대표이사, 총판, 중간모집책들의 형사 사건들을 토대로 다양한 사건들을 유형별로 분석했다.

곽준호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청

먼저, 가장 흔한 운영방식인 FX마진거래 업체가 국내 증권·선물사와 개인 투자자들 사이의 중개 역할을 하는 경우,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이 적용될 수 있다. FX마진거래는 기본적으로 매수와 매도 중 하나의 포지션을 정해야 하는데 ‘FX○○’ 업체와 개인 투자자 사이의 계약 내용에 따라 형법상 도박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원이 특정 FX마진거래 업체의 위 거래는 단시간 내에 종료되는 것으로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걸고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2도9660 판결).

투자 시간을 매우 짧게 단축해 투기성을 극대화시켰다는 점에서 형법상 도박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거래 실상은 외환 선물거래가 아니라 마치 홀짝 도박과 같은 게임에 가깝다고 본 것이다. 결국 FX마진거래 자체는 합법적인 투자 영역에 있으나, 업체에서 조건을 달아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도박 관련 법령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데 실거래를 하지 않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원을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 지급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다. 이들은 실거래가 없었다는 점에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고, 개인 투자자 1인의 투자금액이 5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적용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가중처벌 된다.

그 외에 투자금 모집방식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법’이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다.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만을 보장하였다면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영업 수당을 제공하였다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추가로 기소될 수 있다.

사설 FX마진거래 업체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정부나 수사당국 입장에서는 증거금을 충분히 납입하게 하고 외환거래와 관련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장벽을 높이고자 하였는데 ‘FX○○’ 업체들이 FX마진거래의 위험성 결과적으로 우회로를 제공하는 셈이므로 규제에 나서는 것이다. FX마진거래는 최근 급속도로 각광받고 있던 투자 상품이지만 섣불리 접근할 경우 위와 같은 혐의를 받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결국 원칙으로 돌아가 ‘초고수익 – 초고위험’ 상품에 접근할 때에는 항상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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